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한국 정부가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국제적인 탈석탄 연대체인 ‘탈석탄 동맹(PPCA, Powering Past Coals Alliance)’ 가입을 공식 발표했다. 국제적으로 석탄발전 종식을 선언한 것이다.
탈석탄 동맹 측은 한국 정부가 17일(현지시간) 오전 탈석탄 전환을 추진하는 국가·지방정부·기업·단체의 국제적 연합체인 탈석탄 동맹 가입을 선언하며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및 기존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지를 공식 발표했다고 밝혔다.
탈석탄 동맹에는 영국, 미국, 멕시코를 비롯한 62개 나라가 가입해 있고, 아시아 국가 가입은 2021년 싱가포르 이후 한국이 두 번째다. 다만 싱가포르가 석탄발전을 하지 않는 나라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이 석탄발전을 하는 아시아 국가 중엔 사실상 처음이라고 봐도 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탈석탄 동맹 가입을 통해 국내 석탄발전 퇴출을 본격화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전환을 가속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석탄에서 청정전력으로의 전환은 기후 대응에 필수적일 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며 미래 산업에서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석탄 발전 용량은 2023년 기준 39.1GW(기가와트)로, 세계 7위 규모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는 가동 중인 61기 석탄발전소 중 40기를 2038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계획이 담겨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나머지 석탄발전소 21기도 2040년까지 조기 폐쇄하겠다고 공약했다. 정부는 공청회 후 경제성 및 환경적 타당성을 고려해 나머지 21기의 폐쇄 시점을 결정하고, 내년에 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가입으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탈석탄 동맹에 합류하지 않은 4개국 중 하나라는 불명예를 벗게 됐다. 탈석탄 동맹에 가입하지 않은 나머지 OECD 국가는 일본, 오스트레일리아(호주), 터키 등 3개국이다.
탈석탄 동맹 측은 “동맹은 한국의 석탄 퇴출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노동자를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보장하는 데 협력할 것”이라며 “한국은 수출 중심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 무탄소 전력을 선호하는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더 매력적인 국가가 될 수 있으며 수입에 의존하는 석탄 발전이 멈추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수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후단체인 기후솔루션은 “한국은 국제적인 탈석탄 흐름에 합류한 것은 물론, 사실상 아시아 첫 탈석탄 동맹 가입국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환을 선도하는 위치에 서게 됐다”며 “정부는 탈석탄 동맹 가입을 출발점으로 삼아 제12차 전기본에 조기 탈석탄의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고, 이에 상응하는 재생에너지 확대 및 정의로운 전환 등 강력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바레인도 한국과 함께 탈석탄 동맹 가입을 선언했다.
한국동서발전이 지난 2024년 4월 개최한 ‘울산기력(울산화력발전소) 발전설비 해체사업 착수회의’에 당시 계약당사자가 아니었던 코리아카코가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코리아카코는 지난 6일 붕괴사고로 7명이 사망한 보일러동의 발파해체를 담당한 업체다. 코리아카코가 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관여한 배경을 놓고 발주처와 시공사간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16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당시 착수회의(안) 문건을 보면 동서발전은 “해체공사 계약체결 및 공사준비 완료에 따라 착수회의를 개최해 안전한 공사 추진방안을 협의하고자 한다”며 착수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2024년 2월 HJ중공업이 해체사업 시공사로 선정된 뒤 약 두 달 뒤인 4월24일 동서발전 본사 9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발주처인 동서발전과 계약사(시공사)인 HJ중공업, 그리고 발파업체인 코리아카코가 참석했다. 회의는 동서발전 해체사업부가 10분간 사업추진 경위와 개요를 설명한 뒤 HJ중공업과 코리아카코가 시공(공정) 및 종합안전관리 방안을 각 30분간 소개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회의가 열린 시점은 HJ중공업이 철거공정 상 발파해체를 어떤 업체와 계약할지 결정하기 전이었다. 그럼에도 발주처가 주최한 착수회의에 계약당사자도 아닌 코리아카코가 참석한 것이다.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코리아카코가 보일러동 발파공사에 참여한 경위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코리아카코가 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관여한 이유에 대해 동서발전과 HJ중공업 간 주장은 엇갈린다.
HJ중공업 관계자는 “당시 착수회의에 코리아카코가 참석하는게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다”면서도 “코리아카코와 해체작업을 같이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발파해체 계약을 맺게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코리아카코의 회의참석을 요청한건 동서발전이다. HJ중공업은 착수회의 두 달여 뒤인 2024년 7월 실제로 코리아카코와 발파해체 계약을 맺었다.
동서발전은 정반대의 주장을 내놓았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해체공정 중 발파가 가장 위험해 (시공사에) 설명을 요구했더니 HJ중공업이 ‘발파해체를 잘 모른다’고 했고, 그럼 전문업체를 부르라고 했더니 코리아카코를 부른 것”이라며 “콕 집어 코리아카코를 데리고 오라고 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HJ중공업이 코리아카코를 불렀다는 얘기다.
HJ중공업은 2022년 서천화력발전소 해체공사를 수주했을 때도 코리아카코와 계약을 맺고 발파해체를 시행했다. 코리아카코는 올 4~5월 중 진행된 서천화력 보일러동 해체 당시 1차 발파에 실패했고, 2차 발파 끝에 성공했다.
한 철거업체 대표는 “울산화력 철거공사의 경우 발주단계에서부터 폭파해체 등을 명시해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것 아닌지 의심이 들었다”며 “철골 구조물인 보일러동의 경우 더 저렴하고 안전한 전도공법이 많은데도 굳이 위험한 발파전도를 선택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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