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필요서류 ‘N번방’ 사건 영상 등을 텔레그램 유료방에 유포해 수천만원을 챙긴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베트남 호찌민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회원을 대상으로 불법 음란물을 볼 수 있는 텔레그램 주소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유료방 입장료 명목으로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받거나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해주는 대가 등으로 4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텔레그램 대화방 명칭은 N번방 사건을 암시하는 ‘그 번방’이었다. A씨는 N번방 사건의 영상들을 내려받은 뒤 다시 유포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촬영물 등은 불특정 다수인에 의해 재차 유포될 위험성이 매우 농후하고,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들에게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국내 100대 기업의 경제기여액이 16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의 기여액은 약 158조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차지했다.
18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500대 기업(공기업·금융사 제외) 중 경제기여액을 산출할 수 있는 매출 상위 100곳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국내 100대 기업의 경제기여액은 전년 대비 60조원 증가한 1615조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100대 기업 매출액은 2122조4078억원으로 전년보다 6.6%(130조6274억원) 증가했다. 매출액이 늘면서 경제기여액 역시 함께 늘었다.
경제기여액은 기업이 경영 활동으로 창출한 경제적 가치의 총액으로, 협력사·임직원·정부·주주·채권자·사회 등 이해관계자에게 기업이 지급한 비용의 합계를 말한다.
기업별로 보면 삼성전자의 기여액은 157조5376억원으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전년(147조1710억원)과 비교하면 7.0% 증가한 수치다. 100대 기업 전체 경제기여액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3년 9.5%에서 지난해 9.8%로 0.3%포인트 상승했다.
2위와 3위는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나란히 차지했다. 현대차의 경제기여액은 115조2187억원으로 전년(111조3898억원) 대비 3.4% 증가했다. 기아는 86조5890억원을 기록했다.
뒤를 이어 LG전자(74조244억원), 현대모비스(52조1965억원), GS칼텍스(45조6535억원), SK에너지(41조2588억원), 포스코(38조8121억원), 삼성물산(38조4301억원), LG화학(37조8880억원)이 경제기여액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100대 기업 중 지난해 경제기여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기아로 12조7023억원 늘었다. 기아는 특히 협력사 관련 비용이 12조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LG에너지솔루션으로 7조5751억원이 감소했다.
업종별로 보면 경제기여액은 IT전기전자(370조2414억원)가 1위를 차지했고 석유화학(312조5068억원), 자동차·부품(303조5398억원), 건설·건자재(123조3809억원), 조선·기계·설비(87조699억원) 등의 순이었다. CEO스코어는 “지난해 대다수 업종에서 경제기여액이 증가했지만 석유화학과 유통 등 2개 업종은 경제기여액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부산교육청이 21일 고교생 3명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동대책반을 구성하고 해당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시 39분께 고교생 3명이 부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친구인 이들은 함께 옥상을 올라간 뒤 화단에서 발견됐으며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하자 교육청은 해당 학교에서 이날 오전 10시 위기관리위원회를 소집하고 교육감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어 중등교육과장 등을 중심으로 공동대책반을 구성해 조치나 지원사항 등을 검토하고 사망 경위를 자체 조사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오랜 기간 관선이사회 체제로 운영돼온 이 학교는 해묵은 갈등 구조와 분쟁으로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에는 관선이사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 이사진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 교육청은 이 학교에 특별감사를 실시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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