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19일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집단 난입해 경찰을 폭행하고 건물과 집기를 파괴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서 열린 극우·보수 집회가 과격해지는 양상을 보이더니 급기야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건물을 습격하는 사태로 치달았다. 경찰과 검찰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19일 새벽 윤 대통령 지지자 최소 100여명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청사를 부수는 등 폭동을 일으켰다. 이들은 유리창과 출입문을 부수고 경찰관과 취재진을 폭행했다. 헌정사상 초유의 법원 폭동 장면은 극우 유튜버들이 찍어 인터넷에 올린 영상 등에서 고스란히 확인됐다.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린 18일부터 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19일 새벽 2시50분쯤...
한국전쟁을 정전으로 이끈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은 퇴임을 앞둔 1961년 1월17일 고별 연설을 했다. 그는 “미국의 민주주의는 새로운 거대하고 음험한 세력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그 위협은 ‘군산복합체(military-industrial complex)’라고 지적했다. 군산복합체란 정부와 군, 군수업체, 학계의 상호의존 체계를 말한다. 그는 군산복합체의 부당한 영향력에 맞서려면 미국의 군사력이 세계 평화에만 쓰이도록 국민이 감시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그의 경고대로 군산복합체는 미국 정치에 수십년간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미국 패권 전략의 배후로 종종 지목됐다. 그러나 이제 군산복합체는 그 자리를 ‘기술산업복합체(tech―industrial complex)’에 물려줘야 할 것 같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고별 연설에서 ‘군산복합체’의 위험에 빗대 ‘기술산업복합체’의 부상을 언급했다. 바이든은 “올리가키(oligarchy)가 민주주의를 위...
사법부와 경찰, 언론계 노동자들이 일제히 지난 18~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집단 난입·폭력 사태를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본부)는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정사상 초유의 폭동을 일으킨 폭도들을 엄벌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이 군을 동원한 내란이라고 한다면 1월19일에 일어난 폭동은 극우 세력을 동원한 또 한 번의 내란 시도이며, 사법부에 대한 테러행위”라며 “이 사태는 내란 수괴인 윤석열과 그 공범들이 교사하고 방조한 결과”라고 말했다.법원본부는 경찰과 검찰에 “채증자료,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한 폭도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찾아내 엄벌에 처해야한다”라며 “불법 폭력행위를 사주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와 극우 유튜버들을 내란공범으로 입건하고 수사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12·3 비상계엄 이후 드러난 내란 범죄에 대해 명확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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