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택배 노동자의 과로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새벽배송 제한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소비자 편익을 이유로 반대하는 주장 사이에서 논의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전국택배노동조합 전북지부 등 전북 시민사회단체는 16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야배송 경쟁이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지속 가능한 유통환경을 흔들고 있다”며 정부와 업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국토교통부 주관 ‘심야·휴일 배송 택배기사 과로 문제 해결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심야(0시~오전 5시) 배송 제한안을 제안했다. 노조는 초심야 배송을 금지하고 오전 5시 이후 출근조가 배송을 담당하도록 해 소비자 편익과 노동자 건강권의 균형을 맞추자는 구상이다.
하지만 일부에서 이를 ‘새벽배송 전면 금지’로 와전되며 논란이 번졌다.
업계 일각은 “새벽배송을 선호하는 기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 논의를 가로막고 있다”며 이미 합리적 대안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1·2차 사회적 합의를 통해 분류작업 개선과 노동시간 규제가 시행됐지만 장시간 노동과 과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쿠팡 등 일부 플랫폼 기업은 연중무휴 하루 5회 배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단체는 “택배노동자의 희생 위에 운영되는 새벽배송 체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배송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제안 근거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자정 이후 심야노동을 2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점을 들었다. 현재 하루 3회 이루어지는 심야배송을 2회로 줄이고 자정까지 배송과 오전 5시 이후 배송은 계속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긴급 물품 배송은 오전 근무조가 담당하는 방식이다.
택배노동자 출신 강성희 전 국회의원은 “소비자 편의와 산업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노동자의 생명이 희생되는 현실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3차 사회적 합의기구는 심야·휴일 배송을 규제하고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모든 택배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정부와 국회는 속도 경쟁을 제어해야 한다”며 “택배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합의가 국민 지지 속에 타결될 수 있도록 연대와 행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책은 만들어지고 발의된 것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국민들이 알아보고, 이해하고, 실제 활용 가능할 때 비로소 정책은 제 역할을 다한다.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국민의 일상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 가치는 온전히 실현되기 어렵다. 특히 우리 사회가 저출생‧고령화‧격차 확대 등 복합적인 사회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지금, 정책은 단순한 제공이 아니라 도달과 활용이라는 목표까지 고려한 형태로 설계돼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복지 및 지원 정책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꾸준히 노력해왔다. 교육이나 출산지원부터 주거, 고용, 의료, 소상공인 지원에 이르기까지 범위도 많이 확대됐다. 그러나 좋은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자신에게 맞는 정책과 혜택을 제때 알지 못해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바쁜 생계, 복잡한 정보 구조, 행정 용어와 절차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많은 국민이 실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정책의 목적이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 정책 접근성이 개선돼야 함을 시사한다.
지난 8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통령실에 전달한 정부 홍보 효율화 방안이나 최근의 디지털 기반 행정 혁신 기조도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정책 현안에 대해 부처 간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못하는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 SNS와 유튜브 등 디지털 채널을 통한 직접 소통을 강화하며 국민과의 접점을 확대하려는 방향성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단순히 정보를 보내는 것을 넘어 국민의 관심사와 생애주기, 생활 맥락 속에서 자연스럽게 정책이 전달되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느껴진다.
정책 전달은 더 이상 일방적 공지나 단순 노출에서 끝나면 안된다. 국민 개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찾아가고 연결하는 방식으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복잡한 미션의 해결 열쇠는 AI에 달려 있다. AI는 현 행정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 동력이다. 방대한 정책 데이터를 자동 분석하는 것은 물론 여러 환경 요소를 고려해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정책을 맞춤식으로 알려주는 것도 가능하다. 결국 AI를 통해 국민이 스스로 정보를 탐색하고 비교해야 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기술이 정책을 추천하고 안내하는 구조적 진화가 시작된 것이다. 나는 이를 내가 찾아야하는 정책에서 내게 찾아오는 정책이라고 표현하곤 한다.
거브테크(Gov-Tech) 기업들 역시 AI를 활용해 정보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정책이 국민에게 닿는 방식을 혁신적으로 개선 중이다. 전국 2000여 기관의 정책 데이터를 통합·정제·분석해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보를 안내함으로써 국민이 정책 정보를 찾는 수고 없이 필요한 복지나 혜택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활동 범위를 넓혀나가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지자체 행정체계와 민간 데이터 기술력이 결합된 새로운 AI 행정 서비스 경험이라고도 볼 수 있다.
정책은 국민의 일상 속에서 작동할 때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행정은 빠르고 정확하게 국민들 곁에 다가가야 한다. 정부의 행정 혁신과 AI 기술 도입은 단순한 업무 효율화의 차원을 넘어 정보 접근권을 확장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과정인 것이다.
이제는 정책이 먼저 국민에게 다가가는 시대다. 그리고 AI 행정은 그 길을 여는 도구이자 정책의 가치를 국민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출발점이다. 거브테크 산업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 더욱 촘촘하고 따뜻한 디지털 행정 생태계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정책 경험 혁신이 실현될 때 대한민국의 정책 경쟁력은 지금 보다 훨씬 성장해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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