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게임방 전북 남원시가 전임 시장 시절 추진한 테마파크 개발 사업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데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했다. 시는 1심에 이어 400억원대 배상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민사부(재판장 박원철 부장판사)는 14일 사업에 투자한 대주단(금융기관 연합)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약 408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업은 2017년 남원시가 광한루원 일대에 모노레일·루지·집라인 등 레저시설을 조성하는 테마파크 개발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선정된 민간 사업자는 시의 지급보증을 토대로 대주단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405억원을 조달해 공사에 착수했다. 협약에는 사업자가 완공 후 시설을 시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운영권을 갖는 조건이 담겼다.
그러나 2022년 6월 공사 준공 직후 취임한 최경식 시장은 “모노레일 수요가 과도하게 부풀려졌고 ‘대체 사업자 미선정 시 지자체가 원리금을 배상한다’는 조항은 독소조항”이라며 기부채납과 사용수익 허가를 거부했다. 시는 협약 자체가 불공정하고 무효라며 “행정기관이 손해를 배상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간 사업자는 시의 비협조와 행정절차 불이행으로 영업할 수 없어졌다며 2023년 2월 운영을 중단했다. 이후 대주단이 보증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행정기관의 귀책 사유로 협약이 해지됐는데도 남원시가 12개월 내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았다”며 시의 책임을 인정했다.
남원시는 항소심 판결 직후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 출신 ‘K팝 어벤져스’가 설립한 타이탄 콘텐츠의 1호 걸그룹 앳하트(AtHeart)가 정식 데뷔했다. 앳하트는 데뷔일인 지난 13일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 SOL트래블홀에서 미디어 쇼케이스를 열고 “이번 앨범의 키워드는 나비효과”라며 “작은 날갯짓이 큰 파장을 일으킨다는 뜻처럼, 저희도 K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훌륭한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앳하트는 7인조(미치·아린·케이틀린·봄·서현·아우로라·나현)다. 다만 이번 활동은 아우로라의 건강 문제로 6인조로 나선다. 미치(일본계 미국인), 케이틀린(필리핀), 아우로라(일본) 등 외국인 멤버가 속해있는 다국적 그룹이다. 2007년생, 2008년생, 2009년생들로 이루어져 전원 미성년자다. 팀명은 ‘심장, 마음, 사랑’ 등을 뜻하는 영단어 ‘Heart’와 ‘~로, ~에’라는 뜻의 전치사 ‘At’을 합쳐 만든 것으로, 전 세계 팬들과 마음으로 소통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자는 의미다.
데뷔 앨범이자 첫번째 미니앨범(EP) 는 ‘뜻밖의 반전’이라는 뜻이다. 예측할 수 없는 흐름 속에서도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솔직하게 마주한다는 주제 의식을 담았다. 동명의 타이틀곡 ‘Plot Twist’와 프리데뷔 곡이었던 ‘Good Girl’을 포함해 총 5곡이 수록됐다.
이들의 소속사 타이탄 콘텐츠는 미국 LA에 본사를 두는 등 ‘글로벌 K팝 스타트업’을 표방한다. 설립자들의 화려한 이력으로 창립 초기부터 주목받았다. 한세민 의장은 SM엔터테인먼트 전 대표로, 가수 보아의 해외 진출 등을 이끈 바 있다. 강정아 최고경영자(CEO)는 같은 회사에서 캐스팅을 담당하며 동방신기·슈퍼주니어·소녀시대·샤이니 등을 탄생시킨 인물이다.
이밖에도 원밀리언 댄스 스튜디오를 설립한 리아킴이 최고 퍼포먼스 책임자(CPO)를, 패션 미디어 데이즈드 코리아 창립자인 이겸이 최고 비주얼 책임자(CVO)를 맡았다. 최고 비즈니스 책임자(CBO)는 SM엔터테인먼트 USA 출신의 돔 로드리게즈다.
SM엔터테인먼트 출신들이 만든 걸그룹답게, 앳하트는 자신들의 롤모델이 소녀시대라고 밝혔다. 소녀시대 멤버 수영이 타이틀곡 티저에 등장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멤버 나현은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티저 촬영기 영상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보였다.
앳하트는 이미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67만명을 넘어섰고, 누적 조회수도 3500만회를 돌파했다. 미국 빌보드, 일본 야후재팬 등 해외에서 주목할 만한 K팝 그룹으로 꼽기도 했다. 치열한 5세대 걸그룹 경쟁 속에서 앳하트가 유의미한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세민 의장은 이들에게 “항상 즐겼으면 좋겠다. 무대 위에서 놀았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한다.
기후취약계층 절반 가까이가 폭염 때 외부로부터 고립된 채 생활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농민들은 ‘기후악당’ 기업을 상대로 국내 첫 배상 소송에 나섰다. 극단화하는 기후로 인한 약자들의 고통이 심각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탄소중립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기후약자들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 정책도 강화해야 한다.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가 14일 공개한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참조자료’를 보면 노인·저소득계층 등 기후취약계층 응답자 절반(49.3%)이 폭염 때 ‘사회적 고립’을 경험했다. 응답자 70.1%는 ‘집에만 있게 된다’고 했다. 사회적 고립은 생존 문제와도 직결돼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또 응답자 67.5%는 폭염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기후변화 피해를 입은 농민 6명은 지난 12일 한국전력 등을 상대로 1인당 500만2035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2035’원은 2035년까지 석탄발전 퇴출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았다. 국가와 사회가 책임감을 가져달라는 절박한 외침일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 기후 정책은 여전히 ‘산업’에 무게를 두고 있어 우려스럽다.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대선 공약이던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빠졌다.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등 주요 국정과제 대부분이 경제·산업 분야에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재생에너지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탄소중립에 방점을 둬야 할 에너지 정책에 산업·경제 논리가 우선하는 것 아니냐는 시민들의 우려를 감안한 것이다. 정부는 이미 생업·생계 피해를 겪고 있는 기후약자들을 보호할 ‘기후복지’ 정책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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