오후폰테크 17일 경기 군포시 산본동 주택가에서 작업자들이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빗물받이용 관로를 청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농식품 수급 및 유통구조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업계와 논의해 식품 가격 인상 폭을 최소화하고, 최근 급등세를 보인 계란 가격 등을 안정화하겠다는 취지다.
농식품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태스크포스 구성은 지난 16일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 논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최근 전체 소비자물가는 2%대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외식·가공식품 물가는 1년 전보다 3~4%씩 오르며 고공행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6개월 간 식품·외식기업 60여곳이 제품 가격을 올린 영향이다.
농식품부는 식품업계와 만나 가격 인상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식품 원료 4종의 할당관세 지원을 연말까지 연장해 기업의 원가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인건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음식업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 조건도 완화한다.
농식품부는 공공배달앱 소비쿠폰·국산 농산물 구매자금 200억원 등을 2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업들도 물가 안정 의지나 소비자 부담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만큼 추후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했다.
1년 전보다 20% 가까이 오른 계란값 안정화에도 나선다. 농식품부는 최근 산란계협회와 협의체를 꾸려 고시 가격 기준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간 산란계협회는 고시 가격을 업계 동향 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정해왔는데 보다 투명화된 가격 결정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계란의 생산기반 확대를 위한 시설투자 지원 예산 144억원도 이번 추경안에 반영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계란가격은 휴가철 소비 감소 등의 영향으로 9월 이후로 안정화될 것”이라고 했다.
농식품부는 태국산 닭고기 4000톤을 수입해 닭고기 수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병으로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차질이 빚어지자 국내 닭고기 가격이 들썩인데 따른 조치다. 농식품부는 최근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을 재개해 오는 8월부터는 닭고기가 국내로 들여올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여름 배추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사전 수매 계약을 맺어 출하 물량을 확보하는 등 여름 배추 수급 안정 대책도 시행한다.
전북도가 익산 모녀 사망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에 본격 착수했다. 생계 위기가 우려되는 ‘경계선 빈곤층’을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정례화하고, 긴급복지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적 공백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전북도는 17일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지자 1만3198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 결과, 약 5%가 생계 위기 가구로 추정된다”며 “복지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층적 제도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도는 조사에서 확인된 위기 가구에 대해 연내 공적·민간 자원을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이번 사각지대 발굴을 계기로 ‘급여 중지자 정기 전수조사’를 제도화하고, 매년 상반기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전체 대상자의 절반 이상인 6887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으며, 나머지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조사에는 242개 읍면동 보건복지팀, 총 745명이 참여했다.
전북도는 위기가 확인된 가구에 대해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등 공적 제도를 우선 적용하고, 민간단체와 협력해 생계·의료·돌봄·장례 등 다각적인 지원을 병행한다. 복합 위기 가구에는 통합사례관리사를 배치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 신청주의 복지체계도 손질된다. 시·군 공무원이 주민 동의를 받고 급여를 대신 신청할 수 있는 ‘직권(동의)신청제’를 도입하고, 복지포털 ‘복지로’에서 개인에게만 전송되던 급여 안내 문자를 담당 공무원에게도 전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긴급복지 제도는 소득 기준을 완화한 ‘전북형 긴급복지’로 확대 시행 중이며, 금융재산 기준도 1인 839만원에서 1039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긴급돌봄 대상도 300명으로 늘리고, 지원 기간과 범위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복지 공무원의 대응력 강화를 위해 직무교육을 내년부터 연 4회, 400명 규모로 확대하고, 자살위험군 대응과 정신건강 교육도 병행한다. ‘행복멘토링’ 워크숍 역시 200명으로 늘려 정서적 소진 예방에 나선다.
황철호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제도 허점을 보완해 복지 사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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