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양식 신임 금감원장에 이 대통령 ‘사시·연수원 동기’ 이찬진 변호사 내정…‘깜짝 인사’에 우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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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15 04:1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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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양식 이재명 정부의 첫 금융감독원장에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61)가 내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이 대통령 변호를 맡았던 이 변호사는 금융 분야에서 뚜렷한 이력이 없어 전문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3일 임시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이 변호사를 신임 금감원장으로 임명 제청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이 변호사는 1986년 사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대통령과는 노동법학회 활동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을 지냈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변호했다. 최근에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을 지냈다.
금융위는 “이 내정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경제·금융 전문가”라며 “벤처 창업·상장기업 등 다수 기업에 자본시장 회계 관련 법률 자문과 소송을 수행하는 등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신뢰 회복,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 금감원의 당면 과제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했다.
그러나 금융권 안팎에선 ‘의외의 인사’라는 반응이 나온다. 신임 금감원장 후보로 거론된 적이 없는 ‘깜짝 인사’ 인 데다, 그간의 이력을 보면 금융 분야와 뚜렷한 접점이 없었기 때문이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어서 자본시장 쪽은 잘 아시겠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사라 당황스러운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과거 금감원에 몸 담았던 한 인사는 “금융에 대해 잘 모르는 분으로 알고 있다”며 “금감원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곳이라는 점에서 이번 인사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과거 절차를 고려하면 이 변호사는 금융위 의결 이후 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14일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이복현 전 금감원장 퇴임 후 2개월여간 ‘수장 공백’ 상태였던 금감원은 새 정부의 조직개편 논의로 뒤숭숭한 시간을 보냈다.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떼어낸 금융위와 금감원을 합쳐 금융감독위를 만들고, 기존 소비자보호처(소보처)를 소비자보호원으로 독립시키는 방향으로 조직개편 논의가 이뤄지자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터져 나왔다. 앞서 금감원 노조와 직원들은 잇달아 성명서를 내 소보처 분리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이 변호사는 취임 뒤 조직개편을 포함한 현안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 사건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법원에서 재차 나왔다. 해외에서 외국 국적자에게 저지른 사건은 진화위의 소관이 아니라는 취지다.
13일 서울고법 행정11-1부(재판장 최수환)는 베트남 하미 학살 피해자 응우옌티탄(68) 등 5명이 진화위를 상대로 “신청 각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응우옌티탄은 1968년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이 저지른 민간인 학살 사건의 피해자다. 당시 한국군이 하미 마을 민간인 주민 151명을 살해했는데 그 중 응우옌티탄의 어머니와 남동생 등 가족들이 있었다. 그는 2022년 4월 진화위에 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해달라며 신청했지만, 이듬해 각하됐다. “전쟁 시 외국에서 외국인에 대해 발생한 사건으로까지 확대해 진실규명을 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에 응우옌티탄 등은 각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까지 냈으나, 지난해 6월 1심 법원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진화위법)의 입법 취지는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라는 이유였다. 이날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선고 이후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는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도 외국에서 벌어졌다면 진실규명 대상이 아니라는 건 굉장히 비상식적인 판단”이라며 “대한민국의 과거사 청산의 본질은 피해자가 자국민일 때만 작동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과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날 베트남에서 화상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한 응우옌티탄은 “너무나 실망이고 슬펐다. 재판부가 피해자들에 대해 무감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심정을 전했다. 이어 “내가 죽기 전에 진실규명이 되길 바랐는데 이번엔 안됐다. 하지만 포기하진 않겠다”며 “저희 이야기가 묻히지 않도록 상고하고, 다음 진화위에도 진실규명을 요청하고 마지막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충남도는 국립공주대 의대 신설 범도민 서명이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이날 충남도서관에서 국립의대 신설의 당위성을 알리는 행사도 개최했다.
도내 의사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5명으로, 전국 평균 2.1명에 크게 못 미치며 17개 시도 중 15위다.
지역 의대를 졸업한 학생의 수도권 취업률도 54.9%에 달하는 등 수도권 유출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국립의대를 설립하기 위해 2023년 12월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출범식을 연 뒤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범도민 추진위는 지난해 8월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한 충남 국립의대 신설 대규모 서명운동을 진행해 왔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100만 서명을 달성했다.
도는 향후 국립공주대 등과 협력해 정부·국회를 대상으로 설득 활동을 강화하고 전국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정책 협의회와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산부인과가 없어 원정출산을 하는 등 받아주는 응급실을 못찾고 떠도는 의료난민 같은 안타까운 사연이 허다하다”며 “충남에 국립 의과대학이 만들어지기만 하면 전국 각지에서 의사를 꿈꾸는 우수한 인재들이 충남을 찾게 되고 정원 확보와 우수 인재들의 지역 정착 조건 마련은 물론, 국립대병원 설립까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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