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거래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가 전년 대비 5.86~7.34% 인상된다.서울시는 생활 수준이 어려운 1인 가구에게 지급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최대 지원액이 지난해 35만6551원에서 올해 38만2730원으로 7.34% 인상했다고 21일 밝혔다.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2013년 전국 최초 지방자치단체 기초보장제도로 도입됐다. 생활 수준이 어렵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에 들지 못하는 시민에게 서울시가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올해 정부의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급 대상이 되는 소득 기준도 오르게 됐다. 1인 가구는 월 114만8166원, 4인 가구는 292만6931원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5500만원 이하(주거용 재산 포함 시 2억5400만원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에도 맞으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가 된다.생계급여의 전년 대비 인상률은 5.86%(6인 가구)~7.34%(1인 가구)다. 4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 지원액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세 번째 변론에서 “(12·3 계엄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가비상입법기구를 편성하라는 쪽지를 준 적 없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변론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국가비상입법기구를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적이 있는가’라고 묻는 질문에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을 해제한 뒤에 한참 후에 언론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걸 기사에서 봤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기사 내용도 너무 부정확하고, 그럼 이걸 만드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국방부 장관은 구속이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보면, 조금 내용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 것 같다”며 “자세하게 물어보시면 아는대로 답변할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또 문 권한대행이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곽종근 육군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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