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낮에는 햇볕이 들어 견딜만해요. 혹독했던 지난 여름이 더 버티기 힘들었죠.”한파가 몰아닥친 이달 초 세종시 금강 세종보 상류 천막농성장. 임도훈 ‘보철거를 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시민행동)’ 상황실장은 매서운 강바람에도 대수롭지 않다는 듯 미소를 띠며 말했다. 임 실장은 동료들과 함께 작은 난로 하나에 의지해 천막을 지키고 있었다. 시민행동은 보 재가동을 막겠다며 지난해 4월말 세종보가 내려다보이는 강 상류 둔치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농성은 벌써 300일을 앞두고 있다.세종보 천막농성은 정부가 보 해체 결정을 뒤집으면서 촉발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1월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통해 4대강 사업으로 금강에 설치된 세종보와 공주보를 해체하고, 백제보는 상시 개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결정은 2017년 11월 세종보가 완전 개방된 이후 수생태계 건강성이 개선됐다는 환경부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국민의힘)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 신분에 있는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이에 관여할 때에는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천안시장으로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도모해야 할 자치단체장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들에게 홍보물 콘텐츠를 제작하게 했다”고 밝혔다.이어 “파기환송에 이르기까지 다른 공범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박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 당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고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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