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한국의 선박 제조 경쟁력은 세계 최고로 꼽힌다. 그러나 중국의 추격이 거세다. 벌크선과 중형 유조선·컨테이너선의 경우 이미 중국 기업들이 물량 대부분을 가져갔다. 그나마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분류되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도 위협받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최근에 LNG선 발주가 워낙 많아 한국 기업이 감당하지 못하는 물량이 중국으로 넘어갔다”며 “중국이 이 물량을 통해 기술력을 쌓다 보면 결국 LNG선이든 초대형 컨테이너선이든 하나씩 다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선박을 비롯한 한국의 10대 수출 주력 업종 모두가 5년 뒤 중국에 추월당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현재는 바이오, 석유화학, 선박, 전기·전자, 반도체 5개 업종이 중국보다 경쟁력에서 앞서고 있지만 2030년에는 이들 업종 모두 따라잡힌다는 의미다. 전날 기업 총수들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의에서 발표한 국내 투자 확대가 국내 제조업 공동화를 대비하는 측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의 추월을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투자 확대로 풀이된다.
17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10대 업종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을 대상(200개사 응답)으로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5일까지 ‘한·미·중·일 경쟁력 현황 및 전망’을 조사한 결과, 2030년 한국의 수출 최대 경쟁국으로 중국을 답한 기업이 68.5%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22.0%), 일본(5.0%) 순이었다. 올해 기준으로 중국을 꼽은 기업은 62.5%였는데, 5년 만에 6.0%포인트 높아져 중국과의 수출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이란 의미다.
한국의 기업 경쟁력을 100으로 보고, 3개국의 기업 경쟁력 수준을 묻는 질의에 올해 기준은 미국(107.2), 중국(102.2), 일본(93.5) 순이었다. 2030년 전망을 묻자 미국(112.9), 중국(112.3), 일본(95.0) 순으로 조사됐다. 올해는 물론 2030년에도 한국보다 앞서는 미국과 중국 기업 간 경쟁력 격차가 줄어들고, 한국보다 뒤처지는 일본 기업 경쟁력도 올라올 것이라는 뜻이다.
업종별로 보면 중국의 추월은 더 확연히 드러났다. 한국의 업종별 기업 경쟁력을 100으로 보고, 중국과 비교해보면 올해 중국은 철강(112.7), 일반기계(108.5), 2차전지(108.4), 디스플레이(106.4), 자동차·부품(102.4) 5개 업종에서 한국보다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바이오·헬스(89.2), 석유화학·제품(96.5), 선박(96.7), 전기·전자(99.0), 반도체(99.3) 5개 업종은 한국의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2030년에는 중국보다 경쟁력 높은 업종은 없었다.
기업 경쟁력을 분야별로 보면, 한국은 중국보다 올해는 ‘상품 브랜드(96.7)’에서 소폭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2030년에는 ‘상품 브랜드(106.5)’도 추월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협은 “국내 기업 경쟁력이 이미 미국과 중국에 뒤처지고 있으며, 향후 5년 후에는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비교 우위에 있던 상품 브랜드마저도 중국에 밀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동산 313점을 대상으로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온라인 공매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매에는 귀금속 155점, 명품 시계 7점, 명품 가방 67점 등 총 313점, 감정가 약 2억2600만 원 규모의 물품이 출품된다. 주요 품목은 황금돼지(감정가 2208만원), 황금메달(1352만원), 샤넬 가방(250만원), 롤렉스 시계(240만원) 등이다. 상세 목록은 11월 24일부터 한국경공사(kapao.co.kr) 공매 전용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공매는 스마트폰이나 PC로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낙찰자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발표된다. 입찰 방법과 낙찰 절차, 유의 사항은 11월 24일 경기도 누리집(gg.go.kr)에 공개된다.
압류 동산 공개 매각은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환수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다. 직접 동산 공매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전국에서 경기도가 유일하다.
경기도는 낙찰자가 안심하고 입찰할 수 있도록 낙찰 물품이 위조품으로 판명될 경우 납부금 환불과 함께 감정가(최저입찰가)의 100%까지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공매 물품은 모두 납세 의무를 회피한 고질 체납자의 거주지에서 압류한 것”이라며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빈틈없는 조세행정과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10월부터 12월까지 ‘체납액 제로화 집중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간 고액 체납자 약 2000명에 대한 현장 조사와 600억 원 징수를 목표로 체납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압류 동산 전자 공매에서는 총 522점 가운데 438점이 낙찰돼 2억7800만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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