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4명을 고발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정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 전 총장 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 혐의로 고발했다. 성남시는 고발장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원의 공적 재산을 범죄자들에게 정당화시켜준 행위라며 ‘성남시민의 공적 재산 환수 권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핵심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검찰이 공소 제기한 범죄수익 7886억원 중 473억원만 추징액으로 인정했다.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입은 피해액 4895억원의 10분의 1 수준이다. 사전에 확보된 추징보전액 2070억원과 비교하면 약 5분의 1 수준이다.
성남시는 추징 인정 규모만 보더라도 1심 판결이 공익적 기준에 현저히 미달했음에도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법무부 장차관의 개입은 “검찰청법이 규정한 지휘·감독 범위를 벗어난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신 시장은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로 돌린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들의 부당한 지휘·간섭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성남시민의 정당한 재산 환수 기회를 반드시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박은식 산림산업정책국장(55)이 17일 신임 차장에 임명됐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서울대 임학과를 졸업하고, 기술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24년여간 산림청에서 근무하며 국제산림협력관과 기획재정담당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고,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사무차장도 지냈다.
국제산림협력관 재직 시에는 산림분야 최대 국제회의인 세계산림총회(WFC)의 성공 개최를 이끌었고, 산림정책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탁월한 기획력을 가진 인물로 평가받는다. 조직 내에서도 안정적인 조직관리 능력을 인정받아 왔다.
박 차장은 “‘나무의 시대’에서 ‘목재의 시대’로, ‘녹화의 시대’에서 ‘경영의 시대’로의 전환을 촉진해 나가겠다”면서 “산림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해 ‘사람을 살리는 숲’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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