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16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와 3500억달러 대미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협상이라며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세협상 관련 국회 후속 조치를 두고 “국회에선 협상 결과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법제도 정비를 통해 국익을 지키는 데 주력하겠다”며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이 먼저일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4일 3500억달러 대미 투자금 중 1500억달러는 조선 협력 투자에, 2000억달러는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AI)·퀀텀 컴퓨팅 등 분야에 투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0억달러 투자 연간 상한액은 200억달러로, 사업 진척도에 따라 자금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집행된다. 정부·여당은 대미투자특별법을 제정해 기금 조성·운영과 이를 위한 투자공사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법안 제출은 가능한 빨리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논의도 12월을 넘기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관세율 인하 적용 시점과 관련해 “양국의 양해각서 이행 기금 조성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소급 발효될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달 내 법안이 제출된다면 11월1일로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여당은 양해각서가 국회 비준 대상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을 반박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양해각서는 상호 간 협의해 이행하고 신의성실하에 추진한다는 정도이고,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면서 “조약을 비준하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발목을 묶자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비준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비준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비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협상) 내용을 보니 양해각서 그 자체일 뿐, 협정이 끝난 게 아니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면서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에 기반해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국민과 경제에 큰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4일 “팩트시트가 아닌 알맹이 없는 ‘백지 시트’”라며 “미·일 투자 공동 팩트시트와 비교해도 매우 불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된 공동 설명자료는 미국의 ‘약탈 내역서’나 다름없다”며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서두를 것이 아니라, 양국 간 불평등한 합의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투자자들이 고위험 상품인 해외 파생상품(선물·옵션)에 투자하면서 매년 4500억원대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달부터 해외 파생상품 투자 시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해외 파생상품 대상으로 사전교육·모의거래 의무화가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자가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해외 파생상품 투자로 입은 손실은 연평균 약 4580억원이다. 연도별로 2020년 5667억원, 2021년 4151억원, 2022년 4574억원, 2023년 4458억원, 지난해 3609억원이었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2521억원이었다.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수년간 대규모 손실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는 국내 고위험 상품에만 적용되던 사전교육·모의거래 제도를 해외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해외 파생상품을 처음 거래하려는 일반 개인투자자는 1시간 이상의 사전교육과 3시간 이상의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한다.
구체적인 이수 시간은 투자자 투자성향, 연령, 거래 경험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사전교육 동영상은 제도 시행 전인 17일부터 제공될 방침이다.
다만 해외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ETP)은 원본 초과 손실 가능성이 없고 거래 방식이 일반 주식과 동일하므로 모의거래는 의무화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사전교육·모의거래는 고위험 상품을 충실히 이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투자자들은 사전교육으로 손실 위험을 제대로 이해하고, 모의거래를 통해 실제 거래를 충분히 경험한 이후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프리카 동북부 국가인 수단의 내전 상황 안정화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수단에서 엄청난 잔혹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그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폭력적인 장소가 됐고 동시에 가장 큰 인도주의적 위기가 발생했다. 식량, 의사, 그 밖의 모든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 아랍 지도자들, 특히 방금 미국을 떠난 사우디아라비아의 높이 존경받는 왕세자(무함마드 빈 살만)는 ‘지금 수단에서 벌어지는 일을 즉각 멈출 수 있게 대통령직의 힘과 영향력을 사용해달라’고 내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단은 위대한 문명과 문화를 가진 것으로 여겨지지만 불행히도 지금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우디,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그리고 다른 중동 파트너들과 함께 잔혹 행위를 중단시키고 동시에 수단을 안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1956년 독립 이후 잦은 내전과 정치 불안을 겪은 수단에서는 2023년 4월부터 정부군과 반군인 신속지원군(RSF) 사이에 내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내전으로 지금까지 수만 명이 숨졌고, 피란민은 1200만명에 이른다.
미국 정부는 지난 9월 사우디, UAE, 이집트 등과 수단 평화 계획에 합의하고, 수단 정부군과 RSF가 이를 수용하도록 설득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수단 군부 수장이 이끄는 주권위원회도 협조 의사를 밝혔다. 수단 주권위원회는 이날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를 향해 “수단의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감사하다“며 ”수단 국민이 염원하는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두 국가와 진지하게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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