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폰테크 난민신청인의 난민 지위를 심사하는 면접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일부 면접영상을 비공개했던 법무부가 앞으로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사실상 모든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난민신청인의 ‘난민면접 영상 공개 관련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난민신청인과 난민인권단체 측 손을 들어주자 뒤늦게 입장을 바꿔 명확히 밝힌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 16일 난민인권단체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남긴 민원에 대해 “난민신청자나 소송대리인이 난민면접 영상녹화 파일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 공개가 원칙”이라며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등의 이유로 청구한 경우 공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난민면접은 난민신청인들이 난민지위 인정을 위한 심사를 받을 때 거치는 핵심 절차다. 밀폐된 면접실에서 전담공무원의 진행에 따라 질의응답을 하면 통역인의 답변이 면접조서에 기록된다. 이 과정에서 위법한 일이 일어나거나 진술이 왜곡돼도 난민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하기는 사실상 어려웠다. 실제 지난 2018년에는 난민신청인에 대한 면접 조작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난민인권단체는 심사 과정의 공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핵심 자료인 면접 녹화 영상을 모두 공개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법무부는 기존에도 각 출입국사무소 등 관할 기관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 신청하면 면접 영상을 열람할 수 있으므로 난민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난민인권단체는 이 같은 열람만으로는 면접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세세하게 확인할 수 없어 권리 구제 수단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반박해왔다.
난민면접 영상 공개 문제는 법정싸움으로 번졌다. 2023년 법무부가 난민신청자의 영상 공개 신청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종교적 박해 등을 이유로 난민 신청을 한 알렉스는 2021년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세 차례 난민 면접을 봤지만 이듬해 7월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았다. 알렉스는 통역 문제 등으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해 출입국사무소를 찾아 면접 영상을 열람했다. 그러나 일부 영상이 삭제돼 있어 정확한 확인이 어려웠다. 이에 알렉스는 법무부에 “면접 영상 전체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통역인의 얼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됐다”며 영상 공개를 거부했다. 결국 난민인권센터는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난민신청자가 원한다면 난민 인정에 관건이 되는 자신의 진술이 녹화된 난민면접 영상을 제공받아야 한다”며 센터 측 손을 들어줬다. 통역인의 음성이 드러난다고 해도 이는 공적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개인의 생각 등 사생활을 침해하는 영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이에 법무부는 다시 상고했고 지난 1월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이번 법무부의 국민신문고 답변은 2년에 거쳐 확정된 대법원 판결을 수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개인정보가 들어있어도 정보공개법에 따라 영상을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난민인권단체는 법무부의 답변을 환영했다. 김연주 난민인권네트워크 활동가는 “면접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영상 공개가 필수적이고 법무부 답변을 통해 누구든지 영상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필요 시 난민 면접 영상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개 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조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당연히 공개해야 할 자료를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야 열람을 허용한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재판 기간 동안 알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가 되도록 법 등 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가 부르고 싶은 사람이요? (이)소라야! (이)적아! 한 번 나와줘라!”
음악인이자 방송인 정재형이 음악 토크쇼 <라이브 와이어> 제작발표회에서 자신이 지목하고 싶은 출연자로 가수 이소라와 이적을 꼽았다. 프로듀서 코드쿤스트는 “어린 시절 제 감정을 책임져줬던 분”이라며 가장 보고 싶은 가수로 이소라를 꼽았다.
19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라이브 와이어> 제작발표회에서 이 프로의 공동 MC를 맡게 된 가수 정재형과 프로듀서 코드쿤스트는 이렇게 말했다. <라이브 와이어>는 , <윤도현의 MUST>이후 오랜만에 선보이는 엠넷의 라이브 음악 토크쇼다. 출연 가수들이 다음회에 출연하는 가수들을 지목하는 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정재형은 “지목이라는 기존의 음악프로와 차별화되는 점이 좋았다”며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방송에 출연할 기회를 만들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선후배가 한자리에서 만나는 방송이 어려울 수 있겠다 생각했지만, 음악을 통해 연결되다 보니 오히려 벽은 무너지고 서로를 향한 존경심이 피어났다”며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가진 삶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게 방송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코드쿤스트는 “무엇보다 형님(정재형)이 한다는 말에 관심이 생겼다”며 “개인적으로 앨범을 제작하면서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새로운 자극을 받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형은 선장이고 제가 조타수”라며 “말하다 보면 이야기가 딴 길로 샐 때가 많은데, 그럴 때 중심을 잘 잡아준다”고 말했다.
연출을 맡은 신유선 PD는 좋은 음향을 이번 프로그램의 강점으로 꼽았다. 그는 “무엇보다 현장에 오는 관객들에게 사운드로 감동을 주고 싶었다”며 “정재형씨께 추천받아 꾸린 하우스 밴드가 호평인 건 물론이고 음향의 질이 좋다고 출연자들이 많은 칭찬을 해주셨다”고 말했다.
<라이브와이어>는 20일 오후 7시 엠넷과 tvN에서 첫 회가 방송된다. 첫 손님은 DPR 이안과 김창완 밴드, 로이킴, 이영지, 터치드 등이다. 정재형은 “김창완 선배님이 나오셔서 이야기하실 때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들이 많았다”며 “(그분의 삶에 대해) 감히 유추되는 내용이 많아서 사석 같았다. 이런 점에서 여타 프로그램들과 다를 것”이라고 했다.
전북 지역 국회의원과 교육감 후보자 후원회에 타인의 명의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후원인 A씨가 검찰에 고발됐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5월 전북교육감 후보자 B씨의 후원회에 가족과 회사 직원 등 12명의 명의로 1인당 5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기부했다. 이어 2024년 5월에는 국회의원 C씨와 D씨의 후원회에 가족 등의 명의로 각각 2000만원(4명), 1000만원(2명)을 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기부액은 9000만원에 달한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개인이 연간 기부할 수 있는 총액은 2000만원을, 하나의 후원회에는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기부 한도 초과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타인 명의 기부 시)에 처해질 수 있다.
전북선관위는 “타인 명의 기부와 기부 한도 초과 등 정치자금 불법 후원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후원인과 후원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과 안내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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