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보증금 돌려막기’ 500억원대 전세사기 2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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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21 00:25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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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부산 수영구·해운대구 등에 다세대주택 여러 채를 지은 다음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 354억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50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30대 임대인과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 일당 21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임대인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사기 건물관리인과 명의 대여자 5명을 방조 혐의로, 공인중개사·보조원 등 15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세입자 325명으로부터 보증금 35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세입자 152가구의 보증금 180억원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를 대위변제하도록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자기자본 없이 돈을 빌려 토지를 매입하고, 매입한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부산 수영구와 해운대구, 연제구, 부산진구 등에 다세대주택 9동을 지은 다음 임대업을 했다. 주택을 짓는 데 들어간 651억원 중 508억원을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충당했다.
A씨는 건물관리인들과 결탁해 대출액이 적은 것처럼 말하거나 건물 시세를 부풀려 말하는 방식으로 세입자들을 속여 보증금을 받았다. A씨는 이렇게 가로챈 보증금 수백억원 중 108억원을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변제를 이행하면서 입은 손해가 특경법에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가 처음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구상권 행사에 응할 수 없었던 점을 입증해 혐의를 적용했다. A씨에 대해 특경법 위반죄로 기소까지 이뤄진다면 형법상 사기죄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전세 거래를 할 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 전세 앱을 통해 시세와 악성 임대인 명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핵심 측근이 연루된 초대형 부패 스캔들과 불리하게 전개되는 전황이라는 ‘내우외환’ 위기 속에서 최대의 정치적 시험대에 섰다. 핵심 참모와 정·재계 인사들이 연루된 국영 에너지 기업 비리 사건이 정국을 뒤흔드는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도 실세 안드리 예르마크 대통령실장 해임 요구가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현지시간) 폴리티코 유럽판은 복수의 우크라이나 고위 관계자들을 인용해 “예르마크 해임 압박의 상당 부분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여당 ‘국민의 종’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예르마크는 2019년 젤렌스키 대통령 집권 이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핵심 실세로 정치권에서는 ‘그림자 대통령’으로 부르기도 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0일 정부 고위 관료 및 의원들과 연쇄 회동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방 동맹국에 수십억 유로 규모의 필수 지원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에서 예르마크를 경질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예르마크 해임은 젤렌스키 체제의 권력 구조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정국을 뒤흔든 부패 스캔들의 중심에는 올렉시 체르니쇼우 전 부총리가 있다. 그는 이날 대규모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국가반부패국(NABU)은 국영 원전 기업 에네르고아톰 고위 인사들이 국영 계약의 10~15%를 ‘리베이트’로 챙겨 총 1억달러(약 1465억원) 규모의 부패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NABU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체르니쇼우는 120만달러(약 17억5836만원)와 10만유로(약 1억6983만원)를 수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공범들과의 대화에서 ‘체 게바라’라는 암호명을 사용했고 부패 자금을 세탁하기 위한 ‘돈세탁 사무소’를 방문한 정황도 드러났다.
탐사매체 비후스인포는 체르니쇼우가 해당 자금으로 키이우 근교에 고급 빌라를 건설했으며 이 시설은 체르니쇼우 본인, 젤렌스키 최측근으로 알려진 티무르 민디치, 그리고 국가 최고위층을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체르니쇼우는 젤렌스키 집권 이후 키이우 주지사, 지역개발부 장관, 국영 에너지기업 나프토가스 CEO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키이우인디펜던트는 이날 사설에서 “젤렌스키는 임기 중 두 번째이자 더 까다로운 시험대에 올랐다”며 이번 위기가 단순한 부패 사건을 넘어 권력 집중·비판 불용·충성 우선 인사 문화의 구조적 문제가 폭발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시 상황에서 수백만 달러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핵심 측근들을 공개적으로 질책하지 않은 점, 자신이 부패와 무관하다는 점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가운데 동부 전선에서는 러시아군의 공세가 이어지며 포크롭스크 함락 위험이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인 올렉산드르 시르스키의 지휘 능력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젤렌스키가 충성보다 능력 중심의 인사를 단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19일에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반시설에 공격을 퍼부어 여러 지역에서 긴급 정전이 발생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 재개를 목적으로 19일(현지시간) 튀르키예를 방문한다. 그는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협상 재개를 준비 중이며 파트너들에게 제시할 해법을 마련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러시아는 이번 튀르키예 논의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제가 김민석 국무총리라고 한다면 서울시장 선거를 나가기보다 당대표 선거로 나오지 않으실까 하는 개인적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18일 밤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인터뷰에서 최근 서울시 현안 관련 각종 행보를 벌인 김 총리의 내년 서울시장 출마설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김 총리와 대화 끝에 나온 말씀은 아니고 추정인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추정”이라고 답했다.
당 안팎에서는 내년 8월 당대표 선거에 정청래 대표가 연임을 위해 출마할 가능성을 거론하며 김 총리가 대항마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최고위원은 “저는 김 총리와 친하긴 했으나 총리가 되신 이후에는 자주 연락은 못 한다”라고 했다.
한 최고위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등판이 유력한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외부 영입해야 한다는 당내 기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는 선거를 치를 때마다 민주당 입장에서 한 3~4%포인트씩 빠진다. 특히 강남 3구 지역에는 전체 서울 인구의 20% 가까이 살고, 거기 인구의 대략 80% 정도가 보수 정당 쪽을 투표한다”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이걸 계산해보면 15~16%포인트를 이미 갖고 시작하는 (보수)정당과 싸우기 위해 그에 맞는 후보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여론도 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가 그동안 (서울시장) 후보를 낼 때 당내 후보보다는 영입 인사들을 후보로 많이 냈던 사례가 있다. 그거를 포함해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여러 의원들의 의견이 꽤 있다”고 말했다.
과거 민주당 후보로 서울시장에 당선된 조순·고건·박원순 전 시장이 모두 외부 영입 인사였던 사실이 당 안팎에서 회자되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현재 당내 서울시장 후보군으로는 김영배·박주민·박홍근·서영교·전현희 의원과 홍익표 전 의원,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 최고위원은 “당원들께서 결정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도 “때로는 당이 필요에 의해서는 당원들을 설득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3~4월 정도 시기가 되면 당에서 고민해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당 일각에서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서울시장 선거 얘기는 안 하나’라는 질문에 “이 얘기는 제가 노코멘트하겠다”라고 답했다.
경기 고양시가 지역구인 한 최고위원은 경기지사 선거 출마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고위원들은 (출마를 위한) 사퇴 시한이 있어서 고민할 수 있는 기간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며 “긍정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서울과 경기의 지방선거 승리는 결국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도 연결돼 있다”며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재명 정부에 얼마나 발맞춰 갈 수 있는지, 70년 된 정당이 100년 정당으로 가기 위한 세대교체의 발판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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