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경기도의 내년도 ‘복지예산’ 삭감 문제를 두고 반발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삭감된 예산에 대해선 내년에 복구한다’는방침을 세웠다.
18일 취재를 종합하면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최근 경기도사회복지연대 대표단 19명과 만남을 가지고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고 부지사는 단체 대표들에게 예산 관련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하며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며 삭감된 예산에 대한 복구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는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도내 복지사업의 경우 예산 때 의회와의 협조를 통해 반영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내년 도내 복지사업에 대해서도 추경을 통해 더 많은 액수를 반영할 계획도 세웠다.
앞서 경기도는 이달 초 장애인·노인·아동 등을 상대로 한 사업 예산 2440억원을 삭감한 바 있다. 이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이 일고 있다.
경기도는 전체 복지 예산은 7.1%는 증액했다면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매칭사업이 늘어나면서 자체사업 예산 조정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국비사업 비중은 올해 15조7000억원에서 내년도 17조5000억원으로 2조2000억원 가량 늘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의 경우 도비 매칭 부분이 3816억원, 생계급여는 1612억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517억원 증액됐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최근 관련 질의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확대 재정에 따라 매칭하는 지방정부 예산이 많이 필요해서 그만큼 우리 자체 예산에 대한 다소간에 조정이 불가피했다”며 “전략적으로 본예산과 추경에 담기 위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의원들이 18일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총리인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스토커인가”라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말했다. 김 총리가 최근 서울시 주요 사업을 연달아 문제 삼으며 오 시장 때리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일자 오 시장 엄호에 나선 모습이다.
배현진·조은희·고동진·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총리의 노골적 관권선거 개입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선관위의 조사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김 총리는 매일같이 종묘 앞 세운 4구역부터 한강버스, 6·25 참전국을 기리는 ‘감사의 정원’까지 서울시의 정책만 쫓아다니며 오세훈 시장 흠집 내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정작 이랜드 화재 현장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을 챙겨야 할 자리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시정 ‘어그로’에만 발 빠른 총리는 이재명 정권의 한심한 수준을 보여준다”면서 “국정은 방치한 채 선거판 콩밭만 맴돌고 있는 김 총리를 끝까지 지켜보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들 외 서울 지역 국민의힘 의원인 권영세·나경원·조정훈·신동욱·서명옥·박정훈·김재섭 의원도 기자회견문에 이름을 올렸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총리는 총리로서 국정을 챙기기보다 본인 스스로 서울시장 수준이라는 걸 자인하고 다니는 것 같다”며 “사전 선거운동에 가깝게 보일 수 있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측면이 다분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내에선 김 총리뿐 아니라 정청래 대표, 서울시장 후보군, 대변인단 등 전당적으로 나서 오 시장을 몰아세우는 민주당에 비해 당 차원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등 공식 석상에서 오 시장을 엄호하는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12일 지방선거총괄기획단 및 시·도 광역단체장 연석회의에서 장 대표에게 “당에서 광역 지자체장들에 대한 무분별하고 무차별한 공세에 대해서는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이스라엘의 극단주의 성향 유대인 정착민들이 팔레스타인 마을에 또다시 불을 질렀다.
17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WAFA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유대인 정착민 수십명이 요르단강 서안 자바 마을에 들이닥쳐 민가 3채, 자동차 3대 등에 불을 질렀다.
용의자 체포를 위해 이스라엘군 병력이 현장에 파견됐다. 군은 “지역 안보를 해치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규탄한다”며 “이런 일들은 장병들이 국방과 대테러작전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없도록 한다”고 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이날 자바 마을에서 가까운 에프라트 정착촌 주변에 정착민들이 건설해둔 불법 전초기지를 이스라엘 당국이 철거한 일과 관련이 있다.
정착민은 타이어에 불을 붙이고 바리케이드를 치는 등 철거 과정에 강하게 저항했다. 일부는 군경을 향해 돌을 던졌다. 이 과정에서 정착민 6명이 체포됐고 이스라엘 경찰 일부가 다쳤다.
이스라엘 지도부는 정착민들의 폭력에 비판 목소리를 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성명에서 “폭도들에 대한 최대한의 사법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은 “폭력적이고 범죄적인 소수의 무정부주의자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용납되지 못할 것”이라며 “폭력을 행사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관용도 베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대인 정착민들은 지난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휴전 이후 요르단강 서안 팔레스타인 주민을 향해 폭력 행위를 거듭하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복면을 쓴 정착민들이 요르단강 서안의 베이트리드 마을에 몰려가 농지, 창고, 트럭, 천막 등에 방화했고, 13일에는 일부 정착민이 데이르이스티야 마을의 하자하미다 모스크(이슬람 사원)에 불을 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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