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이 오는 15일로 잡힌 가운데 대선 전에 서울고법이 판결 선고를 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오는 12일 전에 재판부가 재판 기일 연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부단장인 박균택 의원은 6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 후보의 15일 재판에 대해 “출석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공직선거법에 (대선) 후보는 선거 기간 중에는 체포도 구속도 안 되고 병역도 연기된다고 나와 있을 정도로 권리가 보장된다”며 “법원이 재판 5개를 잡아두고 있는데 명백히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반대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1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계속되는 선거운동 기간에 이 후보가 출석해야 하는 재판은 최소 4개다.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이 있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공판이 오는 13...
오픈 채팅방에서 성매매 여성을 뜻하는 은어로 다른 회원을 지칭한 6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 수백명이 참여하고 있는 한 오픈 채팅방에서 회원인 B씨를 지칭하며 B씨가 마치 이성을 유혹하는 언행을 일삼는 것처럼 표현했다. 또 “같은 여성으로서 창피하다”며 B씨를 두고 성매매 여성을 뜻하는 은어를 사용했다.A씨는 또 다른 오픈 채팅방에선 B씨 사진을 올리고, B씨가 자녀를 괴롭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허위 글을 쓰기도 했다.A씨는 앞서 오픈 채팅방에서 자신이 전문직 종사자인 것처럼 활동하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B씨와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양형 이...
7일 오전 10시 42분쯤 경남 창원시 성상구 ‘창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경남권 넥슨어린이재활병원’ 공사장에서 60대 굴착기 기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당시 공사장 동료가 ‘사람이 죽어 있는 것 같다’고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공사장 내 굴착기 주변에서 숨져 있는 60대 A씨를 발견했다.경찰은 A씨가 굴착기 상부와 하부 사이에 끼여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가 발견된 곳은 창원경상국립대병원 부지에 있는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공사장이다.경남도와 창원경상대병원은 지난 4월 총 428억 원을 투입해 전체 면적 7542㎡(지하 1층, 지상 4층), 50병상 규모로 재활병원을 짓고 있다. 공사 발주자는 창원경상대병원이다. 오는 2027년 1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 사업은 2020년 보건복지부 공모에 경남도가 선정되면서 추진됐다. 어린이재활병원은 2023년 5월 대전에서 개원한 충남권에 이어 경남권이 두 번째다.경찰은 A씨가 굴착기에 끼이게 된 이유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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