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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1-21 10:34 조회5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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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피고인은 무죄.” 이 말을 듣기까지 25년이 걸렸다. 2000년 3월 수면제 탄 술을 먹여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던 김신혜씨(48) 이야기다. 지난 1월 6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강지성·변이섭)는 재심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경찰이 위법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했다고 인정했다. 또 김씨가 한 자백은 수사기관과 주변인들의 회유와 압박에서 나와 증거로 쓸 수 없고, 다른 증거에 의해 범죄가 증명되지도 않는다고 했다. 이번 재판의 결과는 오늘날의 수사·재판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49쪽 분량의 재심 무죄 판결문을 상세히 살펴봤다.“친척들 추궁·동생 보호 때문에 자백”사건은 2000년 3월 7일 일어났다. 이날 오전 5시 50분쯤 전남 완도군의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A씨(당시 52세)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딸인 김씨를 체포했다. 이후 김씨는 존속살해와 사...
여야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17~18일 출국한다. 이들은 오는 22일까지 미국에 머무르며 상·하원 의원과 싱크탱크 관계자들을 만나 한·미 경제 협력 방안과 주요 정치 현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방미의원단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7명으로 꾸려졌다. 국민의힘에선 김석기 외통위원장과 김기현·윤상현·인요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선 조정식·김영배·홍기원 의원이 미국을 찾는다.이들은 20일(현지시간) 열리는 취임식에 참석하고, 크리스 반 홀렌 상원 외교위원, 영 김 하원 외교위 동아시아·태평양소위 위원장,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 등과 만날 예정이다.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강민국·조정훈·김대식 의원 등이 당 차원의 방미 외교단을 꾸렸다. 이들은 18∼23일 미국을 방문해 취임식과 만찬 및 무도회에 참석한다. 나 의원은 방미단 대표 격으로 미국 측에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의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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