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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군 부대·시설 영내·외 구분해 ‘도로명주소’ 부여···“오배송 감소·정보 노출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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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18 02:1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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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앞으로 군인 아파트와 군 병원 등 군 부대·시설에 ‘도로명주소’가 부여돼 택배 서비스 이용과 우편물 수취가 수월해진다.
국방부와 행정안전부는 군 시설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 방법, 지도 서비스를 위한 정보 제공 범위 등을 규정한 표준 보안지침을 마련해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군 부대·시설은 우체국 사서함 주소나 지도에서 위치 확인이 안 되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했다. 이로 인해 군 아파트, 민원실, 종교시설, 골프장, 사관학교, 군 병원 등에서 일하거나 거주하는 군인과 가족들이 택배를 받을 때 오배송이 많아 불편이 컸다. 또 택배 수취를 위한 위치 정보 안내로 인해 오히려 군사 시설에 대한 불필요한 정보가 노출되는 보안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새 지침에서는 군 부대·시설의 담장과 철조망을 경계로 영내·외를 구분해 도로명주소를 부여했다. 영내 군사시설은 지금처럼 보안 지역으로 관리해 일반에 비공개하되, 택배 배송에 문제가 없도록 부대 출입구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해 내비게이션과 인터넷 지도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인아파트 등 영외 군 주거시설과 복지시설은 일반 민간 건물과 같은 기준으로 도로명주소가 부여되고 위치도 공개된다. 다만 도로명주소 부여는 부대장이 군 시설의 특수성과 보안성을 검토해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선안 시행으로 면회나 군인 가족 거주시설 방문을 위한 위치 확인 불편이 없어지고, 택배 오배송과 반송이 줄면서 사회경제적 비용 또한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불필요한 군사시설 정보 누출을 차단해 해당 시설의 보안성 강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만 갯벌에 멸종위기 1급이자 천연기념물 제199호인 황새가 찾아왔다. 전봇대 철거와 서식지 보전 정책의 효과가 실제 개체 도래로 확인되면서 순천만이 철새 이동 경로의 안정적인 서식지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남 순천시는 “최근 안풍들 일대 흑두루미 서식지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황새가 관찰됐다”고 14일 밝혔다.
황새는 황새목 황새과에 속하는 대형 조류로 몸길이 110~150㎝이며, 전 세계 개체수가 약 2500마리에 불과한 희귀종이다. 이번에 순천만에서 확인된 개체는 가락지가 부착되지 않은 야생 개체로 추정된다.
황새 출현 소식이 전해지자 맨발로 걷는 람사르길과 인접한 순천만 탐조대에는 탐조객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시는 전봇대 제거를 기반으로 한 서식지 보전이 실제 종 도래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순천시는 2009년부터 순천만 농경지 내 전봇대 282개를 철거해 62㏊ 규모 흑두루미 서식지를 조성해왔다. 올해까지 안풍들 일대 전봇대 49개를 추가로 제거해 50㏊를 확장할 계획이며, 총 331개 전봇대가 철거되면 흑두루미 서식지는 112㏊ 규모로 확대된다.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열린 ‘2025 순천만 흑두루미 국제심포지엄’에서도 순천만 보전 정책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한국·중국·일본·러시아 등 4개국 전문가와 국제기구 관계자들은 순천만을 자연기반해법(NbS) 실천 모델로 평가하며 황새 도래가 서식환경 회복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분석했다.
순천시는 내년에도 흑두루미 행동 패턴 연구, 서식지 모니터링, 주민 참여형 생태 관리 프로그램을 강화해 순천만을 ‘생명 회복의 습지 모델’로 관리할 계획이다. 올해 순천만에는 흑두루미 6647마리가 도래해 역대 최대 월동 개체 수를 기록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흑두루미와 황새가 함께 머무는 순천만은 생태도시의 이상을 실현한 공간이자, 자연이 인간에게 보내는 응답”이라며 “앞으로도 순천시는 생명의 순환을 이어가며 자연과 공존하는 도시, 그리고 세계가 배우는 생태 보전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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