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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단독]대장동 항소포기 반발 박재억 지검장 “내가 물러나줘야 검찰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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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21 06:48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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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대장동 개발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에 반발하며 ‘18명 지검장 성명’에 이름을 올린 박재억 수원지검장(54·사법연수원 29기)이 지난 17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내가 물러나야 사태가 수습될 것 같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재억 지검장은 전날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에 사의를 표명하면서 지인에게 “내가 물러나야 검찰이 안정화되고 사태가 수습될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고 한다. 박 지검장은 ‘평검사 전보’ 검토 사실이 알려진 지난 16일 오후부터 사퇴를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집단행동에 나선 검사장 등을 형사처벌, 감찰 및 징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부가 검찰 내 반발기류에 ‘강경 대응’을 예고하자 18명 지검장 중 최선임이었던 박 지검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박 지검장의 이번 사임은 대장동 항소 포기 여파에 따른 인사 변동과도 관련된 것으로 분석된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대검찰청 차장)과 이후 사의를 표명한 박 지검장, 송강 광주고검장은 모두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대검 차장검사)과 같은 사법연수원 29기다. 박 지검장은 사임하면서 측근에 “29기 검사장들의 역할이 마무리된 것 같으니 후배들에게 자리를 줘야 할 것 같다”는 취지의 말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선 29기 검사장들의 사퇴로 사태가 잠잠해질지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관측된다.
박 지검장의 사의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반발도 나온다. 서울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설명 요구를 한 것에)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하면, 결국 검찰들이 잘못했다는 걸 자인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며 “그게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검사들도 많다”고 말했다.
정부가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인사 조처하는 등 강경 대응을 실행에 옮기면 검찰 안팎의 반발은 더 커질 수도 있다. 검찰 내부에선 의견 표명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자현 직무대행은 이날 대검찰청 청사 출근길에서 ‘고위간부 사퇴가 이어지는데 어떻게 보는가’ ‘내부 반발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전날 밤 여객선을 좌초시켜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중과실치상)로 퀸제누비아2호의 일등 항해사 A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B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휴대전화로 뉴스를 보다 선박의 변침(방향 전환) 시점을 놓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여객선은 사고 지점인 족도에서 약 1600m 떨어진 지점에서 변침을 해야 했지만 A씨는 무인도를 100m 앞두고서 이를 알아차린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구간은 협수로라 자동항법장치를 수동으로 전환해 운항해야 하는데 A씨는 수동 전환을 하지 않고 자동 조종 상태로 휴대전화를 보던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처음엔 조타기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추후 “뉴스를 검색하다 조타 시점을 놓쳤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조타수 B씨 역시 제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김황균 목포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동조타(자동항법장치 사용)를 해선 안 되는데 일등 항해사나 조타수가 무슨 이유로 수동으로 바꾸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있다”면서 “조타수는 현재 통역사를 통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경은 60대 선장 C씨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C씨는 사고 당시 근무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타실에 있지 않았으나 해경은 선박이 협수로 등 위험 구간을 지날 경우 조타실에서 직접 지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여객선은 22노트(육상 속력 45㎞)로 운항하고 있었는데 변침을 해야 하는 지점을 지나고 3분 후 사고가 발생했다. 해경은 항해기록저장장치(VDR)와 선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정확한 배의 항로를 파악할 계획이다.
A씨는 8년 전 퀸제누비아2호 운영사인 씨월드고속훼리에 입사했고, 그 전 5년 동안 외항 컨테이너선에서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타수는 지난해 12월 내항 선원으로 들어와 일하고 있고, 경력은 18년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사고 당시 이들의 행적을 정확히 알려면 휴대전화 포렌식이 필요하다면서 영장을 발부받아 이르면 이번 주말 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경은 일단 조타기 이상이 거론된만큼 선체 결함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감식도 진행하고 있다. 해경 수사관을 비롯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선급이 참여했다.
김 수사과장은 “오늘 새벽 7노트 속도로 (삼학부두에) 잘 들어와서 선체에 문제는 없다고 본다. 현장 감식을 거치면 선체 부분에 대한 의혹은 없어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퀸제누비아2호는 전날 오후 4시 45분쯤 승객 246명, 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목포를 향해 출발했다가 같은 날 오후 8시 17분쯤 신안군 장산도 인근 무인도인 족도 위에 선체가 절반가량 올라타며 좌초했다.
좌초 당시 충격으로 통증을 호소한 승객 30명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그중 26명은 퇴원했다. 중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도시 곳곳서 물 부족 아우성
다큐 인사이트(KBS1 오후 10시) =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물 문제를 다룬다. 히말라야는 아시아의 중요한 식수원이지만, 기후위기로 인해 네팔에서는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 있다. 올여름 스페인에서는 가뭄으로 인한 산불과 그 잿더미로 인한 수질 오염이 심했다. 2년 전 우루과이에서는 물 부족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지속 가능한 물 사용을 고민하는 도시들의 이야기를 만나본다.
세 산맥 등 맞댄 장수 계곡 ‘훈자’
세계테마기행(EBS1 오후 8시40분) = 힌두쿠시, 카라코람, 히말라야. 거대한 세 산맥이 만나는 유일한 지역 ‘훈자’로 떠난다. 훈자는 파키스탄 북부에 있으며, 장수하는 사람이 많은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곳에서 고대 무역로인 실크로드와 맞닿아 있는 도시 페샤와르를 방문한다. 지금도 활기가 가득 찬 페샤와르에서 화려한 옷감과 휘황찬란한 보석, 코끝을 자극하는 음식들을 만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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