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대법관들이 20일 조희대 대법원장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해 “법관 개인에 대한, 재판에 대한 테러 행위 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일 뿐 아니라 사법부, 국회, 정부 등 모든 헌법기관 자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다”며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극단적인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 우리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고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 대법관들이 긴급 회의를 열어 입장을 낸 것은 유례가 드문 것으로, 그만큼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이번 사태는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테러를 당한 초유의 사건이다. 설혹 법원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판결에 승복하는 것이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 원리다. 그간 한국 사회에서 시위가 과격해지는 경우에도 법원이 습격받지 않았던 건 모든 사람이 판결을 수긍해서가 아니다. 사법부에 대한 테러는 법치주의에 대한 테러요, 국가의 근간인 헌정질서 자체에 대한 테러라는 암묵적 인식이...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윤 대통령의 전날 병원 진료에 대해 연락받지 못했다”며 “서울구치소 내 조사실은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서울구치소나 교정당국으로부터 윤 대통령 진료에 대해 연락받았냐’는 질문에 “저희한테 전혀 통보, 공지, 연락이 없었다”고 대답했다. 이 관계자는 “어제(21일) 오후 4시쯤 서울구치소 측에 구인·조사를 위해 간다는 협조 공문을 보냈지만 회신은 없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어제 별도의 협조 공문을 보내서 서울구치소 내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한) 조사실은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대면 조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뒤 오후 4시40분쯤 서울구치소에 돌아오지 않고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해 진료를 받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강제 구인이 무산되면 현장 조사(방문 조사)라도 하기 위해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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