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킹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19일 새벽 난입해 난동을 부린 시위대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뿐 아니라 형법상 소요죄, 내란죄 등 다양한 죄목이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새벽 2시50분쯤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서부지법을 습격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87명을 연행해 조사 중이고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수사를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법률 전문가들은 이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가 기본적으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형법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을 한 일반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특수공무방해죄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돼 있다. 이날 시위대의 행위로 인해 부상을 입은 사람이 있으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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