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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1-21 04:39 조회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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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언급“피해액 6억~7억, 손배 청구” 여 “법원 불신” 야 “내란” 사태 원인 놓고 여야 공방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0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유독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됐다”며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내부 상황을 미리 알고 침입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폭동 주동자에게 내란죄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법원에 대한 불신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천 처장은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7층까지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다”며 “7층 판사실 중에서 유독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되고, 안에 들어간 흔적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오지 않았나 추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 사무실 파손 여부에 대해선 “차 부장 방은 7층이 아니라 9층”이라며 “상관이 ...
경찰이 경호처 내 ‘강경파’로 알려진 김신 대통령 경호처 가족부장을 불러 조사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김 부장에게 20일 오전 10시까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김 부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김 부장은 지난 14일에도 특수단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다. 이미 한 차례 조사에 응하지 않은 만큼 이날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김 부장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함께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된다. 이들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과 함께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경찰은 체포됐던 이 경호본부장을 전날 석방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검찰이 같은 혐의로 체포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이 경호본부장도 석방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입점업체에 배송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무료배송’ 표기를 강제하고 배송비 추가수수료를 받은 카카오가 제재를 피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90억원대의 자진시정안을 제출했다.공정위는 카카오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중대·명백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카카오는 ‘카카오 선물하기’에 입점한 납품업자에게 상품의 배송과 관련해 무료·유료·조건부 무료 등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배송비용을 판매가격에 포함하는 ‘무료배송(배송비용 포함)’ 방식만 강제했다. 이에 납품업자들은 본래 상품가격과 배송비를 합한 가격을 판매가로 설정했다. 그런데 카카오는 이 판매가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매겼고, 납품업자는 배송비에 대한 수수료까지 떠안아야 했다. 공정위는 이런 방식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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