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행사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병삼 전 제주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21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시장과 동료 변호사 3명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공소사실을 보면 강 전 시장과 동료 변호사 3명은 2019년 11월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농지 5필지 6997㎡를 함께 매입했다. 강 전 시장 등 4명은 노동력 확보 방안에 ‘자기 노동력, 일부 고용’이라고 기재했다.검찰은 이들이 경작할 의지가 없고 위탁 경영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가 아닌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농지를 사들인 것으로 봤다.반면 피고인 측은 시세차익을 위해 농지를 구입한 것이 아니었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이 당시 변호사인 건 맞지만 농업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후 이어진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해 “여당 국회의원이 백골단이라는 사람들을 국회 회견장으로 불러들여 마이크를 쥐어주고 백색 테러를 부추길 때, 좀 더 강하게 질책하지 못했던 것이 오늘의 사달을 낳았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폭력과 파괴로 위세를 과시하려는 행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해서는 안되는 테러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의원은 “지난 백골단 기자회견 때 국민의힘에서 엄중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사과했으니까 괜찮다’, 이런 정도로 대응했다는 게 안타깝다”며 “이런 폭력적인 행동을 기획하는 분들께는 이런 일을 진행해도 국민의힘이 크게 문제삼지 않을 것이라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서부지법 소요사태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되는 중대한 도발”이라며 “서부지법 소요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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