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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와 사모펀드 론스타의 분쟁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기존 중재판정부 판정을 취소하자 론스타 측은 19일 2차 중재를 청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론스타가 2차 중재를 청구해도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면서 재차 다툴 준비를 하고 있다.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론스타가 (2차 중재를) 청구하는 걸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론스타가 (1차 중재와 같이) 6조9000억원에 대해 전부 (배상을) 청구한다면 기판력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조기 각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ICSID는 론스타가 기존 중재판정에서 패소한 95.4% 배상 청구 금액에 대한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법무부는 론스타가 기각당한 배상 청구액을 포함해 중재를 청구한다면, 이는 조기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에 법무부는 론스타가 2차 중재를 신청하더라도, ICSID가 취소한 정부의 배상 책임 금액(4.6%)에 한정될 것으로 전망한다. 법무부가 예상하는 론스타의 2차 배상 청구 금액은 4000억~8000억원가량이다.
법무부는 론스타 측이 한국 정부 배상 책임 근거로 제시한 유력 증거인 하나금융과의 상사중재(ICC) 판정문이 이번 취소 결정으로 증거력이 약화한 만큼, 2차 중재 절차에서도 정부 책임에 대한 쟁점을 이어서 다투겠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론스타의 2차 중재신청 실익 없어”
정 국장은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당시 승인을 지연했는지, 하나금융에 매각가 인하를 압박했는지는 론스타가 입증해야 한다”며 “앞선 중재 절차에서도 증거가 부족해 ICC 판정문을 증거로 사용했다가 취소된 상황이므로 론스타가 어떻게 입증할지 지켜보면서 그에 따라 반박하며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13년 동안 분쟁을 벌인 만큼, 론스타 측이 정부 배상 책임을 입증할 새 증거를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있다. 김갑유 법무법인 피터앤김 변호사는 “(론스타는) 이제껏 정부의 책임을 입증하지 못했는데,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론스타의 2차 중재 청구와 상관없이, 론스타는 ICSID의 취소 절차에서 발생한 한국 정부 소송비용 73억원을 선고 뒤 30일 내 지급해야 한다. 법무부는 론스타 측에 기한 내 지급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고, 이를 넘길 시 별도 중재나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론스타는 이날 ICSID 취소위원회의 결정에 “실망스럽다”며 “사건을 새로운 중재판정부에 다시 한번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위원회의 결정은 한국 규제당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배지분 매각 노력을 부당하게 막고 방해했다는 근본적인 사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했다.
ICSID 협약 52조 6항에는 “판정이 취소된 경우 당사자 일방의 요청이 있으면, 그 분쟁은 새로운 중재판정부에 회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와 한·미 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 대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가 “핵 도미노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18일 논평에서 미국의 한국 핵잠 건조 승인을 두고 “조선반도 지역을 초월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안전 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전 지구적 범위에서 핵 통제 불능의 상황을 초래하는 엄중한 사태 발전”이라고 비판했다. 통신은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는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가기 위한 포석”이라며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보다 치열한 군비경쟁을 유발하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이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에 동의한 것은 “‘준핵보유국’으로 키돋움할 수 있도록 발판을 깔아준 것”이라고도 했다.
한국의 핵잠 개발, 우라늄 농축·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북한의 비판은 타당하지 않다. 무엇보다 핵잠,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핵무장과 무관하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원자력발전소의 핵연료를 조달하고, 핵폐기물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핵잠이 핵무기가 아니라는 점도 북한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더구나, 핵·미사일 개발로 동북아 안보 환경에 불안정을 초래한 가장 큰 책임은 북한에 있지 않은가. 그런 북한이 ‘핵 도미노’를 거론하며 한국을 비판할 자격이 되는지 묻고 싶다.
물론, 핵잠 도입이 북한의 불안을 유발해 추가적인 군사력 증강에 나서게 만드는 ‘안보 딜레마’가 초래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남북의 군사력 경쟁이 일체의 소통이 중단된 상태에서 전개되고 있는 현실도 우려스럽다.
이럴 때일수록 남북 간에 최소한의 소통이 필요하다. 대화 단절 상태가 장기화되면 사소한 오해가 우발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북한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정세를 우려한다면, 우선 국방부가 제안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MDL) 표식이 다수 유실됨으로써 북한군이 남측 지역을 침범하는 일이 잦은 만큼 기준선 설정을 논의하자는 취지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일체의 남북 당국 간 대화를 거부하고 있지만, 전시에도 적과의 대화는 필요하다. 남북 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자는 실무적인 사안이니 북한의 대남 정책에도 어긋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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