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79·사진)가 25억원 넘는 과징금을 내지 않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신규 지방세 체납자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468명 등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인원은 전년보다 3.4% 증가했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목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제재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최씨는 올해 명단에 이름을 새로 올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중 체납액 1위였다. 최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500만원을 체납했다.
경기 성남시 중원구청은 앞서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과징금 27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최씨가 같은 해 3월 성남 도촌동 땅 55만3231㎡를 매입하고도 소유권 등기를 동업자의 사위와 법인의 명의로 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최씨는 2021년 3월 “명의신탁 하지 않았다”며 중원구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냈으나 1·2·3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지방세 총 체납액은 개인 5829명(2965억9100만원), 법인 3324곳(2311억1800만원)의 5277억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서울(1804명)과 경기(2816명) 지역이 전체 지방세 체납자의 50.5%를 차지했다.
지방세 체납자 중 개인·법인 상위 체납자 10명의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등이었다. 지방세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담배소비세 342억5100만원을 내지 않은 경기도 최모씨(56)였다. 법인 중 지방세 최고 체납자는 담배소비세 209억9000만원을 내지 않은 경기도 A주식회사였다.
명단 공개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대상으로, 매년 11월 셋째 주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이 함께 공개된다.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매년 1월1일 공개 대상자를 추출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약 6개월의 절차를 거쳐 최종 공개 여부를 확정한다.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줄어들면 명단 공개에서 제외된다. 올해 심의 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 4744명이 명단 공개 전 약 651억원을 납부했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365명도 약 224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핵심 인사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공화·조지아)을 “반역자”라고 부르며 공개적으로 지지를 철회했다. 한때 ‘하이힐을 신은 트럼프’라고 불릴 정도로 최측근이었던 그린 의원과의 갈등은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 문제를 계기로 불거진 것으로 보인다. 마가 연합 내부의 균열 심화를 상징하는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그린 의원을 향해 “그는 좌파로 돌아서며 공화당 전체를 배신했다”며 “마조리 ‘반역자’ 그린은 우리 위대한 공화당의 수치”라고 했다. 이어 그를 “마조리 테일러 브라운”이라고 부르며 “그린은 썩기 시작하면 브라운으로 변한다. ‘명목상 공화당원’이 됐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엔 그린 의원에 대한 지지를 공식 철회했다.
그린 의원은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방금 나를 공격하고 거짓말을 했다”며 “분명 이게 그를 벼랑으로 몰고 간 것 같다. 엡스타인 파일”이라고 맞섰다. 이어 “다음주 엡스타인 파일 공개 투표 전 다른 공화당원들을 겁주기 위해 나를 본보기 삼아 공격하고 있다”며 “엡스타인 파일 공개를 막기 위해 이렇게까지 싸우는 게 놀랍다. 대부분 미국인은 그가 미국 국민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싸우길 바란다”고 했다. 그린 의원은 “나는 트럼프를 숭배하거나, 그를 위해 일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그린 의원은 하원에서 엡스타인 관련 수사자료 공개를 입법화하기 위한 ‘강제 부의안’에 동참한 공화당 의원 4명 중 한 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 당선되면 엡스타인 파일을 공개하겠다고 공언했으나 트럼프 정부는 지난 7월 수사 종료를 선언했다. 최근 민주당이 공개한 엡스타인 e메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범행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담겨 파장이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이뤄질 엡스타인 파일 공개 법안 표결을 앞두고 공화당 의원들을 회유·압박해왔다.
이번 사태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적 역풍과 이달 초 선거에서 공화당의 부진한 성적을 직면하면서, 마가 연합 내부의 균열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평가했다. WSJ는 마가 진영 내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덜 집중하고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도 덧붙였다.
그린 의원 역시 최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관세와 외교 문제에 지나치게 많은 관심을 쏟는다며 물가와 의료보험 등 국내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비판해왔다. 그린 의원은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과 이란 공습 등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행보가 마가 가치와 배치된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악재로 떠오른 엡스타인 논란이 마가 진영의 균열까지 불러오면서 내년 중간선거에 중대한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엡스타인과 관련한 폭로가 계속 이어지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지지자들의 투표 참여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로이터통신·입소스 여론조사에서 공화당원 10명 중 9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반은 지지했으나 엡스타인 파일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10명 중 4명만 지지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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