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법적문제 금융위원회가 올 하반기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한국거래소의 거래시간을 오후 8시까지 대폭 늘리는 방안과 함께 스테이블 코인 관련 제도도 검토할 방침이다.
19일 국정기획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금융·가상자산 시장 연계에 따른 리스크와 실물경제 영향, 투자자 편익 등을 감안해 올 하반기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설정·수탁·운용·평가 등 관련 인프라와 투자자 보호장치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정책 공약집에서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발행, 상장, 거래 등을 허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지난해 1월 미국에서 허용됐으며,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배경이 됐다.
또한 금융위는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율 마련을 골자로 한 가상자산 상장·공시, 사업자 영업행위, 불공정행위 조사·처벌 관련 2단계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의 주식시장 거래시간을 대폭 늘리겠다는 방침도 보고했다. 현재 오전 9시~오후 3시30분인 정규 거래시간을 대체거래소(ATS)와 마찬가지로 오전 8시~오후 8시 12시간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야간시간대 파생상품 거래를 더 활성화하고, 현재 이틀이 걸리는 주식 결제 기간도 하루(T+1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주식을 팔면 이틀 뒤 돈이 들어오지만, 앞으로는 하루 만에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투자자 입장에선 자금을 더 빠르게 회수하고, 다시 투자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내년에도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150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3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논의했다. 표결 결과 제적위원 27명 중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사용자 측은 업종 간 격차가 큰 만큼 최저임금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산업현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며 “현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일부 업종부터라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스위스, 캐나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업종이나 지역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고 있다”며 “업종별로 임금 지불 능력 차이가 크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 반대를 분명히 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차등지급은 단지 임금 격차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그것은 ‘누군가는 인간답지 않아도 된다’ ‘어떤 노동은 더 천하다’는 메시지를 사회에 주입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모적인 업종별 하향식 차등 적용 논의를 중단하고, 사각지대 해소 논의로 임금에 따른 불평등 양극화를 극복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도 하향식 차등 적용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지 않도록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결국 지역, 연령, 국가, 성별, 이주노동자까지 확산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차별의 연쇄화’를 제도화하자는 매우 위험성이 높은 무책임한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노사는 이날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도 제출했다. 노동자위원들은 1만1500원으로 인상, 사용자위원들은 1만30원으로 동결을 제시했다. 양측 간 간극이 큰 만큼 향후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최임위 7차 전원회의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은 대부분 6월 말로 정해진 시한을 넘겼지만, 올해는 논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새 정부가 본격적으로 구성되기 전에 최저임금 논의를 끝내자는 의견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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