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 중반대로 낮추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론이 힘을 얻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기 하방 압력이 커졌는데도 정부는 뾰족한 경기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 내에서도 예산 조기 집행을 전제로 추경을 검토할 수 있다는 기류가 읽힌다.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정치권이 오는 3~4월쯤 ‘대선용 추경’을 추진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민생정책 신속집행 점검회의’에서 예산 조기 집행 방침을 거듭 밝혔다. 한은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연 1.9%에서 1.6~1.7%로 낮추면서 추경 편성을 촉구했지만, 정부·여당은 ‘선 예산 집행·후 추경론’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빚내서 하는 추경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닿은 조치다.이창용 한은 총재가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대신 15조~2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
경찰이 경호처 내 ‘강경파’로 알려진 김신 대통령 경호처 가족부장을 불러 조사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김 부장에게 20일 오전 10시까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김 부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김 부장은 지난 14일에도 특수단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다. 이미 한 차례 조사에 응하지 않은 만큼 이날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김 부장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함께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된다. 이들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과 함께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경찰은 체포됐던 이 경호본부장을 전날 석방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검찰이 같은 혐의로 체포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이 경호본부장도 석방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를 주 52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두고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다음달 정책토론을 열기로 하면서 다시 가능성을 열어뒀다. 노동계·진보정당은 민주당이 근로기준법에 예외를 둘 경우 “광장 시민들에 대한 배신”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지난 13일 ‘트럼프 2.0 시대 핵심 수출기업의 고민을 듣는다 : 반도체 산업’ 간담회에서 고소득 전문직에게 노동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에 대한 정책토론을 다음달 초 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11월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은 현재 산자중기위에 계류 중이다.민주당은 그간 반도체 특별법에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를 주 52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넣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근로기준법 사항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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