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여야 정책위의장이 22일 회동을 열고 국정협의체 실무협의 일정 등 현안을 조율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정협의체 가동을 전제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를 예고한 만큼, 이번 회동으로 추경 논의가 궤도에 오를지 주목된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상훈·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만나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선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 방안과 함께, 국정협의체 실무협의 일정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여야가 이날 회동에서 국정협의체 실무협의 일정을 합의하면 추경 논의도 속도가 붙을 수 있어 주목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서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 원칙 하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여야는 현재...
미국 47대 대통령에 20일(현지시간)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성은 “미국의 황금기는 지금 시작한다”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유전 개발, 제조업 육성,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미국을 부유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취임 첫날부터 ‘미국 우선 무역 정책’ 등 40여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한국을 포함한 세계 통상 환경에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경·이민에 이어 두 번째로 경제·무역 정책 관련 내용을 연설로 전했다. 그는 “(내각의)방대한 권한을 총동원해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을 물리치고 비용과 가격을 빠르게 낮추라고 지시하겠다”며 “인플레이션 위기는 엄청난 과소비와 급등하는 에너지 가격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높은 에너지 가격, 수급 불안정 등을 언급하며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석유를 ‘액체 황금’으로 표현한 그는 “우리는 (유전을) 뚫고 또 뚫을 것”이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1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에 대한 결정권이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교육부는 교육격차 심화, 균등한 교육 기회와 학습권·수업권 보장 등을 이유로 교과서 지위 유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AI 교과서 검증 및 도입 효과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법적 지위도 불확실한 상태가 이어지면서 새 학기 교육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AI 교과서는 올해 1학기 초등 3~4학년, 중고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과목에 도입을 앞두고 있다. AI 교과서는 디지털 기기에 AI 대화로봇 등을 넣어 맞춤형 학습을 표방한다. 교육자료가 되면 각 학교는 AI 교과서를 의무 도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교과서 지위를 유지한 AI 교과서는 의무 도입 대상이다.교육부는 AI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가 유지되지 않으면 학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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