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일으킨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폭력 사태’에 대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기반한 헌법 질서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경찰은 서부지법 난동과 관련해 현행범 체포된 90명 가운데 66명에 대해 우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으로 부상을 당한 경찰관은 51명에 달했고, 서부지법이 입은 물적 피해는 6억~7억원으로 추산됐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원합의 회의실에서 긴급 대법관 회의를 열고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자 사법부의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려는 시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내용의 ‘대법관회의 입장문’을 채택했다. 이날 회의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모두 참석했다.대법관들은 입장문에서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된 법관이 재판을 통해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재판 결과에 불만이 ...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세운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이 16일 자체 개발한 대형 발사체 ‘뉴글렌’을 처음으로 시험발사했다. 지구 궤도에 2단 로켓을 진입시키는 건 성공했지만, 재사용될 1단 로켓을 바다 위 바지선에 안착시키는 데엔 실패했다.하지만 블루 오리진이 이번 발사를 시작으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패권을 차지한 세계 발사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면서 향후 양사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블루 오리진은 이날 오전 2시3분(한국시간 오후 4시3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뉴글렌을 시험발사했다.블루 오리진이 지난 10여년간 개발한 뉴글렌은 1962년 미국인 최초로 지구 궤도를 돌았던 우주비행사 존 글렌의 이름을 따 명명됐다. 뉴글렌은 동체 길이가 98ｍ인데, 1·2단으로 구성된다. 고도 2000㎞ 이하를 뜻하는 지구 저궤도에 화물 45t을 올릴 수 있다.이날 뉴글렌은 이륙한 지 약 4분 만에 1...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40대 3명이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16일 선고 공판에서 강도살인과 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와 B씨(40)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C씨(27)에게는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또 이들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함께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아버지는 항암치료 중 충격으로 사망하고, 또 다른 가족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며 슬퍼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재범의 우려 있다”며 “범행의 잔혹성, 유가족의 슬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5월3일 태국 파타야에서 금품 강탈 목적으로 한국인 관광객인 30대 D씨를 살인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가족 측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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