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신용영향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씨 측이 항소심에서 “피해가 적은 것에 비해 1심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이 사건으로 일상이 무너졌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조정래)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황씨는 2022년 6~9월 동의 없이 여성 2명의 영상을 여러 차례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한 누리꾼이 황씨와 피해자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유포된 황씨의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고, 검찰은 지난해 7월 황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황씨는 혐의를 계속 부인하다 1심 첫 재판에서야 인정했다. 1심은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황씨 측은 “황씨는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돼 있으며, 다행스럽게도 사진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피해가 다소 적다”며 “그동안 축구선수로서 공로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 형량은 다소 무거운 점이 있다”고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지금도 계속해서 (유포물을) 삭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황씨는 인기 많은 선수라서 인터넷상에선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많았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정신과 상담도 받지 못했다”며 “그런데도 법원은 공탁금이 상당하다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집행이 유예되는 동안 황씨는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피해자는 한 번 더 일상이 엉망이 됐다”고 말했다. 앞서 황씨는 1심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 한 명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2억원을 법원에 공탁해 ‘기습 공탁’이란 비판을 받았다. 이 변호사는 “사건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에게 가해질 영향을 생각해서 (황씨를) 엄벌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4일 한 차례 더 재판을 연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내란·김건희·채상병’ 세 특별검사(특검)팀이 잇따라 수사팀 진용을 갖추고 수사를 위한 본격 채비에 돌입했다. 모두 다음주쯤에는 수사기관에 수사기록을 요청하고 각 기관 인력 파견 요청을 하는 등 수사를 위한 첫 발을 뗄 전망이다. 18일 가장 먼저 특검보 진용을 완성한 김건희 특검보들은 “정치적 고려나 흔들 없이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은 세 특검 중에서도 가장 먼저 특검보 인선을 확정지었다. 검사 출신인 김형근·박상진·오정희 특검보와 판사 출신 문홍주 특검보가 18일자로 임명됐다. 이들은 소감문을 통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이번 사건이 지닌 공적 의미와 국민적 관심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정치적 고려나 외부 압력에 흔들림 없이 법률가로서의 소명과 직무의 독립을 지켜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점을 항상 유념하고,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민 특검은 이날 4명의 특검보와 만나 향후 계획 및 업무 분장 방침을 논의한 뒤 오후에는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하는 각 수사기관장들을 잇따라 만나 파견검사 등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재수사를 지휘하는 박세현 서울고검장,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수사 등을 지휘하는 박승환 중앙지검장 직무대리(중앙지검 1차장검사), 건진법사의 김 여사 청탁 의혹 등 수사의 책임자인 신응석 남부지검장 등이다. 민 특검 등은 이날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금융감독원도 찾았다.
서초동의 한 공유오피스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한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만난 수사기관장들과의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 파견검사를 받은 뒤 수사기록 등을 요청할 전망이다. 민 특검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팀에 출장 형식으로 합류해 있는 한문혁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 등의 파견을 대검찰청에 요청했다.
채 상병 사망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은 특검팀 사무실을 서울 서초구 ‘흰물결아트센터’로 정했다. 이 사무실은 공군 20전투비행단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수사했던 과거 특별검사팀이 사무실로 이용했던 곳이다.
이 특검은 이르면 이날 중으로 대통령실에 특검보 후보군 8명을 추천할 계획이다. 군 법무관 출신 류관석 변호사와 군사망사고진상조사위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이상윤 변호사 등이 후보군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 특검은 채 상병 사건이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군을 잘 파악하고 있는 인사 위주로 인선을 추리고 있다. 특검보가 확정되는대로 수사팀 파견 요청 등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군 사망사건을 다루는 사건 특성상 군검찰 파견 비중이 세 특검 가운데 가장 많을 전망이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은 전날 특검보 후보 8명을 추천하고 이 대통령의 임명을 기다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중에서 6명을 임명할 예정이다. 조 특검은 서울고검 청사 일부를 특검팀 사무실로 낙점했다. 사무실 준비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행정 인력 등을 중심으로 서울동부지검 청사 일부를 임시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조 특검은 특검보 확정 전에 내란 특검에 투입할 검사들과 행정인력 등을 파견 받았다. 1차로 파견된 차·부장급 검사 9명은 전날 바로 업무를 시작했다. 조 특검은 조만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국방부 검찰단(군검찰) 인력도 파견을 받을 전망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팀에 파견됐던 군검사 상당수가 내란 특검팀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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