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레미콘 기사의 차량운송 거부로 레미콘 제조회사를 압박해 복지기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노조법상 노동자인 레미콘 기사가 파업을 통해 노조 간부 월급으로 쓰인 복지기금을 받은 것은 적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윤석열 정부의 ‘건폭몰이’가 무리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부산지법 동부지원 이창민 판사는 지난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석모 본부장과 산하조직 간부 등 7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산하 부산건설기계지부 레미콘지회는 2020년 5월, 2022년 5월 두 차례 부산·경남 지역 47개 레미콘 제조회사가 모인 부산경남레미콘산업발전협의회와 합의서(단체협약)를 체결했다. 합의서에는 협의회가 “레미콘 산업 발전 및 조합원 고충 처리, 산업안전활동 등을 위한 복지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를 대상으로 단전·단수 협조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지난 14일부터 소방청장을 비롯한 소방청 간부들을 연달아 불러 조사했다.공수처는 17일 이영팔 소방청 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또 전날엔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을, 지난 14일에는 허석곤 소방청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공수처는 소방청 지휘부를 연이어 불러 조사하면서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이 장관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과 후속 조치 여부 등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허 청장은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된 지난달 3일 이 장관으로부터 경향신문과 한겨레, MBC, JTBC 등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에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허 청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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