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학교에서 급식·돌봄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대회를 열고 “20년이 넘게 누적된 저임금 체계와 차별의 해소를 요구한다”며 “우리 노동이 존중받고,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지난 8월부터 교육당국과 집단임금 교섭을 이어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번달 20~21일과 다음달 4~5일 등 총 4일에 걸쳐 권역별 릴레이 파업이 진행되며, 총파업 첫날인 이날은 서울·인천·세종·강원 등에서 파업이 이뤄졌다.
연대회의는 최저임금 이상의 기본급, 명절휴가비 기본급 120% 동일 기준 적용, 방학 중 무임금 생계대책, 급식실 고강도 위험노동 대책,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정부 주도 협의기구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학교급식법을 개정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도 학교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이재명 정부의 1호 정책협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연대회의는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기본급은 그마저 방학이면 끊기고, 치졸한 명절휴가비 차별은 올해도 달라지지 않았다”며 “고강도 위험노동으로 178명이 폐암 산재 판정을 받고 15명째 사망한 참담한 학교 급식실 직업병 위험에 대한 근본적 대책과 임금성 보장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라고 했다. 김수남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급식지회장은 “아침 출근마다 오늘도 일하다 죽지 않게, 사고나지 않게,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며 “정상적일 일터에서 일할 권리, 차별 없는 최저임금, 방학 중에 아르바이트를 다니지 않을 수 있게 생계대책을 세워달라”고 말했다.
연대회의는 오는 27일 추가 교섭을 제안했으며 12월 파업 전에 합의안이 도출될 경우 2차 파업은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릴레이 파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타결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한층 더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교육·노동단체 등 전국 125개 단체는 총파업 연대 공동성명을 내고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합당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때 비로소 우리 아이들은 따뜻한 급식, 촘촘한 돌봄, 세심한 상담, 안정된 특수교육, 깨끗한 교육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다”며 “학교의 혼란이 시급히 해소되고 파업이 해를 넘기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교섭으로 해결의 길을 찾길 바란다”고 밝혔다.
내년 1월1일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직매립하는 것이 금지된다. 경기도와 서울시는 쓰레기를 처리할 소각장 부족 등을 이유로 직매립 금지 시행 유예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도권 지자체들이 대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가 참여한 4자 협의체는 17일 회의를 열고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2026년 1월1일부터 금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원래 직매립 금지는 4자 협의체가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한 사항이다. 정부는 한때 유예를 검토했지만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이날 가닥을 잡았다.
직매립은 금지되지만 생활폐기물을 소각 또는 재활용한 뒤 남은 잔재물은 매립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또 재해·재난 및 소각시설 가동 중단 등 매립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만들었다.
한 달여 뒤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수도권 지자체들은 쓰레기 처리 대안을 찾아야 한다.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모두 아직 자체 소각장을 확충하지 못했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되는 생활폐기물을 인천공항소각장 등 민간 소각장 6곳에 위탁 처리할 방침이다. 애초 공공 광역 소각장 4곳을 만드는 것을 추진했으나 무산됐고, 각 군과 구가 소각장 설치를 추진하도록 했지만 주민 반대로 지지부진하다.
서울시 역시 마포구와 벌이고 있는 신규 광역소각장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민간 업체에 한시적으로 쓰레기 처리를 위탁할 예정이다. 승소하더라도 신규 소각장은 2032년에야 완공돼 한동안 민간 위탁이 불가피하다.
경기도도 민간 위탁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성남에 500t 규모 소각장이 착공에 들어가 2027년 완공될 예정이고, 내년 4곳이 새로 착공되는 등 2030년까지 21곳 소각장이 신규 건설 또는 개보수된다. 경기도의 경우 조만간 관내 시군 등과 함께 민간 위탁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직매립하던 쓰레기를 민간 위탁할 경우 지자체별로 처리 비용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의 경우 민간 위탁 시 처리 비용이 약 2배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수도권 지자체들이 동시에 쓰레기 민간 위탁 입찰 공고를 낼 경우 쓰레기 처리 단가가 높아질 수도 있다. 현재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하는 비용은 t당 11만원, 민간에 위탁하면 t당 15만~20만원인데, 연초부터 수요가 치솟으면 비용이 더 높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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