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갤러리 민간 아파트 사전청약에 당첨됐지만 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내 집 마련’이 무산된 피해자들이 당첨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야 하는 데다 분양가 인상은 피할 수 없어 지위유지에 따른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선택권을 주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민간 사전청약 당첨취소자 구제 방안’을 22일 발표했다.이에 따라 사업 취소부지를 매입하는 후속 사업자는 기존 민간청약 당첨자들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사전청약 취소 사업장 7곳의 당첨자는 총 1800명인데, 이날 기준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지 않은 이들은 713명(39.6%)으로 집계됐다.당첨자들은 기존 청약조건과 같거나 비슷한 평형에 지원해야 한다. 본청약 시점까지 주택 수, 거주기간 충족, 청약통장 보유 조건도 모두 유지해야 한다. 국토부는 다만 본청약 재개 시점을 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만난다.이 대표는 이날 윤 대사대리와의 접견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에 따른 탄핵 정국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 회복에 관심과 지지를 나타낸 데 대해 감사를 표할 것으로 보인다.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만큼 ‘미국 우선주의’ 기조와 대북 정책 등에 대한 대화도 원론적인 수준에서 오갈 것으로 보인다.앞서 이 대표는 전날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이 결의안은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대표발의했다. 결의안에는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민주화와 경제 성장의 기틀이 되었으며 한반도 평화의 기반이자 동북아시아 안보의 핵심축임을 대한민국 국회는 재확인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앞둔 지난 2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트럼프 2기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습격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제부터 금일 새벽까지 서울 서부지법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상상조차 어려운 불법 폭력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경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경찰청에는 “관련 시설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각종 시위에서도 엄정하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전한 집회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시했다.서부지법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새벽 3시쯤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다. 법원 폭동이 일어난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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