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특파원 칼럼]배달원에 고객 차단권 준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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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21 01:32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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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중국 최대 배달 플랫폼 메이퇀은 지난달 저장성 샤오싱 등 7개 도시에서 배달원을 위한 특별한 기능을 도입했다. 무례한 요구를 하는 고객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배달원 1명당 1년에 2명의 고객을 차단할 수 있다. 손님도 평가 대상에 오른 것이다.
중국 플랫폼에서도 배달원들의 서비스는 후기와 품평의 대상이 된다. 메이퇀의 배달원 페이지에서는 제3자가 해당 기사의 정시 배달률, 배달거리, 사용자 리뷰, 서비스 만족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고객이 특별히 악평을 남기지 않아도 배달이 늦어지면 배달원은 벌금을 내야 한다. 악평으로 인해 평점이 떨어지면 배달원은 주문 배치와 수수료 책정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이 점을 이용한 악성 고객들이 생겨나 사회적 문제가 돼 왔다. 소셜미디어를 보면 고객에게 폭언, 욕설, 모욕을 당했다는 배달원들의 하소연을 손쉽게 발견할 수 있다. 심지어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 달라고 하는 요구를 거절하니 ‘후기 테러’로 보복을 당했다는 경험담도 있다.
모욕에 분노한 배달원들이 집단항의에 나선 일도 있다. 지난해 8월 항저우에서 한 배달원이 아파트 화단을 가로지르며 배달하다 난간을 훼손했다. 경비원이 배상을 요구하자 이 배달원은 다른 배달이 늦어질 것을 우려해 200위안(약 4만원)을 물어주고 무릎을 꿇었다. 이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공개되자 항저우의 다른 배달원들이 아파트 단지로 몰려가 항의시위를 했다. 배달원들은 출동한 경찰에게도 물병을 던졌다. 난간 배상비는 배달원 소속 플랫폼인 메이퇀이 지불했다.
전자상거래 업체 JD닷컴이 올해 음식배달업에 진출했다. JD닷컴은 지난 2월 ‘우수한 배달원’을 확보해 경쟁력을 갖추겠다고 정규직 배달원 고용과 더 나은 사회보험료 지급을 약속했다. 올해 상반기 배달시장 과열로 발생한 일은 음식점에 부담을 떠넘기는 ‘0원 배달’이었다.
중국 인터넷정보센터와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배달서비스 이용자는 5억4500만명에 달하며 플랫폼에 소속된 정규 배달원만 2023년 기준 1300만명이다. 배달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실업을 흡수했고 취업난에 몰린 청년들까지 받아들이며 ‘거쳐 가는 직업’이 아니게 됐다.
중국 정부는 ‘내권(안으로 말려듦)’으로 불리는 ‘제살깎아먹기식 경쟁’이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복병이라고 여기고 해결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2026~2030년 중기 계획인 15차 5개년 계획에도 반내권 정책이 명시돼 있다.
흥미로운 점은 중국이 배달원의 사회·경제적 권익을 개선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부정경쟁방지법을 제정하는 한편 배달 플랫폼 대표들을 모아 경고하고, 지난 7월 배달플랫폼 어러머의 전 간부를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했다. 당 체제에 편입되지 않는 독립노조가 허용되지 않는 대신 당 배달원 지부를 만들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메이퇀은 배달원의 고객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며 화답했다.
배달원을 포함해 광범위한 인구가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세계적으로 마찬가지다. 중국에서는 ‘플랫폼 대 노동자’와 같은 갈등 구조를 만들지 않고 ‘기술로 인한 착취이니 기술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이 두드러진다. 정부가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선두 기업 엔비디아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역대 최대 실적과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AI 거품’ 우려를 일축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고대역폭메모리(HBM) 특수’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엔비디아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거대 기술기업들의 막대한 데이터센터 투자가 지속될지에 대한 시장의 경계심은 여전하다.
엔비디아는 2026 회계연도 3분기(8~10월)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62% 증가한 570억1000만달러(약 83조4000억원)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시장조사업체 LSEG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549억2000만달러)를 상회했다. 직전 2분기에는 전년 대비 매출 성장률이 56%로 둔화했지만 3분기에 다시 확대됐다. 전체 매출의 90%인 512억달러가 데이터센터 부문에서 나왔다. 주당 순이익은 1.3달러로, 이 역시 전망치(1.25달러)를 웃돌았다.
업계에선 엔비디아 실적을 AI 열풍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지표로 본다. 엔비디아는 4분기에도 성장세가 이어져 650억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610억달러대인 시장 전망을 넘어서는 수치다. 4분기 전망에는 미·중 갈등으로 수출길이 막힌 중국 데이터센터 매출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보도자료를 통해 “블랙웰(최신 칩 아키텍처 적용 제품) 판매는 폭발적이고 클라우드용 그래픽처리장치(GPU)는 매진됐다”고 밝혔다. 고객들이 이미 보유한 엔비디아 칩을 100% 활용 중이라 더 많은 칩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다. 황 CEO는 AI가 다양한 산업과 국가로 확산해 컴퓨팅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우리는 AI의 선순환 구조에 진입했다”고 말했다.
황 CEO는 콘퍼런스콜에서 “AI 버블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우리 입장에선 매우 다르게 보고 있다. 엔비디아는 다른 어떤 가속기와도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사 제품이 AI 모델의 학습·추론 등 모든 단계에서 탁월하다는 점,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공급망을 매우 철저히 계획했기 때문에 판매할 블랙웰 칩 물량은 다수 확보됐다”고 했다.
엔비디아가 견조한 수요를 확인하면서 AI 가속기에 탑재되는 HBM 공급사인 SK하이닉스·삼성전자의 실적 개선세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두 기업은 중장기 메모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반도체 생산시설을 추가로 확충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실적이 AI 거품론을 완전히 잠재우기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킹가이 챈 서밋인사이트 애널리스트는 “실적과 전망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투자자들은 엔비디아 고객사의 자본지출(CAPEX·설비투자) 증가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지와 AI 분야 ‘순환 거래’에 대해 계속 우려하게 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엔비디아가 오픈AI 등 AI 기업에 투자하고, AI 기업이 다시 투자금으로 엔비디아의 칩을 사들이는 순환 거래는 인위적으로 AI 열풍을 부양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적 발표 이후 엔비디아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5% 넘게 급등하기도 했다. 2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4.25% 상승한 10만600원에, SK하이닉스는 1.60% 오른 57만1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왜 더 많은 해외 원조를 해야 하는가? 이는 미국 국제개발처(USAID) 폐지 이후 미국, 그리고 한국에서 많은 이들이 품는 질문이다. 한국이 예산·외교의 두 측면에서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직면한 또 다른 어려움은 전임 윤석열 정부가 소중한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사실이다.
결론부터 말해 한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더 많은 대외 원조를 해야 한다. 특히 백신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춘 국제 원조를 확대하면 한국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ODA 투자 이유에 관한 가장 설득력 있는 논거는 ‘자선’이 아니다. 한국 국민은 개인적 기부에 매우 관대하며, 따라서 한국의 글로벌 위상과 경제적 역량에 걸맞게 정부에도 같은 수준의 관대함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이 글에서는 대외 원조가 한국에 상당한 투자수익률(ROI)을 가져다줄 수 있는 잠재적 경제적 이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한국이 경제적 이익을 가장 직접적으로 확대하는 방법 중 하나는 세계백신면역연합(GAVI·가비)과의 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것이다. 세계 4위의 백신 공급국인 대한민국은 이미 가비의 가치사슬에 깊이 통합되어 있다. 가비는 전체 백신 구매의 11%(연간 1억달러·약 1460억원)를 한국 제조업체로부터 조달한다. 이는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수요를 촉진하고 혁신을 가속하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
한국 제조업체들이 얻는 산업적 수익도 한국 정부가 내게 될 총 분담금의 약 5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유바이오로직스는 전 세계 경구용 콜레라 백신(OCV)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해, 가비에 유일하게 OCV를 공급하는 국가인 한국이 콜레라 발병에 대한 신속 대응과 글로벌 보건 안보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
대외 원조와 산업 경쟁력 간의 시너지는 한국이 추구해야 할 스마트한 경제 외교의 모범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도덕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글로벌 백신 접종 투자는 비용 대비 가장 효과적인 개입 중 하나다. 2000~2022년 가비는 10억명 이상의 아동에게 백신을 지원해 1700만명 이상의 생명을 구하는 데 기여했다. 향후 2026~2030년 전략 기간 동안 5억명의 어린이를 보호하고 추가로 800만~900만명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목표다. 무엇보다 이렇게 막대한 인도주의적 성과는 수원국의 경제적 이익(2500억달러·약 340조원 추정)으로도 이어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가비뿐만 아니라 글로벌펀드(Global Fund), 서울에 본부가 있는 국제백신연구소(IVI)에 대한 투자 확대는 한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국내에서 실질적 경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025년 11월 글로벌펀드의 제8차 재원 조달을 앞두고, 한국은 백신 분야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가 위상 제고와 혁신 주도 성장을 동시에 진전시킬 적기를 맞고 있다. 글로벌펀드 역시 가비와 마찬가지로 놀라운 규모의 생명을 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7000만명 이상의 생명을 구했으며, 2024년에는 2560만명에게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치료를 제공하고, 결핵 치료와 말라리아 예방을 대규모로 추진했다.
가비, 글로벌펀드, IVI와 같은 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는 한국이 경제적 성공을 이에 상응하는 글로벌 영향력 및 국민의 번영으로 연결짓는 동시에 생명을 구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세계 보건 안보와 백신 형평성에 대한 투자는 인류 전체에 이익이 되는 동시에, 한국에도 많은 상업적·외교적 성과를 안겨주는 ‘윈윈’의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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