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 ■경향신문 △워싱턴 특파원 정유진
■외교부 ◇과·팀장 인사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이혁상 △아태1과장 황대훈 △아태지역협력과장 조하나 △동북아1과장 김광우 △경제안보외교과장 선주연 △외교역량평가과장 김수라 △기획재정담당관실 국회팀장 유은영
■통일부 ◇과장급 전보 △기획재정담당관 신혜성 △운영지원과장 이창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재난담당관 조원철
공지문 보고 경매 사실 알아
“보증금 안 주려고 제도 악용”임차인들, 법원에 이의제기
‘개인회생’ 제도가 전세사기 가해자의 면책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나타났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빚을 성실히 갚는 것을 전제로 법원이 채무액을 일부 면제해주는 제도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동구의 한 다가구주택에 5년째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A씨(34)는 올해 초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공지문을 보고서야 자신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된 것을 알았다. A씨보다 먼저 이곳에 살았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집주인 B씨(70) 소유의 다가구주택에 임차권을 설정한 뒤 경매에 넘긴 것이다.
이 건물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A씨를 포함해 모두 6명으로, 이들이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만 2억9000여만원에 달한다. B씨는 일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각서까지 썼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지난 3일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법원이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내리면 경매절차는 중단된다. 임차인들은 개인회생 과정에서 채권자가 되고, 법원이 인정한 변제범위 내에서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A씨는 “어떻게 개인회생 절차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꼼수로 악용될 수가 있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임차인들은 B씨에 대한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지 않도록 법원에 이의제기 등을 하기로 했다.
임차인들은 대구시가 운영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소극적인 태도에도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지원센터 관계자는 임차인들에게 “집주인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기 어렵다” “피해자 접수를 해도 인정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이 입증돼야 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답변도 들었다고 했다. 사실상 형사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는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A씨 등 피해자들은 B씨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정태운 ‘대구전세사기 피해자모임’ 위원장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다가 개인회생 신청으로 꼼수를 부리는 건 전세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지자체가 설립한 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를 보듬어주고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이나 조언 등을 충분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늙고 싶지 않다는 욕망은 인류의 역사와 같이한다. 당연하다. 인간에게 죽음은 숙명이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생명 연장과 함께 젊음에 대한 욕망이 트렌드다. 중년에 접어든 40대는 ‘영포티(Young Forty)’라는 신조어를 붙여 ‘늙지 않음’을 강조하고, 인터넷만 연결하면 동안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성형 광고를 볼 수 있다. 동영상 플랫폼에서는 어려 보이는 화장, 패션 콘텐츠가 흥한다. 젊어 보이려는 노력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그 젊음이 왜 외모에만 적용되는지 의문이다.
농경사회에서는 연륜이 큰 자산이었다. 농작물을 잘 기르고 날씨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이 생명과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정보사회인 요즘에는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젊어 보이려고 애쓰는 기저에는 변화에 뒤처지는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변화 속도가 특히 빠른 한국 사회에서는 더욱더 그렇다. 동안에 대한 집착은 뒤처지면 안 된다는 두려움이 만들어낸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가끔은 외면에만 치중해 내면에서 나오는 젊음은 잊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려스럽다.
나이가 들수록 뇌도 늙는다. 뇌의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교류가 중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타인의 언어를 잘 듣지 않게 된다. 타인의 반응에 상관없이 자기 얘기만 계속할수록 뇌는 굳는다. 아무리 어려 보이는 외모를 가져도 알맹이가 굳어 자신의 주장만 고집한다면 그 ‘젊음’을 젊음이라 부를 수 있을까. 젊음은 주름진 얼굴에도 존재한다.
캐나다 작은 마을에서 지낼 때 일이다. 여성 작가 모임에 초대받았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중년 이상 작가들의 모임이었는데, 세 시간 남짓 동안 그들이 보여준 배려와 경청은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들은 먼저 내 이야기를 묻고 조용히 들어주었고, 이야기와 연결된 자신들의 경험을 말해주었다. 장황스럽지도, 요란스럽지도 않았다. 그들의 이야기에는 깊은 연륜이 묻어나왔지만, 내가 겪은 경험에 대해 자신들이 몰랐던 부분이 있다며 새로운 세계를 알려주어 고맙다고 말했다. 주름으로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생동하는 젊음이 가득했다.
타인의 세계를 들어주는 마음, 호기심과 정성스럽게 내어주는 환대의 손길, 이런 마음이야말로 젊음이 가진 가장 빛나는 순간일 것이다.
그런 젊음은 외모가 아니라 안에서부터 우러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2일 오전 열렸다. 지난 소환조사 때와 달리 김 여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 했다. 이번 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 남은 수사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10분 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김 여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영장 심사가 진행되는 법정은 당초 319호였는데 이날 321호로 바뀌었다. 321호 법정은 윤 전 대통령의 영장 심사가 진행된 곳이기도 하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9시26분쯤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김 여사는 법정으로 들어가면서 자신이 지난 6일 소환조사 당시 언급했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어떤 의미인지를 묻는 질문을 받았으나 답하지 않았다. ‘명품 선물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 맞나’ ‘김건희 엑셀 파일이란 걸 본 적 있나’ ‘명품 시계는 왜 사달라고 했나’ 등을 묻는 질문에도 입을 열지 않았다. 특검에선 9시44분쯤 한문혁 부장검사 등 검사 8명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공방은 오후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일 김 여사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게이트 관련 공천 개입 의혹’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관련 청탁 및 물품 수수 의혹’으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6일엔 특검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7시간가량 진행했다.
특검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김 여사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범행이 중대해 김 여사가 수사 불응할 수 있을뿐더러 지난 6일 소환조사 당시 모든 혐의를 부인한 만큼 증거 인멸할 우려가 크다고 보는 것이다. 특검 측은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총 848쪽 분량의 구속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김 여사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들어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심문이 끝난 뒤 김 여사는 서울 구로구에 있는 남부구치소로 이동하게 된다. 당초 서울구치소로 구금 및 유지 장소가 예정됐으나 서울구치소 측의 요청으로 변경됐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으면 1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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