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20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두고 폭동이 맞다고 밝혔다.배 차장은 ‘이번 사태가 폭동이 맞느냐’고 묻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맞다”고 답했다.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소화기로 문을 때려부수고 관제실에 들어가서 증거 인멸을 한 건 평범한 사람들이 욱해서 저지른 일인가’라는 서 의원 질의에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했다.김 직무대행은 이어 “대검찰청에서도 이 사안은 법치주의와 사법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다, 그러니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 사안 자체는 법치주의와 사법 체계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원인이야 어찌 됐든 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자체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말했다.이완규 법제처장은 ‘대한민국 역사상 법원이 습격 당한 예가 있느냐’는 질문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15일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국민의힘 소수 의원들은 “법치주의가 지켜져서 다행” “이럴 때일수록 수사는 수사기관에, 탄핵 심판은 헌재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친한동훈(친한)계는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침묵했다.윤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했던 김상욱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끌려가는 참담한 일이 벌어져서 여당 의원으로서 국민들께 깊은 송구함을 느낀다”며 “마음이 무겁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그는 탄핵에 반대한 대부분의 여당 의원들이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불법’이라고 규탄한 것과 달리 “법치주의가 무너질 뻔한 위기에서 법치주의의 최소한도가 지켜져 다행”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에서도 “변호인의 주장이나 피의자나 피고인의 주장이 법원의 판단보다 앞설 수가 없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게 법치”라며 “보수주의자 관점에서 법치를 무시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렵...
미국 제47대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78)가 20일(현지시간) 취임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부터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쏟아내며 세계 정세를 흔들 것으로 예상된다.트럼프 당선인은 20일 낮 12시(한국시간 21일 오전 2시) 워싱턴 의사당에서 취임선서를 하는 것을 시작으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다. 북극 한파로 인해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 장소는 야외가 아닌 의사당 중앙홀(로툰다)로 변경됐다. 미 대통령 취임식이 실내에서 진행되는 것은 1985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취임식 이후 40년 만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연설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기치로 한 대내외 정책을 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1호 행정명령으로는 미등록 이주자 강제추방이 유력한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 취임 직후 대규모 추방에 돌입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미국의 안보·경제 이익 극대화를 명목으로 한 관세 압박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모든 수입품 보편관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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