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캄보디아 피싱 범죄조직에 대포 통장 등을 공급해 수십억 원대의 사기 피해를 유발한 조직 폭력배 등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6명을 구속 송치하고, 5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피싱 사기 조직에 191개 대포통장과 스마트 뱅킹에 필요한 휴대전화를 공급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 피해자 63명으로부터 37억5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대포 물건을 공급하는 대가로 건당 500만∼1000만 원을 받으며 10억 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은 넘겨받은 대포 물건을 투자사기와 혼인 빙자 사기 등 50건이 넘는 범죄에 활용했다.
또 군부대 사칭 노쇼(no-show·예약 부도), 인터넷 직거래 사기, 납치 빙자 전화금융사기 범죄에도 이들 대포 물건이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3월 폭력 조직원이 피싱 사기와 연루돼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본격적인 수사를 벌인 끝에 강원·광주·대전·울산 등 전국 4개 폭력 조직원 11명 등 유통조직원 59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직접 전달하는 국내 총책과 국내에서 대포통장 공급을 관리하는 관리책, 대포통장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버스 수화물을 이용해 물건을 전달하거나 텔레그램으로 소통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최현석 강원경찰청장은 “고액의 금전적 유혹에 넘어가 자신의 계좌와 유심을 불법 대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라며 “대포 물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기죄에도 연루돼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계획한 총연장 3855㎞ 규모의 국가기간전력망이 전북지역 일대를 관통하게 되면서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이번 계획으로 전북 전역이 345㎸ 초고압 송전선로의 직·간접 영향권에 포함된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범야권 정치인들과 지역주민들은 “수도권 전력 수요 충당을 위해 지방이 반복적으로 희생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야6당(기본소득당·녹색당·사회민주당·정의당·조국혁신당·진보당) 전북도당은 2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중심 전력 공급 구조를 유지한 채 송전망만 확충하는 방식은 기후위기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정부에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2단계 사업의 입지와 관련해서도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 중심으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 6당은 앞서 송전탑건설백지화 전북대책위 제안을 받아 지난 11일 공동대응기구를 꾸렸다.
정도상 조국혁신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전력·산업 정책은 국민 안전과 지역 균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대규모 산업 전력을 장거리 송전망으로 충당하려는 방식은 지역 격차와 에너지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분산형 RE100 산업단지 체계가 에너지 정의와 균형성장의 핵심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전권희 진보당 전북도당 위원장도 “용인 반도체 산단 전력 공급을 위해 비수도권에 장거리 송전망을 강제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며 “지역 주민과 농민·노동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송전선로 건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 위원장은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쓰는 분산형 전력 체계와 지역형 RE100 산업단지로 전환해야 한다”며 “국가가 전력 정책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지역 주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 6당은 또 전북도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지적하고 나섰다. 전북도는 현재 주민 간담회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들 역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송전탑건설백지화 전북대책위와 야 6당은 정부 계획이 현행대로 추진될 경우 전북의 농업·생태계·주거지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국가전력망 계획 전면 재검토, 송전탑 건설 중단 및 분산형 에너지 체계 논의 착수, 반도체 산단 2단계 사업의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 이전 등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전력은 수도권에서 소비하고 피해는 지방이 감당하는 구조가 굳어졌다”며 “전북은 이미 송전선로가 전국에서 가장 밀집한 지역인데 신규 노선까지 추진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이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북 각 시·군 대책위는 “설명회는 형식적이고 핵심 자료는 비공개이며 의사 결정 과정은 비민주적”이라며 “정권이 바뀌어도 추진 절차가 달라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달 1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국가기간전력망확충위원회에서 345㎸ 초고압 송전선 70개 노선과 변전소 29곳 등 총 99개 사업을 국가 기간계획으로 확정했다.
호남에서 충청을 거쳐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대규모 송전망 신설 구상이 포함된 이번 계획은 2036년까지 추진되는 전력 인프라 확충의 핵심 사업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전력 공급을 목표로 마련된 구상을 현 정부가 사실상 재검토 없이 계승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확정된 노선에 따르면 고창·부안·정읍·완주·임실·진안·장수·남원·무주 등 전북 대부분 시·군을 관통한다. 주민과 환경단체는 “생활권 단절과 농업·생태계 훼손이 이미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정현 송전탑건설백지화 전북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지방 희생을 전제로 한 전력 정책은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분산형 에너지 체계 전환을 위한 공론장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부천시가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천 제일시장 트럭 돌진 사고와 관련해 사고 피해자 등에 대한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부천시는 트럭 돌진 사고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와 시장 상인, 현장 대응 인력, 목격자 등의 심리 회복을 위해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심리상담은 제일시장 상인회 사무실 내에 상담소를 설치해 현장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상담은 평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이다. 또 부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서도 이달 말까지 주말 포함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심리 안정을 위한 상시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은 전문 상담 인력이 심리적 응급처치와 초기 심리안정, 스트레스 반응 완화, 심리평가 등 맞춤형 심리지원으로 이뤄진다.
부천시는 또 부천약사회와 협력해 사고로 피해를 본 상인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마음안정제, 피로회복제 등 증상 완화를 돕는 일반의약품을 무료로 전달하고 복약지도를 실시했다.
김은옥 부천시보건소장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마음에 큰 충격을 받은 시민들이 상담을 통해 조금이라도 위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천 제일시장 트럭 돌진사고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54분쯤 A씨(67)가 몰던 1t 트럭이 제일시장 안에서 페달 오조작으로 상인과 시장에 온 시민들을 들이받아 2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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