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폰테크 [사설] 미국의 정당성 없는 이란 기습 공격, ‘제2 이라크 전쟁’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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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6-22 21:57 조회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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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이날 공습 직후 백악관에서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 “미군은 이란 정권의 주요 핵시설인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에 대한 대규모 정밀 공습을 단행했다”며 “이란의 주요 핵 농축시설은 완전하고도 전적으로 제거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란 측은 핵시설 일부만 손상됐다면서 핵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며 “극악무도한 범죄로 인한 심각한 결과와 끔찍한 영향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복을 다짐했다. 중동 내 미군기지가 공습의 표적이 되는 것은 물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가능성도 있어 확전이 불가피해졌고 국제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
이번 공격은 트럼프가 지난 19일 ‘2주 내에 이란에 대한 공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지 이틀 만에 실행됐다. 자국이나 동맹이 공격받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국가의 영토를 공습했다는 점에서 전례 없는 폭거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지도력을 발휘해야 할 미국이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이토록 대놓고 무시하다니, 국제사회를 약육강식 법칙이 지배하는 정글로 만들겠다는 생각인지 묻고 싶다. 이미 패권을 유지할 힘을 잃어가고 있는 미국이 이번 공격으로 도덕적 권위마저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세계 평화의 조정자가 되겠다”던 트럼프가 취임 5개월여 만에 전쟁광이라고 경멸하던 정치인들의 전철을 밟고 ‘중동의 수렁’으로 끌려 들어가게 됐다. 미국이 이란과 전면전을 벌이면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2003년 이라크전쟁보다 훨씬 큰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트럼프의 공격 결정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미국 민주당의 비판이 가볍게 들리지 않는다.
이번 공격에 대한 이란의 보복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현실화하면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등 트럼프 관세전쟁에 이어 2차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다. 미국 경기 침체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미국의 이란 공격이 한국 경제에 미칠 불확실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2일 만에 이뤄진 첫 해외 방문에서 1박4일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확대 세션과 10차례의 양자 정상외교에 나서는 등 빠듯한 일정을 소화했다.
이 대통령은 각국 정상과 처음 대면한 자리에서 민주주의와 소년공으로 일한 일화 등을 언급하며 대화를 풀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 정상들이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며 SNS에 “이번 G7 정상회의와 여러 차례의 양자회담은 대한민국 외교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면서 “최근 몇년간 겪었던 국격 하락과 외교 소외, 신뢰 저하를 극복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다시 높이겠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캐나다 방문 중 남아공·호주·브라질·멕시코·인도·영국·유럽연합(EU)·일본·캐나다(회담순) 등 총 9개국 정상과 만났다. 국제기구인 유엔 수장과의 약식 회동을 포함하면 총 10차례 정상외교가 이뤄졌다.
대통령실은 정상외교 복원과 함께 이재명 정부 외교 기조인 ‘실용외교’가 본격 가동에 들어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거의 모든 양자회담에서 무역, 투자, 통상, 공급망, 에너지 등에 대한 집중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는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을 논의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는 안보·방산 분야 협력을 의논했다. 이 대통령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에게 멕시코와 미국의 관세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기도 했다.
12·3 불법계엄 후 새로운 한국 정상이 정상외교 무대에 등장한 만큼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 대통령을 만나 “오는 9월 유엔총회에서 한국 민주주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제안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전날 만찬장에서도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했다.
EU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안토니우 코스타 정상회의 상임의장 등은 이 대통령에게 벨기에 브뤼셀에서 조만간 한·EU 정상회담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유년시절의 공통점 등을 고리로 각국 정상과의 대화를 풀어갔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회담하며 두 사람 모두 가난한 어린 시절과 정치적 압박을 이겨내고 승리했다고 언급하면서 교감을 형성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소년공으로 일할 때 공장 프레스기에 눌려 팔을 다친 일화를 소개하자 룰라 대통령이 “몇살 때 일이냐”며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도 어려운 계층에서 태어나 자란 경험을 공유하며 공감대를 이뤘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위 실장은 “대통령께서 특유의 친화력과 유머를 활용해서 격의 없는 대화를 이끌어내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줬다”고 말했다.
G7 확대회담에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게 윙크하며 엄지를 들어 보이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 대통령이 룰라 대통령의 어깨에 손을 올린 채 나란히 걸으며 대화하는 모습도 카메라에 담겼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임용권 규제는 기독교 사학의 존재 이유 자체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개신교계에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교육 예산을 학생 1인에게 교육바우처 형태로 지급하자는 개신교계 주장에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도 했다. 사학이 자율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면 특정 종교의 세계관이 공교육에 스며들 여지가 커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취재를 종합하면 김 후보자는 2023년 11월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온누리교회 목사)가 개최한 컨퍼런스에 참석해 기독교 사학 관련 입법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임용권 문제는 원칙적으로 시정되는 게 맞다고 본다”며 “기독교 사학이란 기독교 가치를 전파하는 것인데 그 가치와 그걸 구현할 사람의 임용 문제를 규제한다면 학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학미션네트워크 측은 “공교육이 사회주의에 가깝다” “평준화 정책으로 인해 기독교계 사립학교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김 후보자 또한 ‘기독교 사학은 기독교 가치관을 전파하는 곳’이라는 인식을 공유한다.
김 후보자가 문제라고 주장한 임용권은 2021년 개정된 사학법 내용을 가리킨다. 사학법 개정안은 사립 초·중·고 교원 채용시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했다. 사립학교에서 사학재단 일가를 부정 채용하거나 뒷돈을 받고 특정 응시자를 합격시키는 등 채용 비리가 반복되자 법 개정이 이뤄졌다. 사학재단을 다수 둔 교계는 ‘사학 자율성’을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김 후보자는 개신교계가 주장해 온 ‘교육 바우처’ 도입을 두고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학교에 정부가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 개인에게 바우처 형태로 돈을 지원해 기독 대안학교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자고 개신교계는 주장해왔다.
그러나 사립학교에 매해 수조원 규모의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교원임용의 공공성에 무게를 두는 것이 맞다는 반론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만 해도 지난해 사립학교에 인건비·운영비로 1조5700억원을 지원했다. 사학 자율성 확대가 자칫 반동성애 등 편향된 극우 세계관 주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까지도 서울 환일중 등 사립 중고교가 예배를 사실상 강요한 것으로 확인돼 서울시교육청이 감사에 들어갔다.
기독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교회에 몸담았던 이주헌 바른교회 목사는 “교육 바우처를 해야 한다는 교회의 주장 자체가 ‘공교육이 사회주의 사상에 경도돼있다’는 왜곡된 인식을 바탕에 두고 있다”며 “개정된 사학법은 채용 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이를 두고 사학 이념에 반한다고 하는 것은 사학을 공공재보단 가족 사업으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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