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와 대출 차이 조은석 ‘내란 사건’ 특별검사가 지난 18일 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그러면서 19일 “법원에 추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병합과 보석 결정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이 구속기간 만료(26일)로 석방되는 걸 막기 위해 임명 엿새 만에 수사를 개시하고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이다. 내란 수괴 윤석열에 이어 김 전 장관까지 풀려날 상황에 당혹스러워하던 시민들이 ‘이래서 특검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 만한 조치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전날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국군정보사령관을 지낸 노상원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노씨는 이 비화폰으로 김 전 장관과 통화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의 수사단장 역할을 수행했다. 비상계엄이 실패한 뒤에는 수행비서 역할을 한 양모씨에게 계엄 관련 서류, 휴대전화, 노트북을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장관의 이런 범죄행위를 진작 밝혀낸 게 검찰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가 목전에 이르도록 김 전 장관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지 않았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도 하지 않고 윤석열을 풀어준 검찰이 김 전 장관 석방도 수수방관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니 다수 국민이 ‘심우정 검찰’의 내란 수사·공소유지를 미심쩍은 눈으로 보는 것이다.
조 특검의 이번 조치는 내란 사범들의 말 맞추기 시도를 막기 위해서도 필요했다.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한 원죄가 있는 법원은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을 반드시 발부해야 할 것이다. 조 특검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로 수사의 첫 단추를 끼웠다. 이제 윤석열을 체포·구속하고 체포·수색영장 집행 방해 지시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할 차례다. 윤석열은 이날까지 경찰의 출석 요구에 3번이나 불응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내란 세력의 북풍공작은 “가능한 시나리오”였고, 장기집권을 노린 내란이었다는 의혹도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조 특검은 이 의혹들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거기에 ‘내란 특검’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걸 조 특검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경기도가 도내 기업들과 함께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나선다. 경기도는 참여 기업들에게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임금 축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도내 민간기업 67곳과 경기도 공공기관인 경기콘텐츠진흥원 등 총 68개 기업을 대상으로 임금 축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제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참여기업은 사회적기업부터 IT기업, 제조업, 언론사까지 다양한 조건과 특성을 가진 기업으로 구성됐다. 각 기업의 상황에 따라 주 4.5일제(요일 자율선택), 주 35시간, 격주 주4일제 등으로 운영된다.
일례로 파주시에 위치한 제조업체 A사는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주 4일제로 직원휴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성남에 위치한 정보서비스업체 B사는 2021년 5월부터 주 35시간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이번 사업 참여를 계기로 주 30시간 근무로 노동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업무협약을 통해 참여기관의 사용자와 노동자는 시범사업에 적극 협력하고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참여기업에게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 원의 임금보전 장려금과 기업당 최대 2000만원의 맞춤 컨설팅 및 근태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된다. 노동생산성·직무만족도 등 44개 세부지표를 통해 실질적 성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분석결과를 통해 적정 노동시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필요시 전국 확대가 필요할 경우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다양한 업종과 규모의 기업에 주4.5일제를 적용하기 위해, 예산 소진시까지 주4.5일제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다. 모집에 관련된 내용은 경기도일자리재단으로 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4.5일제 시행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노동문화를 정착시키는 일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천 연안부두에서 서해 최북단 백령도를 운항할 대형여객선 건조가 착수됐다.
옹진군은 지난 19일 고려고속훼리(주)와 조선사인 (주)강남이 인천~백령항로 대형여객선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지난 3월 ‘인천∼백령항로 대형 여객선 신조 운항 공동협약(MOU)’을 체결한 후속조치이다.
백령항로에 투입될 대형여객선은 2600t 규모에 최고 속도 41노트이다. 여객 573명에 화물적재량 10t, 1.5t 화물차 기준 차량 50대를 실을 수 있는 초쾌속 대형 카페리 여객선으로, 2028년 상반기 취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선박은 세계적인 선박 설계사 인캣 크라우더(Incat Crowther)가 설계하며, 독립된 장애인실과 유아 수유실, 의무실, 장애인 화장실, 휠체어 보관석, 자전거 적재대, 반려 동물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춰질 예정이다.
또한 무게 중심을 낮춘 설계로 고속 운항에도 안정감 있는 승선 환경을 제공하고, 연료 소모를 줄인 친환경 고효율 선박으로 건조될 예정이다.
건조된 대형 여객선이 2028년 상반기 운항하면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한 결항이 감소하고, 백령도와 대청·소청도 등에 대한 수송 능력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백령도 등 서해 최북단 지역의 생활 기반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인천∼백령항로에는 하모니플라워호(2071t)가 운항했으나 25년 선령 제한에 따라 2022년 11월 운항을 중단했다. 현재 이 항로에는 코리아프라이드호(1600t)와 코리아프린세스호(534t)가 운항 중이지만, 선박 크기가 작고 차량을 실을 수 없다.
옹진군은 2019년부터 대형 여객선 도입 지원사업을 추진했으나 신규 사업자를 찾지 못하다가 10차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주)고려고속훼리와 지난 3월 협약을 체결했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백령지역의 교통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해상이동권 보장을 위한 최우선 정책과제였던 대형여객선 도입이 본격 착수됐다”며 “선박 건조가 차질 없도록 선사와 긴밀히 협력해 적기에 취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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