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한강버스 사고·종묘 앞 고층 빌딩…정부·여당 ‘오세훈 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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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18 03:0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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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정부·여당은 16일 한강버스 사고 책임을 추궁하고 종묘 앞 초고층 재개발 문제를 비판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총공세를 펼쳤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은 물론 김민석 국무총리까지 ‘오세훈 때리기’에 가세했다. 오 시장이 일일이 반박에 나서며 서울시장 선거판이 일찌감치 예열된 분위기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에 한강버스 사고 원인 조사, 운항 노선 안전 점검, 대응 체계 확인 등을 특별 지시했다. 총리실은 “김 총리는 한강버스 운항 안전성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전날 밤 뚝섬~잠실 구간을 운항하던 한강버스가 수심이 얕은 지점의 강바닥에 걸려 멈추는 사고가 발생해 승객 82명이 구조됐다. 잦은 사고로 운항이 중단됐다가 재개된 지 보름 만에 사고가 재발한 것이다.
서울시장 등판설이 끊이지 않는 김 총리는 최근 오 시장을 비판하며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는 지난 14일 서울 광진구 한강버스 선착장을 찾아 “제일 중요한 건 첫째도, 둘째도 안전”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0일에는 초고층 재개발 계획이 고시된 세운지구 맞은편 종묘를 찾아 “종묘 코앞에 고층 건물이 들어선다면 종묘에서 보는 눈을 가리고 숨을 막히게 하고 기를 누르게 하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도 적극 반박하며 맞불을 놓았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강버스 멈춤 사고로 승객 여러분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하다”면서도 “안전 문제를 정치 공세의 도구로 삼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세운지구 재개발 비판에 대해선 “나라와 도시의 발전을 이해하고 갈등을 조정해야 할 (김민석) 국무총리께서 일방적인 입장에만 목소리를 보태고 있다”며 “조만간 국무총리를 직접 찾아뵙고 서울시에 왜 더 많은 녹지가 필요한지 설명드리려 한다”고 맞섰다.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민주당 인사들은 오 시장의 ‘명태균 리스크’에 이어 한강버스·세운지구 등 역점 사업까지 전방위 맹폭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이 다치거나 죽어야 한강버스 운항을 멈출 것이냐”며 오 시장 면담을 공개 요청했다. 김영배 의원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시민의 목숨과 안전을 담보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하는 제왕적 행정”이라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세훈이 시장을 계속하게 한다면 시민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박홍근 의원은 “전시행정 야욕이 재난의 문을 열고 있다”고 적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종묘를 찾아 현장 실태를 점검하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1호인 종묘의 가치가 훼손되고 등재가 취소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전현희·박주민·김영배·서영교·박홍근 의원 등 서울시장 후보군이 포진한 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북촌이나 종묘 같은 문화유산은 보존이 생명이고 경쟁력”이라며 “시대착오적인 초고층 건물 개발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오세훈 시정 실패 정상화 및 개인비리 검증 태스크포스’를 띄우고 당 차원의 지원사격에 나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한강버스 사고 보도를 공유하며 “안전행정보다 더 중요한 행정은 없다”고 적었고,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종묘 앞 재개발에 대해 “고층 건물이 있어야 랜드마크라는 건 개념 자체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직을 맡았다. 서울시장 출신의 대통령은 있었지만 기초자치단체장부터 광역단체장, 국회의원을 거쳐 대통령까지 올라온 사람은 헌정 이래 이 대통령이 처음이다. 걸어온 길만 본다면 행정 역량이 가장 뛰어난 대통령이다.
술꾼 가고 일꾼 왔다
단체장은 책임보다 말이 앞서는 국회와 달리 실무적인 역할을 요구받는다. 단체장은 개발사업들의 인허가와 지방재정의 기획과 운영, 복지부터 경제, 문화, 보건까지 각종 사업들을 진행하고 책임을 지는 자리이다. 더구나 이 대통령은 전임 시장 3명 모두가 비리로 구속되었던 성남시의 단체장이었다. 그 지경이었으니 시청의 행정이 얼마나 망가지고 썩었을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런 악조건에서 성남시의 많은 부채를 갚고 행정을 정상화할 수 있었던 요인은 이 대통령의 리더십이었다. 공무원을 다룰 줄 아는 행정가형 대통령의 등장은 권력의 효능감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
지난 토론회나 기자회견,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했던 발언들을 유튜브로 주의 깊게 살펴봤다. 사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끌어내려 노력하고 민감한 쟁점도 피하지 않고 비교적 솔직하게 답했다. 책상머리가 아닌 현장에서, 기관장이 아닌 연구직들에게서 답을 찾으라는 말은 환호를 받았고, 술꾼 가고 일꾼 왔다는 댓글까지 등장했다. 전임 정부가 무능했고 노골적으로 사익을 추구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태도가 더 두드러져 보이기도 한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바뀌었을 뿐 그 무능과 사익 추구를 돕거나 묵인했던 관료들은 별로 교체되지 않았고 공무원들의 권위주의 문화와 관행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점점 더 법정 드라마처럼 변해가는 내란 사태 정리와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정쟁에 몰두하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깔끔하게 정국을 주도할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이기에 정부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릴 것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당선 이전부터 실용주의를 표방했고 주요 공직자 임명이나 현안 해결에서도 그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사람의 성향이나 이념보다 실무 능력을 보고, 국익을 중심에 놓고 유연하게 결정한다는 태도는 실용주의의 방향을 나타냈다. 관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외교나 민생 영역에선 조금씩 효과와 성과가 생기고 있다.
실용주의가 넘어야 할 산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지금의 극단적인 대치 상황이다. 혐오와 폭력이 힘을 쓰는 상황에서는 실용주의가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 상대를 제거하려는 공격을 실용적으로 피할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공격이 언제, 어디서 나올지 모르고 내부에서도 나올 수 있다. 이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위협했던 재판들에서 증언들은 공무원들에게서도 나왔고, 검찰이나 사법부의 태도도 여전히 위협적이다. 이념 없는 실용이 유연한 듯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쉽게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실용주의는 필요하지만 그것만 고집하면 안 된다.
그리고 실용주의는 다양한 시도와 실패를 통해 새로운 길을 찾으려는 것인데, 시민들의 정치적인 열정은 빨리 타오르고 빨리 식어서 그런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실용주의가 성공하려면 기준을 잡고 이득을 판단할 주체의 범위를 넓혀서 시민들이 함께 공적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처럼 대통령만 부각되고 그만 바라보게 만들면 승패의 책임이 소수에게 집중되어 위험하다. 그런 점에서 리더십도 필요하지만 실용의 기준을 함께 만들고 책임질 공론장도 필요하다.
또한 실용주의로 접근하기 어려운 의제들도 있다. 생명안전과 관련된 규제들이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듯, 차별금지법처럼 기본적인 인권보장 없이 논의를 진전시키기 어려운 의제들도 있다. 그리고 젠더와 지역, 기후위기처럼 실용적인 노선을 택할 만큼 한국 사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진 못한 의제들도 있다. 기본이 없고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에 더 이로운 방향을 찾아낼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은 성과의 기준이 경제적인 이해관계로 치우친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더 풍부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본적인 규칙들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시대에 실용주의가 필요하지만 같이 길을 찾으려는 노력도 중요하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에 책임지고 12일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최근 벌어진 일들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노 대행은 이날 밤 경향신문 기자를 만나 “지난 4일이 넉 달 같았고 지난 4개월이 4년 같았다”며 “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총장·차장 역할을 모두 하니까 힘들었다. 또 대통령실과 방향이 완전히 같은 것도 아니고, 좀 다른 방향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우리가 78년을 버텨 왔고 제가 빠져줘야 빨리 정착이 된다 생각해서 제가 빠져나온 것”이라며 “성상헌(법무부 검찰국장)이나 이진수(법무부 차관)도, 대검 참모들도 다 나라를 위해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도 나라고, 검찰도 나라의 한 부속품”이라며 “우리가 다 나라를 위해 일했다. 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항소 포기 결정 이후 거취 표명을 앞두고 연가를 쓰게 된 이유도 설명했다. 노 대행은 “3~4일 내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아파지더라. 계속 잠 안 자고 잠이 안 왔다”며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몸이 아파져서 하루 휴가를 냈고 그러다가 이제 오늘(12일) 출근을 하면서 정리하자,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
또 “4일 동안 진짜로 어떤 사람은 솔직히 ‘버텨라’, 어떤 사람은 ‘지금 나가는 게 제일 낫다’ 하는데 듣기에 따라서는 다 맞다”며 “그러다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노 대행은 지난 11일 연가를 쓰고 휴식을 취했고, 이날 다시 출근해 사의를 표명했다.
노 대행은 사임하는 것이 조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란 판단도 했다고 밝혔다. 노 대행은 “제가 빠져줘야 빨리 정착이 된다 생각했다”며 “이 시점에서는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해봤자 조직에 득 될 게 없어서 이 정도에서 빠져주자고 했다”고 말했다.
노 대행은 이날 오후 5시40분쯤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7일 항소 포기 결정 이후 닷새 만이다. 노 대행이 이날 사의를 표하면서 검찰의 내홍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검찰 내분 양상이 그대로 드러난 데다 정치권이 이번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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