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엡스타인 문건’ 세상에 나온다…트럼프 서명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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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20 23:20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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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미국 집권 공화당이 지난 수개월간 의회 본회의 표결을 지연시켜왔던 ‘제프리 엡스타인 문건’ 공개 법안이 상·하원에서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향후 공개될 문건의 내용이 미 정·재계에 어떤 파문을 불러올지 주목된다. 문건 공개에 반대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 방식이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등 지지 기반을 분열시키고 공화당에 대한 장악력을 약화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 관련기사 2면
미 하원은 18일(현지시간) 엡스타인 문건 공개 법안을 427 대 1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의원 216명, 민주당 211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트럼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인 극우 성향 클레이 히긴스 의원(공화·루이지애나)만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 3명, 공화당 2명은 기권했다.
이 법안은 2019년 수감 중 사망한 미성년자 성착취범 엡스타인과 관련해 법무부가 보유한 모든 수사 자료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다.
로 카나 민주당 의원(캘리포니아)과 법안을 공동발의한 토머스 매시 공화당 의원(켄터키)은 “오늘 우리는 수십년 전에 진작 했어야 했지만 하지 못했던 일을 해낼 기회를 갖게 됐다. 바로 피해자와 생존자를 위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지 몇시간 후에 상원도 같은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이 내 책상으로 오면 곧바로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마침내 열리는 판도라 상자…‘엡스타인 네트워크’ 드러나나
각국 정·재계 인사 친분…범죄 사실 확인 넘어 엘리트 인맥 규명 단초법무부, 문서 일부 공개 거부 가능성…트럼프는 “난 아무런 관계 없어”공화당 몰표, 트럼프 당 장악력 한계 분석…일각 “지지층과 갈등 신호”
공화당이 수개월 동안 이 법안의 상정을 피하려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날 표결 결과는 극적인 반전으로 평가된다. 공화당 지도부는 문건 공개를 요구하는 여론, 법안 처리에 반대할 경우 직면하게 될 역풍 등을 고려해 일제히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법안에 결함이 있다면서도 “우리 중 누구도 (반대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고 투명성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 법무부는 30일 이내에 엡스타인 사건 관련 모든 자료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엡스타인은 생전에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정·재계 인사들과 폭넓은 친분을 쌓았다. 문건 공개는 단순히 엡스타인의 범죄 사실을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 그와 긴밀히 얽힌 미국 및 전 세계 엘리트들의 네트워크를 규명할 단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법무부가 “현재 진행 중인 수사나 기소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문서의 제출을 보류할 수 있다”는 법안 조항을 활용해 일부 문서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백악관 변호사였던 타이 콥은 팸 본디 법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엡스타인 문건에 등장한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이유로 문건 상당수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련 질문을 받고 “나는 엡스타인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난 그가 역겨운 변태라고 생각해 오래전에 내 클럽에서 쫓아냈고 결국 내 판단이 맞았다”며 “엡스타인 이슈는 민주당의 사기극”이라고 말했다. 문건 공개에 반대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의 무더기 이탈표가 예상되자 지난 16일 “숨길 것이 없다”며 공개 찬성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공화당 상·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문건 공개 법안에 몰표를 준 것은 그의 당 장악력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더힐은 해석했다. 이달 초 뉴욕시장 선거 등에서 패한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엡스타인 문건 공개에 반대할 경우 내년 중간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 매체는 지적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은 이번 사태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그를 두 번째 집권으로 이끈 핵심 지지층 사이에 갈등이 심화하는 뚜렷한 신호라고 말했다. 매시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의 지지 기반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는 ‘엡스타인 문건을 원하면 더 이상 내 지지자가 아니다’라고 말한 순간 지지층과의 연결고리를 잃었다”고 했다.
“우린 함께일 때 강해져”…외로운 싸움 이겨낸‘생존자 자매들’엡스타인 성착취 피해 생존 여성들미 하원 표결 지켜보려 의회 앞 집결통과 소식에 “드디어 이겼다”환호
‘제프리 엡스타인 문건’의 강제 공개를 명령하는 법안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것은 미성년자 성착취범 엡스타인이 2019년 수감 중 사망한 지 6년 만이자 그의 성범죄 사실이 경찰에 처음 신고된 지 20년 만이다.
엡스타인이 빌 클린턴 전 대통령부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정·재계 인사들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형성한 탓에 엡스타인 문건 공개 요구는 외로운 싸움일 수밖에 없었다. 그 싸움의 중심에 ‘생존자 자매들’이 있었다. 엡스타인에게 성착취를 당한 여성들이다.
생존자 헤일리 롭슨은 이날 워싱턴 의회의사당 앞에서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이것은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문제”라며 지금도 어디선가 같은 피해를 보고 있을 아이들을 위해 나섰다고 말했다.
엡스타인 범죄의 생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개적으로 발언하기 시작한 것은 피해자 버지니아 주프레의 죽음 이후부터였다고 USA투데이는 전했다. 이들은 지난 9월 의사당 앞에서 열린 첫 기자회견에서 “주프레는 생전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원했다. 주프레가 없었다면 우리는 목소리를 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프레는 엡스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최초의 피해자다. 그는 자신을 보고 용기를 내 피해 사실을 증언하기 시작한 많은 생존 여성의 트라우마 극복을 돕는 데 헌신해왔지만 지난 4월 회고록 출간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의 사후 출간된 회고록 맨 앞장에는 “성적 학대를 겪은 생존자 자매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고 쓰여 있었다.
미 전역에 흩어져 사는 ‘생존자 자매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트라우마를 이겨내려 노력해왔다. 텍사스에 사는 호스피스 간호사 베나비데즈는 “엡스타인 범죄 생존자가 느끼는 고립감은 정말 크다. 다른 생존자 자매들 말고는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USA투데이에 말했다.
미 하원 표결을 지켜보기 위해 이날 다시 의회로 모인 생존자들은 서로의 손을 잡은 채 결과를 기다렸다. 엡스타인에게 성착취를 당할 때 16세였다는 애니 파머는 “이렇게 함께 모일 때마다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존재로 바뀌게 된다”며 “우리는 함께할 때 강해진다”고 CNN에 말했다.
하원에서 관련 법안이 427 대 1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다는 소식을 들은 생존자들은 환호했다. 다니 벤스키는 “우린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데 드디어 승리했다”고 말했다.
법안 통과의 또 다른 주역인 낸시 메이스 공화당 하원의원 역시 성적 학대를 겪은 생존자다. 그는 전 약혼자를 성폭행·성매매 등 혐의로 고발했다. 메이스 의원은 엡스타인 문건을 본회의에 강제 부의하라는 청원에 서명한 공화당 의원 4명 중 한 명이다. 메이스 의원은 이날 엡스타인 범죄 생존자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당신들은 언젠가 정의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줬다”고 말했다.
비수도권 지역의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로 따로 선발하는 ‘지역의사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르면 2027학년도 의대 신입생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에서는 지역의사들이 중증질환자를 돌볼 수 있을 정도로 전문성을 기를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지역의사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국회에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지역의사 양성 관련 법률안이 총 4건 발의돼있다. 실행 방식과 의무복무 기간에 차이는 있으나, 의대 신입생 일부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따로 뽑아 학비 등을 지원하고 지정 지역에서 장기간 복무케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료계 인사들은 공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이 지역의사 수를 양적으로 늘리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중증질환·필수의료인력을 기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가톨릭대 의대 교수)은 “제시된 법안들을 보면 ‘지역의사’를 특정 지역 내 근무기관 또는 근무시설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 정도로 정의하고 있다”며 “어떤 지역에서 어떤 의료서비스가 부족한지 파악하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충기 의협 정책이사(이대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도 “지역의료 문제의 본질은 의사가 없어서라기보다 지역에서 내 생명을 맡길 만큼 믿을 수 있는 의료 역량이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에 있다”며 “지역에서 암·심뇌혈관·응급질환 등 고난도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수준의 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의무복무 10년안’만 고려할 게 아니라 전문의 취득 후에 일정 기간 지역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형 모델, 수도권 거점병원과 지역병원 간 순환·파견근무 모델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의사들이 지역에 접근할 다양한 경로와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수 경상국립대 의대 교수는 “농어촌 지역의 만성적인 의사 부족에 대응해 여러 국가가 지역의사제를 운영해왔다”며 “지역 출신 혹은 고향이 농어촌인 의대생은 장기적으로 지역에서 진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은 이미 여러 문헌을 통해 일관되게 보고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의사제가 잘 정착하려면 의대 교육부터 의무복무 이후 기간까지 생애 전 주기를 고려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지역에 책무성을 갖춘 의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과대학에서 공공의료 관련 과정, 지역 내 실습과정 등을 추가로 이수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와 같은 전문과목별 쏠림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꼭 필요한 전공의 경우 의과대학 선발부터 전공을 선택하는 선발전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청회에서는 의무복무 10년 조항이 헌법이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해서도 토론이 이뤄졌다. 박지용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의된 입법안에 대해 “입학 전형 시 자발적 선택과 사전 동의를 전제로 하는 데다 고액의 학비 전액 지원 등의 강력한 반대급부를 제공한다. 질병·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유예와 면제 조항도 두고 있다”며 “의무 불이행 시 면허 취소라는 제재는 입법 목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감수되어야 할 합리적 범위 내의 제한”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이 다음 달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복귀하면서 청와대 관람·시설운영을 담당해온 간접고용(용역) 노동자 200여명이 해고 위기에 놓였다. 청와대 개방 3년 동안 미화·조경·보안·안내 등 필수 업무를 맡아온 노동자들은 정부에 고용보장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17일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이 실제 사용자인데도 고용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했다. 당시 정부는 청와대를 개방하면서 미화·시설관리·관람안내 등 필수 인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청와대재단’을 설립해 운영을 맡겼다. 그전까지는 문화재청이 청와대 관람·시설 업무를 담당하며 상시·지속 업무 인력을 직접 고용했다. 청와대재단은 민간 용역업체와 1년 단위 계약을 맺는 하도급 구조를 만들었다. 실질적 사용자인 대통령실과 문체부가 고용 책임을 외주화한 셈이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6월 출범한 뒤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다시 옮기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람은 지난 8월부터 전면 중단됐고 청와대에서 일하던 노동자 200여명은 ‘강제 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청와대재단과 용역업체 간 계약이 다음 달 말 종료되면 노동자들은 일괄적으로 해고된다. 이성균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지부장은 “청와대 업무는 명백한 상시·지속 업무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정부가 직접 고용했어야 한다”며 “정규직 전환 원칙을 무시한 하도급 구조가 결국 대규모 해고 사태를 불러왔다”고 말했다.
하도급 구조가 각종 관리 부실로 이어졌다는 비판도 나왔다. 용역업체는 임금을 체납했고, 노동자가 관람객에게 폭행을 당해도 사고 보고, 보호 조치 등이 되지 않았다. 안전 교육과 산업재해 예방 교육 역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입찰 공고를 어긴 재하도급·계약 미준수 사례도 반복됐다. 청와대 안내직 노동자 정산호 씨는 “청와대 개방 이후 하루 수만 명이 몰릴 때에도 제대로 된 보호 장치가 없었다”며 “문체부와 청와대재단은 관리·감독 책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혜 의혹도 불거졌다. 35억원 규모인 올해 청와대 시설관리 용역을 수주한 업체는 관련 경력이 없는 이벤트 전문업체다. 이 업체는 2022~2024년 ‘용산 어린이정원’ 관리 용역도 여러 차례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누적 130억원을 받았다. 또 감사원 감사에서 청와대 용역 입찰 공고 하루 전 업종을 급히 변경해 자격을 갖춘 것처럼 꾸민 사실이 확인됐다. 이 업체 대표는 2014~2016년 국민대학교 리더십과코칭 MBA 과정을 수료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국민대 겸임교수로 일한 시기와 겹친다.
노동자들은 “용역업체가 바뀌어도 70세까지 일할 수 있었던 기존 체계가 대통령실 이전 이후 완전히 무너졌다”고 토로했다. 청와대 미화직 노동자 임동용씨는 “대통령실이 용산에서 다시 돌아오는 순간 ‘우리는 그냥 잘려도 되는 사람인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정씨도 “우리 업무는 상시적이고 필수적인데, 대통령실 결정 하나에 생계가 좌우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실 이전은 정치적 선택일 수 있지만, 그 선택의 비용을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이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대통령실·문체부·청와대재단 어느 기관도 고용보장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 7월 노동자들이 대통령실에 면담을 요구해 지난 9월 한차례 진행됐지만 실질적 논의는 없었다고 한다.
청와대가 개방된 1179일 동안 852만명이 이곳을 찾았다. 이 지부장은 “개방사업의 화려한 성과 뒤에는 이름 없이 노동한 이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다”며 “국민과 정부를 잇는 상징적 공간을 지켜온 노동자들의 생존이 무시된다면 국민의 공간으로서의 청와대도 온전히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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