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인기게임 경북, 상반기 ‘저출생 극복’에 2576억원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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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15 14:4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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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인기게임 경북도는 올해 시행 중인 ‘저출생과 전쟁 시즌2’의 150개 핵심과제 상반기 추진 현황을 점검한 결과 평균 추진율이 54%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에는 국·도비 예산 4485억원이 투입되며, 현재까지 2576억원이 집행됐다.
공동체 돌봄 모델인 ‘K-보듬 6000’은 현재 12개 시군 58곳에서 연말까지 77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아파트·마을회관 등 공동시설에서 전문교사·자원봉사자·소방·경찰 등이 포함된 돌봄공동체가 오전부터 자정까지 아이들을 돌보는 돌봄 모델이다.
올해 처음 도입한 20대 신혼부부 100만원 혼수비용 지원사업은 상반기까지 138쌍을 대상으로 집행됐다. 예천과 울릉 등에서 진행된 청춘남녀 만남 주선은 남성 경쟁률이 19 대 1, 여성은 5 대 1을 넘는 등 좋은 반응을 얻었다.
출산 분야에서는 난임 시술비(5512명)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3806명), 생애 초기 건강관리(4979명) 등도 지원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고 있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350가구),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8758명),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835가구), 청년 부부 주거환경 개선 지원(34가구), 마린보이 청년 어부 어촌 정착 패키지 지원(15명) 등이 이뤄졌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올 하반기에는 더욱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해 3분기까지 150대 과제의 추진율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12·3 불법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전한길씨 등 ‘윤석열 어게인’ 세력에 대해 “큰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결과적으로 다 손을 잡고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은 이미 보편타당한 상식”이라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뉴스파이팅> 인터뷰에서 ‘윤 어게인과 함께 해야 한다거나 단절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될 때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우리 당에 몸담았던 분들과 왼쪽에 가까운 분들 전부 다 손을 잡고 갔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답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전씨와 윤 어게인 등 극우 세력을 두둔하는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 당대표·최고위원 후보들과 유사한 인식을 잇달아 드러냈다. 그는 “우리가 배타적으로 다른 당이나 민족에 대해 (극우 발언)하는 것도 아니고, 당에서 폭력 행사를 한 것도 아니다”며 “극우라는 얘기는 우리 당을 폄훼하려는 민주당이나 그쪽에 가까운 분들의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전씨와 윤 어게인 세력의 주장은 “다양한 목소리”로 규정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하나의 목소리만 있다면 민주적 정당이라기보다는 전체주의적 정당”이라며 “우리 당은 아직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살아있고, 서로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 없이 다들 자연스럽게 표출할 수 있는 정말 민주주의 정당”이라고 주장했다. 극우 세력은 당내 다양성 차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찬탄파) 주장과 상반된다.
송 비대위원장은 당 극우화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전씨에 대해 “그전에 어떤 이야기와 행동을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당에선 가장 중요한 행사인 전당대회의 원만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자체는 지탄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씨가 국민의힘 입당 전후에 꾸준히 밝혀온 윤 전 대통령과 불법계엄 옹호 입장보다는 지난 8일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배신자”라고 외치며 당원들을 선동한 행위가 문제라는 인식이다.
전씨의 소란과 지지자들 간 “배신자” 비방전으로 논란이 된 전당대회 상황과 관련해 “일부 의견 차이가 있고 해프닝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대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건강한 정당이 될 수 있고 건강하게 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오는 14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결정될 전씨 징계 여부 및 수위에 대해 “윤리위는 독립된 기관”이라며 “원내대표나 비대위원장이든 어떤 입장에서 이게 맞다 저게 좋겠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최근 서울 일대에서 발생한 지반침하(싱크홀)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0년 이상 된 하수관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30년 이상 전체 노후 하수관로(6029km)를 관리하기 위한 장기계획의 첫 단계로, 지반침하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우선정비구역(D·E등급)’ 내 노후 원형하수관로 1848km를 먼저 조사한다.
시는 관로 내부 폐쇄회로(CC)TV와 육안조사 등을 통해 상태를 정밀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1단계 총 사업 기간은 8월부터 2027년 8월까지며 서울 전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13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용역을 발주한다.
시는 1단계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2단계 A, B, C등급 내에 있는 30년 이상 원형 하수관로에 대한 조사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 하수관로 노후화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이다. 서울에서 최근 10년간 발생한 지반침하(228건)의 가장 큰 원인은 ‘하수관로 손상’(111건·48.7%)으로 선제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2023년 기준 서울 전체 하수관로 1만866km 중 30년 이상 된 관로는 절반이 넘는 6029km(55.5%)에 달한다.
또 시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하수도 관리에 대한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하수도법(제3조)은 국가의 재정·기술적 지원 책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그간 서울시는 재정 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국비 지원에서 사실상 제외됐다.
시는 하수도 노후화는 시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지역과 무관하게 공평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과거 특·광역시 중심의 도시개발로 인해 타지자체에 앞서 하수도가 보급된 서울은 노후화된 하수도 시설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취지에 부합해 노후도와 정비 시급성을 고려해 광역시 수준의 국고보조율(30%) 적용 검토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이번 조사는 하수도 관리 패러다임을 사고 후 대응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첫 걸음”이라며 “시민안전에 직결된 기반시설 관리에는 국가와 지방의 구분이 있을 수 없는 만큼 국비 지원 제도화를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며칠 전 복수의 보도 매체가 “서울에서 일반 고등학교에 다니다가 그만두는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남 3구”라는 기사를 냈다. 고등학교 학업중단율이 강남구와 서초구가 각각 2.7%였고 송파구가 2.1%였다는 것이다. 또한 “강남 3구의 학업중단율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2021년 1.4%에서 지난해 두 배 가까이 올랐다”고 했다.
하지만 어느 매체도 고교 학업중단율 전국 평균이 2.1%라는 점을 말하지 않았다. 송파구는 단지 평균일 뿐이며, 강남구와 서초구도 평균에서 그리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니었다. 게다가 전국 평균 자체가 2019년 1.7%에서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에 1.1%로 급감했다가 2021년 1.5%, 2022년 1.9%로 오른 점도 눈감았다. 말하자면 강남 3구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셈이다.
물론 보도 매체들의 속마음을 모르는 것도 아니다. 학교 교육을 파행화하는 수능의 부작용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다. 이미 수능을 향한 N수 비율이 기형적으로 높은 강남 3구에서 ‘수능 올인’을 위해 잇따라 자퇴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부각하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어찌 보면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며, 부유층 자제들이 고교 과정을 어떻게 이수할지는 그들의 선택일 수 있다. 반면 학업중단의 진짜 문제는 왕따나 학교폭력, 장기 질병, 가난, 장애 등으로 어쩔 수 없이 학교를 떠나야 했던 이들이다.
학업중단이란 특정 기간 학교를 그만둔 학생 수를 전체 학생 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거나 접근 자체가 어려운 경우는 이 수치에 잡히지 않는다. 이를 포착하기 위한 또 하나의 숫자가 취학률이다.
취학률은 해당 연령 전체 가운데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숫자를 계산하는데, 고등학교 취학률은 재적 학생 수를 해당 인구수(고등학교의 경우 만 15~17세 총인구수)로 나눈 후 100을 곱해 구한다. 이렇게 계산한 한국의 고등학교 취학률은 93.9%로, 약 6%의 해당 연령 인구가 제때 정규 고등학교 교육을 받지 않고 있다. 물론, 이들이 그대로 중졸 이하 학력으로 남는 것은 아니다. 나이가 들어서 늦깎이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검정고시를 본 사람들이 다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를 대체할 또 다른 숫자가 교육 이수율이다. 이수율은 성인이 된 후 연령대별로 학력 취득 비율을 따진다. 예컨대 유럽에서는 18~24세 인구 가운데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들을 ‘교육·훈련 조기 이탈자’(early leaver from education or training)라고 부르는데, 2024년 평균 9.3%가 고등학교를 마치지 않고 학교를 일찍 떠났다. 남성이 10.9%로 7.7%인 여성을 압도한다. 국가별로는 루마니아 16.8%, 독일 12.4%, 프랑스 7.7% 등이다.
한국의 경우 202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통계에서 25~34세 연령대의 고등학교 이수율을 파악할 수 있는데, 고등학교를 마치지 않은 인구는 남성 2%, 여성 1% 정도였다.
이렇게만 보면 한국의 고등학교 이수율은 세계적으로 최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기에는 일정 정도 거품이 끼어 있다. 한국과 달리 유럽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을 위해서 졸업자격시험을 치러야 하는데, 이 기준에 맞지 않아 조기 이탈하는 경우가 꽤 있다. 마투라, 바칼로레아, 아비투어, 일반중등교육자격시험(GCSE)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모두 졸업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시험이다. 시험에 탈락하면 졸업할 수 없다.
반면 한국에서는 출석일수만 채우면 대개 졸업을 시킨다. 졸업자격시험 자체가 없다. 2023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고등학교 기초학력 미달률이 국어 8.6%, 수학 16.6%, 영어 8.7%에 달한다. 원칙대로라면 이들은 고등학교 졸업이 어려운 집단이다.
이를 포함하면 우리의 고등학교 이수율은 최소한 8% 이상 낮아진다. 거의 유럽과 맞먹는다. ‘강남 3구’를 걱정할 때가 아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나치게 상위 혹은 최상위층 학생들의 성취도나 변별력에만 너무 신경을 써왔다. 그것도 ‘공정성’이라는 이름으로 말이다. 그들만의 수능, 그들만의 변별력, 그들만의 공정성이 교육 담론의 전부였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에게만 주목하는 동안 교육의 사각지대에서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하는 우리의 귀한 자식들이 있다. 인구절벽 시대에 이들도 우리 사회의 귀한 인재들이다. 학교는 이들에게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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