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영화순위 [여적] 교육의 사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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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9-01 18:51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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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영화순위 내년 3월부터 초중고 학생들은 수업 중 스마트폰을 쓸 수 없다. 지금도 상당수 학교가 교육부 고시를 근거로 시행 중이지만, 아예 국회가 ‘법’으로 대못을 박았다. 이제 소위 ‘몰폰’(몰래 스마트폰 하기)이나, 스마트폰 수거에 대한 ‘인권 침해’라는 학생들의 저항은 가능하지 않게 됐다. 그만큼 교실을 파고든 스마트폰 중독의 폐해와 학습권·교권 침해를 엄중하게 본 것이다. 하지만 과연 이를 법으로까지 할 일인가 하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학교에서의 스마트폰 사용 제한은 그간 첨예하게 입장이 부딪치는 논쟁 대상이었다. 지난 10년간 국가인권위원회에는 학교 측의 휴대폰 수거가 ‘인권 침해’라는 진정이 300여건이나 접수됐다. 줄곧 ‘인권 침해’ 의견을 내던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돌연 입장을 바꿨다.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입법이 시작된 계기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규제는 실상 전 세계가 골머리를 앓는 문제다. ‘숏폼’ ‘SNS’의 부정적 현상들이 갈수록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영국 옥스퍼드대 출판부는 온라인 콘텐츠로 인한 ‘뇌 썩음’을 ‘올해의 단어’로 선정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미국·중국·영국·프랑스·네덜란드 등 각국이 이미 교내 스마트 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법적 규제가 교육적인가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교육은 한 사람이 그 사회의 주체적 인간으로 서기 위한 과정이다. 시행착오를 포함한 자기 결정 경험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렇게 보면 국가 차원의 강제수단을 교육 현장에 투입하는 게 달가울 수 없다. 뇌 썩음은 완화할지 모르지만 ‘길들여진 뇌’를 양산하게 되지는 않을까. 정치의 사법화처럼 ‘교육의 사법화’가 일어나지 말란 법도 없다.
인간 정체성의 뿌리조차 흔드는 디지털 시대에 “교육의 목적은 현 제도의 추종자가 아닌, 제도를 비판하고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콩도세르) 같은 계몽적 교육관이 낭만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자유와 자율이 인간 창의의 수원임 또한 잊어선 안 된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관할 초중고교에서 취합한 ‘휴대전화 사용 제한 현황’을 보면 이미 3분의 1에 가까운 학교(31%)가 학생자치회 등의 의견 청취를 통해 규정을 만들었다. 자율이 불가능하지 않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1일 사무총장에 재선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정책위의장에 4선 김도읍 의원(부산 강서)을 내정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사무총장은 재정과 인사권 등 당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핵심 요직이다.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무감사 등을 통해 당 조직 재편을 이끌 수 있다.
국회 보좌관 출신인 정 의원은 경북 고령·성주·칠곡이 지역구인 재선 의원으로 친윤석열계로 분류된다. 장 대표와 친분이 두텁고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장 대표를 적극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추경호 전 원내대표 때 비서실장을 맡았고, 원내대변인과 수석대변인 등 당직을 두루 경험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 의원은 변화와 혁신, 당을 이끌어갈 부분에서 당대표와 합을 잘 맞출 수 있는 분”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부산 강서를 지역구로 둔 4선 의원으로,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의원은 2021년 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바 있다. 2022년엔 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에 대해 “정부·여당의 반경제·반민주 정책에 맞설 충분한 전문성을 갖고 있고, 정책 분야에서 계층·세대·지역별 민감한 의제를 합리적으로 조율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송언석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와의 협의를 거쳐 사무총장·정책위의장 인선안을 확정했다. 사무총장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 임명된다.
이대로 임명되면 충청 보령·서천을 지역구로 둔 장 대표 외에 당 4역 중 3명이 영남에 지역구를 두게 된다. 송 원내대표 지역구는 경북 김천이다.
장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과 여의도연구원장 등 추가 당직 인선은 시간을 두고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의 1차 수사기간(60일)이 30일 종료된다. ‘VIP 격노설’과 채 상병 순직을 둘러싼 수사외압의 흐름을 규명한 점이 성과로 꼽힌다.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은 과제로 남아 있다. 특검은 수사 막바지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의 ‘1호 처분 사건’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이 유력하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을 죽음으로 내몬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수중 수색작전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그를 세 차례 불러 조사했다. 현장에 있던 생존병사, 지휘관들 조사도 마쳤다. 특검은 순직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을지 고심하고 있다.
특검은 두 달간 VIP 격노로 시작된 수사외압 의혹의 실체를 밝혔다.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후 국방부를 중심으로 혐의자 축소 움직임이 일었다는 것이 골자다. 초반부터 ‘VIP 격노 당일’로 알려진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재구성에 집중한 특검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임기훈 전 안보실 국방비서관 등을 조사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국방부 등 ‘윗선’이 채 상병 사망사건 기록 재검토 과정에 꾸준히 압력을 행사한 정황도 파악했다. 국방부 조사본부 지휘부는 이 전 장관의 핵심 참모인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이 집요하게 연락해 ‘혐의자 축소’를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남은 수사에서 2023년 7~8월의 외압 정황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것인지 규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검은 관련자 조사를 모두 마친 시점에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규명이 향후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당시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쌓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김 여사 등을 통해 ‘임 전 사단장이 처벌받지 않게 해달라’고 청탁했다고 의심한다.
정치권 및 개신교계 주요 인사들의 개입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와 해병대 1사단 군종실장을 지낸 백모 목사,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고석 변호사(전 군사법원장) 등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 부부가 개신교 인사 등을 통해 윤 전 대통령 측에 구명을 청탁했다고 의심한다. 조만간 김 목사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 이 전 장관을 피의자로 입건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사실상 협조해줬다는 의혹,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기각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의혹도 남은 수사 대상이다.
인도가 미국의 50% 보복성 관세를 부과받은 가운데,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일본과 중국을 찾아 경제와 안보 등 전방위적으로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모디 총리는 29일 일본을 찾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모디 총리는 성명에서 이번 방문으로 경제·투자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새로운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도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양국은 반도체, AI, 희토류 등 핵심 광물 분야 협력을 포함하는 경제 안보 협정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식통은 이번 방문에서 인도가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약 10조엔(약 94조원)의 투자 약속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블룸버그 통신에 전했다.
인도 정부는 일본과 안보 협력도 강화할 전망이다. 소식통들은 인도와 일본이 기술 이전 및 군사 장비 공동 개발에 초점을 맞춰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모디 총리는 일본 방문을 앞두고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인도와 일본은 단순히 긴밀한 파트너가 아니며 전략적 전망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이시바 총리와 회담에서 안전보장 협력 강화, 기술 혁신 추진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에서 채택할 ‘안보 협력 공동선언’에 양국이 군비 현대화와 방위산업 협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디 총리는 중국으로 건너가 톈진에서 오는 31일∼내달 1일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각각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모디 총리는 7년 만인 이번 중국 방문을 계기로 국경에서의 무력 충돌로 악화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관세 공세를 나란히 받는 두 나라는 최근 5년 만에 국경 무역·직항 노선 재개에 합의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31일 최근 ‘홈플러스 사태’로 불거진 사모펀드(PEF) 규제 필요성에 대해 “PEF의 과도한 단기차익 목적 기업지배 행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사모펀드의 공과를 점검하고 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에서 “최근 제기된 사안에서 나타난 PEF의 일부 행태는 시장과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최근 홈플러스 사태처럼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인수대상 기업의 자산 등을 담보로 한 LBO(차입인수) 방식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글로벌 PEF 시장에서도 보편적으로 이뤄지는 투자 전략의 형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최근 사안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7일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펀드 출자자(LP)’를 모은 과정, LBO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부분 등에 불공정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아울러 지난 3월 검사 결과를 토대로 최근 MBK파트너스에 검사의견서를 발송하는 등 제재 절차도 개시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신청 준비 사실을 숨긴 채 단기 채권을 발행했다는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검사한 바 있다.
해당 사안은 검찰 조사 중인 터라 이번 검사의견서에는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 발행한 RCPS(상환전환우선주) 처리와 관련한 불건전 영업행위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MBK파트너스에 대한 중징계가 이뤄지면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위탁운용사 취소가 뒤따를 수 있다.
이 후보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직접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는 엄정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삼성생명 회계처리 논란과 관련해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문제제기가 이뤄진 삼성생명 회계처리 논란은 2023년 새 회계기준 도입 이후에도 삼성생명이 유배당 보험 계약자의 배당재원을 계속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으로 표시하도록 일탈을 허용할 것인지와 삼성생명의 자회사인 삼성화재에 지분법을 적용할지 여부 등 크게 두 가지 쟁점으로 나뉜다.
이 후보자는 “회계기준(K-IFRS 1028호)에 따르면 지분율이 20% 미만인 경우 유의적 영향력 여부는 사안별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삼성생명의 ‘유배당 계약자 몫’에 대한 계정 분류와 관련해선 그간 여러 논의가 있었다. 최근 금감원이 학계·회계업계·시민단체 등 전문가와 간담회를 갖는 등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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