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프랜차이즈 정부가 산업재해 발생 기업들에게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고,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에는 영업정지 및 입찰제한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경제적 제재 방안을 추진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산재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대재해 근절 계획을 밝혔다.
노동부는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안전보건 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을 마련하고, 법 위반으로 다수의 사망사고 발생 시 법인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과징금 규모는 정액으로 하는 방식과 매출액에 대해 일정 비율로 하는 방식 등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면서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또 건설사 영업정지, 입찰제한 요청 대상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한다. 영업정지 요청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재발하는 건설사의 경우 등록말소 요청 규정을 산안법에 신설할 예정이다. 건설업 외에 산재 사망사고를 인허가 취소 등 사유로 반영할 수 있는 업종을 발굴해 법제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권 차관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더 큰 손해가 나도록 한다는 게 이 정부의 정책 기조”라며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경제적 제재를 강하게 해 법 위반으로 이득을 얻는 대신 재해 발생을 묵인하는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원칙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가 아닌 일반 산재에도 노동부 장관이 작업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긴급 작업중지명령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현행 법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과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만 노동부가 작업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어 한계로 지적돼왔다. 2019년까지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도 작업중지명령이 가능했으나, 2020년 산안법 개정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수 있다는 지적이 반영돼 삭제됐다.
노동부는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감독도 강화한다. 주요 중대재해 사건은 본부·지방관서 수사전담팀을 운영하하고, 노동부·대검찰청 간 협의체를 구성해 해당 기업을 신속히 송치·기소할 수 있도록 한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원청의 책임 강화도 추진한다. 하청노동자를 포함한 재해 현황과 재발방지대책·안전보건관리체계 등 공시의무를 신설하고,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합동단속을 정례화할 계획이다.
미국 국무부가 지난해 한국에 대한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재작년과 비교해 중대한 변화가 없다면서도 ‘표현의 자유’ 제한 등을 한국의 주요 인권 이슈로 짚었다.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간) 공개한 ‘2024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관련 부분에서 “한국 법률과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했다”며 “독립된 언론, 효율적 사법부,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적 정치 시스템이 표현의 자유를 촉진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럼에도 정부는 국가보안법과 기타 법률, 헌법 조항의 해석 및 시행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터넷을 통한 접근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먼저 “언론사와 언론노조가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해 우려를 표했으며, 9명의 위원이 정치적으로 임명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방심위)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3월 전국언론노조는 방심위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MBC의 콘텐츠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간주, 불균형하게 처벌했다고 주장했다”면서 “MBC가 서울 일일 대기오염 수준을 전하면서 커다란 파란색 숫자 ‘1’을 방송한 것을 처벌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MBC <뉴스데스크> 지난해 2월27일 방송분이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1이었다는 기상 정보를 전하면서 파란색 큰 ‘1’ 그래픽 이미지를 띄운 것이 더불어민주당을 연상시킨다며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난해 4월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법정 제재 중에서도 수위가 높은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보고서는 “(방심위는) 이 숫자가 주요 야당에 대한 지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에는 ‘노동자 권리’ 편에서 지난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대생 및 전공의·인턴 사이의 의대 정원 증원 갈등이 거론됐다. 보고서는 의료진의 집단 사직을 언급하면서 “집단행동은 12월까지 이어졌다”며 “저항하는 수련의들은 수련의가 많아지면 긴 노동시간과 저임금 문제가 악화할 것으로 우려했으며, 의료계 다른 쪽에서는 더 많은 학생을 교육해야 하는 제한된 능력 탓에 의료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강의 채식주의자는 베스트셀러지만, 한국은 여전히 육식주의자의 천국입니다. 저도 한때는 삼겹살 마니아였습니다.
막상 채식주의자가 되고 나니 세상이 달리 보이더군요. 일단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골목마다 음식점이 있었지만 고깃집 건너 고깃집이었고, 고기가 들어가지 않은 음식을 찾는 건 보물찾기보다 어려웠습니다. 저는 차차 집에서 먹는 편을 더 선호하게 되었고,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게 되더라도 혼자서 다른 것을 먹어야 했죠. 같이 먹어도 같이 먹는다는 생각이 좀처럼 들지 않고 마치 혼자서 식사를 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난달에는 글쓰기 워크숍을 진행했어요. 거기서 당신과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새를 사랑하는 웹소설가, 생태학을 공부하는 디자이너, 아이들을 좋아하는 국어 선생님을 만나 여름에도 선풍기를 틀지 못하는 동네 아이를 걱정하고, 비둘기에게 먹이 주는 것이 불법이 된 세상을 고민했습니다. 누군가는 마음이 아프다고 했고, 누군가는 그럴수록 더 수다를 떨겠다고 했어요. 그러다 누군가 외롭다고 말했는데, 그때 저는 채식주의자 영혜, 당신이 떠올랐어요.
기후소설을 쓰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을 하면서 가장 강렬하게 경험하는 감정은 외로움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운동을 하는데 왜 점점 주변부로 밀려나는 기분이 드는 걸까요? 나는 육식을 하지 않아, 운전을 하지 않아, 플라스틱을 쓰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순간 사람들과의 거리는 두 걸음 더 멀어졌어요. 나는 계속해서 아니요, 아니요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호의를 거절하는 사람이 됐고, 염려와 우려 섞인 시선을 받으며 그 자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영혜’가 되어갔어요.
당신이 마지막으로 세상에 던진 말을 기억합니다. ‘먹기 싫다’는 말이요. 저는 당신이 그 말을 했을 때 몹시 기뻤어요. 당신은 먹지 않는 음식들로 가족을 위한 하루 세 끼 밥상을 차려야 했을 때도, 초대받은 자리에서 먹기 싫은 음식을 대접받았을 때도, 당신은 ‘싫다’고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당신은 ‘싫다’고 말하는 대신 ‘나무가 되고 싶다’고 했죠. 웃통을 벗었고, 새를 죽였고, 물구나무를 섰어요. 사람들은 당신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했고, 당신은 점점 더 외로워져 갔습니다. 해외여행, 스마트폰, 육식, 자가용… 우리는 세상이 지정한 욕망을 철저하게 수행하면서 우리와 똑같지 않은 사람은 세상 밖으로 밀어내는 중입니다. 당신이 정신병원으로 보내진 이유는 단 하나, 다른 사람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다음주에도 저는 지구와 나를 살리는 워크숍을 엽니다. 거기서 당신을 기다릴 거예요. 동물은 먹기 싫은 사람을, 나무가 되고 싶은 사람을요. 주식이 아닌 꿈 이야기가 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저마다 다른 욕망을 꿈꿀 자유가 있으니까요. 당신을 조금 더 일찍 알았다면 워크숍에 초대했을 텐데. 세상에는 나무가 되고 싶은 사람도 있다는 것, 숨쉬기 불편한 브래지어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서로에게 가르치고 배웠을 텐데요.
어제 또 새끼 돌고래가 낚싯줄에 감긴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도 요즘은 자꾸 먹기가 싫어져요.
나무가 되고 싶습니다.
전남지역의 저탄소 농산물 인증 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넓은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따르면 전남의 올 하반기 저탄소 농산물 인증 신규 신청 면적은 2569ha로 전국의 92%를 차지했다. 전남의 저탄소 농산물 재배 면적은 6884ha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남도가 올해 전국 1위를 목표로 한 저탄소 인증면적 6160ha(기존 1660·신규 4500)의 112%에 달하는 수준이다.
전남도는 친환경 벼 등 단지별 단체 신청을 유도하고 순회 설명회 등을 열어 저탄소 농산물 인증을 유도했다. 지난 1월부터 5차례 실시한 저탄소 농산물 인증 교육에 760여명이 참석하는 등 농업인의 관심도 뜨겁다.
이번에 신청한 농가에는 탄소절감 기술 실천 현장 확인과 저탄소농업 컨설팅 실시 과정 등을 거쳐 12월에 인증서를 발급한다.
김영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기후변화 등으로 녹색제품에 대한 가치 소비문화가 확산함에 따라 저탄소 농산물 시장 선점이 시급하다”며 “수도권 자치단체, 전문유통업체 등과 협력을 강화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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