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제주항공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에게 배상금과는 별도로 위로금과 장례비용 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급했다.15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는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로금과 장사시설비용 명목으로 (희생자 유족에게) 3000만원씩을 일괄 지급했다”며 “여기에 장례 비용도 추가 지원됐다”고 말했다.이는 항공사가 사고기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법정 배상금과는 별개다. 상법에는 항공기 운항 중 사고로 승객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 항공사가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11만3100SDR(약 2억1600만원)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돼 있다.항공사는 유족이 요구하면 선급금을 지급해야 하고, 만약 항공사 과실로 승객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배상금 규모가 늘어날 수도 있다.김 대표는 “해당 위로금은 (법적으로 유가족이 받아야 하는) 선지급금과는 관계없다”고 설명했다.앞서 제주항공은 ...
[주간경향] 음식을 먹고 삼키는 일이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있다. 음식을 먹었으나 이내 구토를 해버린다. 몸은 말라가고 신체기관도 망가진다. ‘먹는 행위’를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섭식장애’ 환자들 이야기다. 섭식장애는 잘 알려지지 않았고, 어떻게 치료하는지 아는 사람도 별로 없다. 당사자와 가족 모두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는 질환이면서, 진단·치료체계도 허술하기 때문이다.최근 의료기관에서 거식증·폭식증 등의 섭식 장애 진단을 받은 인원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젊은 여성층에서 섭식장애 발생이 두드러지고, 10대 환자도 늘고 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섭식 장애를 진단받은 인원은 최근 5년새(2019~2023년) 58.7% 증가했다. 이중 10~30대가 절반 이상(57.3%)이다. 이 수치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게 당사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섭식장애에 관한 인식과 제도 모두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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