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 직후 착수한 첫 번째 작업은 ‘조 바이든 지우기’로 요약된다. 그는 가치 기반 동맹과 다자주의 협력 틀을 존중하기보다 미국 우선주의, 일방주의 궤도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완전한 회복”을 위한 것이라며 이날 무더기로 서명한 행정명령은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에 충격을 안겼다.트럼프 대통령의 1호 행정명령은 바이든 정부의 행정조치 78개를 철회하는 내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발을 들이기도 전에, 실내경기장 캐피털 원 아레나에 모인 지지자들 앞에서 마치 ‘퍼포먼스’처럼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철회된 행정조치에는 인종·성 차별 방지, 기후변화 대응 등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1기 시대와 결별하고 자유주의 가치를 복원하기 위해 애써온 대표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이전 정부의 파괴적이고 급진적인 행정조치”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
헌법재판소가 기후소송에서 헌법을 좁게 해석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헌재는 국가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감축 목표를 정하지 않은 부분만 위헌이라 판단하면서, 2030년까지의 목표가 충분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래 세대를 위해선 헌법이 기후위기 대응 필요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개헌까지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기후위기비상행동은 2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 홀에서 ‘기후위기 시대,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세미나는 총 3회 중 첫 회로, 기후위기와 민주주의 위기, 개헌의 방향을 주제로 열렸다.발제를 맡은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우리나라 헌법 전문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고 적시해 놓고서도 헌법을 좁게 해석해 기후위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한 교수는 지난해 8월 헌재에서 있었던 기후소송을 대표적인 예로 ...
정부 보조금을 받는 한국자유총연맹 주최 행사에서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벌인 이들을 ‘애국청년’으로 옹호하고, 연맹이 반공청년단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극우 주장이 나왔다.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석복 예비역 육군 소장은 지난 20일 자유총연맹이 서울 남산 자유센터에서 주최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 행사에서 “소위 우파 언론들마저 (대통령을) 반란 수괴라고 선동하고 있다”면서 “이제 자유총연맹이 전설적인 건국 초 반공청년단의 자세로 돌아가지 않고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날은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가 발생한 바로 다음날이며, 관련 행사는 연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기획했다.그는 “20~30대 애국청년 수만명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지키고, 서부지법 앞에서도 대통령 석방을 외치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언론과 공수처 검사, 영장판사나 헌법재판관에게도 애국시민의 단결된 힘을 보여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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