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대법원이 전국 법원에 소속된 재판연구원들에게 전출 희망 법원을 조사하면서 ‘출산휴가 계획’을 반드시 적으라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3년 계약직인 재판연구원 사이에선 출산휴가 여부에 따라 은연중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법원은 장기간 휴가 계획을 미리 파악해 인력 공백에 대비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출산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억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6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전국 법원 소속 재판연구원들로부터 인사희망원을 받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인사희망원에 전출을 희망하는 법원을 1~5지망까지 적도록 했다. 그러면서 “출산휴가 등의 계획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재하라”고 요구했다. 재판연구원들에게 보낸 제출 공지 메일에 “항목을 누락하지 말고 빠짐없이 기재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재판연구원은 판사들의 재판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주요 법원에 3년 계약직으로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가자지구 휴전 합의가 예정대로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이스라엘 총리실은 17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인질들은 예정대로 19일 가자지구에서 석방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총리실은 성명에서 “휴전 합의가 안보 내각과 전체 내각의 승인을 받고 발효되면 계획된 개요에 따라 인질 석방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이스라엘의 안보 내각은 이날 가자지구 휴전 합의를 승인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성명에서 “모든 정치·안보·인도적 측면을 검토하고 휴전 합의가 전쟁의 목표 달성을 지원한다는 것을 이해한 뒤 (안보 내각은) 전체 내각 회의에서 휴전안을 승인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전쟁을 감독하는 안보 내각이 휴전안을 승인함에 따라 이날 오후 늦게 전체 내각 회의가 소집돼 최종 승인을 위한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총리실은 “이스라엘은 모든 인질, 생존자와 희생자의 귀환을 포함해 전쟁의 모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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