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무료듣기 [정동칼럼]더 큰 권력이 주어졌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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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15 15:5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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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무료듣기 노예해방 이후 100년이 지나서야 흑인의 투표권을 실제로 보장한 1965년 투표권법은 1964년 민권법과 함께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입법이다. 지난 8월6일이 투표권법 제정 60주년이었는데, 미국의 정권이 교체됐음을, 역대 어느 정부와도 다른 트럼프 2기라는 점을 실감했다. 작년 7월2일 민권법 60주년은 바이든 정부가 성대하게 기념했지만, 올해 투표권법 60주년은 연방 차원에서 기념하지 않았고 미국 사회도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다.
오히려 투표권법은 실효성을 잃어가고 있다. 연방 하원 의석수가 두 번째로 많은 텍사스주의 게리맨더링이 지금 쟁점이다.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대도시 지역구를 외곽의 공화당 우세 지역과 분산·통합하는 선거구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텍사스에 배정된 연방 하원 38석 중 현재 공화당이 25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방안이 채택되면 다음 선거에서 공화당이 의석을 30석까지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식의 선거구 조정이 가능해진 이유는 연방대법원이 지속적으로 투표권법을 무력화했기 때문이다.
연방대법원은 2013년 셸비 카운티 판결에서 인종차별적 선거구 획정을 막기 위한 핵심 조항을 위헌으로 선언했다. 2019년 노스캐롤라이나주 선거구 획정 사건에서는 “정당 편향적 선거구 조정은 법원 관할이 아닌 정치적 사안”이라 판시했고, 2024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사건에서는 “게리맨더링이 어느 인종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만으로 차별적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런 뉴스를 보며 투표권법을 입법한 린든 존슨 대통령의 연설을 다시 찾아 읽었다. 투표권법이 발효된 것은 1965년 8월의 일이지만, 그해 3월15일 존슨 대통령이 전국에 생중계되는 가운데 의회에서 투표권법 제정을 호소한 특별연설은 역사를 가른 결정적 순간으로 꼽힌다. 그 며칠 전 앨라배마주 셀마에서 마틴 루서 킹 목사가 이끄는 흑인들이 투표권을 요구하며 행진하자 경찰이 이를 유혈 진압해 미국 사회에 충격을 주었고, 존슨 대통령은 그 정치적 모멘텀을 놓치지 않았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가 되어 처음 일한 곳은 텍사스주 커툴라에 있는 멕시코계 미국인들이 다니는 작은 학교였습니다. 학생들 대부분은 영어를 제대로 못했고, 저는 스페인어를 거의 몰랐습니다. 학생들은 가난했고 대부분 아침을 거른 채 등교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지만 그들은 차별의 설움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왜 자기들을 싫어하는지 이해는 못했지만, 그들의 눈을 보면 차별받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 알고 있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했지만, 나중에 그들이 인생에서 겪을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제가 그나마 가진 지식을 가르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의 연설은 이어진다. “1928년 당시에는 1965년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오를 것이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의 자녀 세대를, 같은 처지의 다른 국민을 도울 수 있는 자리에 오르리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회가 주어졌고,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 권력을 사용할 것입니다.”
미국의 투표권법은 선거제도가 다른 한국과 접점은 없다. 지금의 미국을 생각하면 이런 연설은 지나간 추억이라 여길지 모르겠다. 존슨의 개인적 품성, 베트남전 개입에 관해서는 비판과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그는 권력이 주어졌을 때, 자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잊지 않았고, 공동선을 위해 권력을 행사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부통령으로 끝날 것 같던 정치인이 예상치 못하게 권력의 정상에 오르자 노예해방 후 100년 넘게 안 되던 일을 2년도 되지 않아 해냈다. 케네디 대통령 암살로 대통령직을 승계한 직후 예상을 깨고 민권법 제정에 나섰다. 1964년 대선에서 압승하고 마침내 자신의 이름으로 선출된 임기를 개시한 직후인 권력의 정점에서, 그는 자신이 가르쳤던 차별받는 학생들을 떠올렸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 권력을 행사했다.
인종별로 화장실도 따로 쓰는 사회로 남았다면 미국은 지금 같은 발전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인종차별 철폐는, 여러 대가를 계산하고 감수하며, 사회 진보와 소수자 보호를 현실에 구현한 정치적 결단이었다. 상황과 맥락은 다르지만 지금 한국도 그런 일은 필요하다. 탄핵과 대선을 거치며 많은 사람이 권력의 자리에 올라섰다. 더 큰 권력이 주어졌을 때,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기억하고 대의를 위해 이를 사용할 정치인과 공직자를 기대한다.
일본 복싱계가 일주일 새 선수 두 명을 잃는 비극을 겪었다.
일본 복서 우라카와 히로마사(28)가 지난 2일 도쿄에서 열린 동양·태평양복싱연맹(OPBF) 페더급 타이틀전에서 8라운드 KO패를 당한 뒤 뇌 손상으로 투병하다 9일 세상을 떠났다. 앞서 8일에는 같은 대회에서 12라운드까지 무승부를 기록하고 쓰러진 고타리 시게토시가 사망했다.
BBC는 “두 선수 모두 ‘경막하 혈종’(subdural haematoma) 진단을 받고 뇌수술을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했다”며 “경막하 혈종은 두개골과 뇌 사이에 혈액이 고이는 치명적인 부상”이라고 전했다.
세계복싱기구(WBO)는 성명을 통해 “요지 사이토와 경기를 치르다 부상을 당해 세상을 떠난 우라카와의 비보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고타리가 사망한 다음날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했다. 유가족과 일본 복싱계에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사건 이후 일본복싱위원회(JBC)는 모든 OPBF 타이틀전을 종전 12라운드에서 10라운드로 축소하기로 했다. JBC는 사망 경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오는 9월 관련 대책 회의를 열 예정이다.
올해 들어 세계 복싱계에서 세 차례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월 아일랜드 복서 존 쿠니(28)는 벨파스트에서 열린 경기에서 웨일스의 네이선 하웰스와 경기하다 ‘두개내 출혈’로 쓰러진 끝에 숨졌다.
한강의 채식주의자는 베스트셀러지만, 한국은 여전히 육식주의자의 천국입니다. 저도 한때는 삼겹살 마니아였습니다.
막상 채식주의자가 되고 나니 세상이 달리 보이더군요. 일단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골목마다 음식점이 있었지만 고깃집 건너 고깃집이었고, 고기가 들어가지 않은 음식을 찾는 건 보물찾기보다 어려웠습니다. 저는 차차 집에서 먹는 편을 더 선호하게 되었고,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게 되더라도 혼자서 다른 것을 먹어야 했죠. 같이 먹어도 같이 먹는다는 생각이 좀처럼 들지 않고 마치 혼자서 식사를 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난달에는 글쓰기 워크숍을 진행했어요. 거기서 당신과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새를 사랑하는 웹소설가, 생태학을 공부하는 디자이너, 아이들을 좋아하는 국어 선생님을 만나 여름에도 선풍기를 틀지 못하는 동네 아이를 걱정하고, 비둘기에게 먹이 주는 것이 불법이 된 세상을 고민했습니다. 누군가는 마음이 아프다고 했고, 누군가는 그럴수록 더 수다를 떨겠다고 했어요. 그러다 누군가 외롭다고 말했는데, 그때 저는 채식주의자 영혜, 당신이 떠올랐어요.
기후소설을 쓰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을 하면서 가장 강렬하게 경험하는 감정은 외로움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운동을 하는데 왜 점점 주변부로 밀려나는 기분이 드는 걸까요? 나는 육식을 하지 않아, 운전을 하지 않아, 플라스틱을 쓰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순간 사람들과의 거리는 두 걸음 더 멀어졌어요. 나는 계속해서 아니요, 아니요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호의를 거절하는 사람이 됐고, 염려와 우려 섞인 시선을 받으며 그 자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영혜’가 되어갔어요.
당신이 마지막으로 세상에 던진 말을 기억합니다. ‘먹기 싫다’는 말이요. 저는 당신이 그 말을 했을 때 몹시 기뻤어요. 당신은 먹지 않는 음식들로 가족을 위한 하루 세 끼 밥상을 차려야 했을 때도, 초대받은 자리에서 먹기 싫은 음식을 대접받았을 때도, 당신은 ‘싫다’고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당신은 ‘싫다’고 말하는 대신 ‘나무가 되고 싶다’고 했죠. 웃통을 벗었고, 새를 죽였고, 물구나무를 섰어요. 사람들은 당신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했고, 당신은 점점 더 외로워져 갔습니다. 해외여행, 스마트폰, 육식, 자가용… 우리는 세상이 지정한 욕망을 철저하게 수행하면서 우리와 똑같지 않은 사람은 세상 밖으로 밀어내는 중입니다. 당신이 정신병원으로 보내진 이유는 단 하나, 다른 사람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다음주에도 저는 지구와 나를 살리는 워크숍을 엽니다. 거기서 당신을 기다릴 거예요. 동물은 먹기 싫은 사람을, 나무가 되고 싶은 사람을요. 주식이 아닌 꿈 이야기가 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저마다 다른 욕망을 꿈꿀 자유가 있으니까요. 당신을 조금 더 일찍 알았다면 워크숍에 초대했을 텐데. 세상에는 나무가 되고 싶은 사람도 있다는 것, 숨쉬기 불편한 브래지어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서로에게 가르치고 배웠을 텐데요.
어제 또 새끼 돌고래가 낚싯줄에 감긴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도 요즘은 자꾸 먹기가 싫어져요.
나무가 되고 싶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을 좌우할 국정과제가 발표됐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다. 5대 국정목표하에 123개 국정과제, 564개 실천과제로 구성돼 있다. 향후 5년 동안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10조원의 재원이 투여된다.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총 951건의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니 국회 역할도 중요하다.
새 정부 국정과제 중 노동정책은 6대 분야, 28개 실천과제로 담겨 있다. ‘생명안전이 우선되는 사회’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 ‘내 삶에 기회를 여는 성평등’ 등의 방향이 녹아 있다. 노동 분야 국정과제는 노동 존중 실현과 일할 기회 보장을 핵심 가치로 삼는다.
무엇보다 정규직 임금노동자만이 아니라 특수고용직·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까지 포괄한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책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노동기본권 또한 개별적인 제도 개선이 아닌 권리 보장에 초점을 두어 노사관계 구조적 개선도 추진한다. 특히 중앙이 지원하고 지역 재량권을 강화하는 일자리 정책의 혁신도 모색한다. 아울러 인구·기후·디지털 변화 등 당면한 대응과제도 포함됐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와 ‘모든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은 노동자 권익 보호의 최소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임금 체불, 산재 사망사고, 노동시간 단축에는 구체적 목표치와 입법 일정이 제시돼 있어 정책 실현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과로와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주 4.5일제와 연차휴가 확대 및 야간노동 개선도 핵심과제로 제시돼 있다. 감정노동, 괴롭힘, 실습학생 노동문제도 포함돼 있다. 그 밖에도 전 국민 산재·고용보험과 육아수당, 아프면 쉴 권리 보장과 같은 사회안전망의 확장은 사회적 위기에 처한 일하는 시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청년을 시작으로 생애 첫 자발적 이직자들의 실업급여 지급 또한 고용안전망의 진전이다. 저임금과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5인 미만 사업장과 초단시간 노동에 대한 법률 적용은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것이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원·하청 산업안전보건체계와 생명안전 업무의 직접고용 원칙화 등은 현 정부 임기 내 반드시 완성해야 할 과제다.
눈여겨볼 것은 근로감독 업무의 일부 지자체 위임과 생애주기 전반의 노동교육 추진이다. 지난 수십년간 근로계약 체결부터 임금명세서 지급, 근로시간 기록 등 기본적인 사용자 의무마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현실을 개혁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매년 5월1일을 ‘근로자의날’로 지칭했던 것을 이제는 노동절로 개정한다고 하니 그 의미는 적지 않다. 특히 노조 조직률이 13% 남짓에 불과한 현실에서 노조법 2·3조, 초기업교섭 활성화는 가장 필요한 정책이다.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확대 및 정부 위원회 노동자 참여 확대 등 일터 민주주의도 빠뜨리지 않고 포함돼 있다. 앞으로 847만명의 제도 밖 노동자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게 될 것이다. 약 350만명의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와 180만명의 초단시간 노동자들이 동등한 기본권을 부여받는다.
국정과제 대부분 입법과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을 풀기 위한 사회적 대화 모델도 재구성해야 한다.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과 이행 위원회를 꾸리는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 아마도 관료 조직과 자본 그리고 보수 언론의 저항이 예상되지만 변화에 주저하면 안 된다. 자본의 유연화 전략과 파편화된 고용구조로 인해 노동시장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기에 국정과제 첫머리에 제시된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에 32조(근로의 권리)와 33조(노동3권)도 같이 논의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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