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배임죄 폐지되면 대장동 수익 배상 어떻게?···정성호 “기존 재판 사항에 경과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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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18 12:4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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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3일 ‘정부·여당 주장대로 배임죄를 폐지할 경우 대장동 개발 비리 범죄수익을 민사소송으로 배상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경과규정(기존 법률 효력을 유지하는 예외 규정)이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배임죄가 폐지되면 민사소송에서도 (배임이) 불법행위가 아닌데 어떻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는다는 이야기냐”고 묻자 “아직 법안도 제대로 된 게 성안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정 의원은 “배임죄가 폐지되면 1심에서 유죄 판정된 업무상 배임 부분도 추징 근거가 사라진다”며 “장관님도 변호사 시절 민사소송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형사소송의 판단이 민사소송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정 장관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기존 재판받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과규정(기존 법률 효력을 유지하거나 예외를 두는 규정)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여러 유형들을 나누고 있는데 처벌에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연구하고 있다”고 맞섰다.
정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비리 범죄수익을 국가가 추징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지 등을 근거로 “현재 피해자 공사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등 피해 회복 조치는 심히 곤란한 상태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1심에서 검찰은 개발업자 일당으로부터 7400억원을 추징해 달라고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김만배씨에게만 추징금 428억원을 부과하고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에게는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2심에서 개발업자들에게 428억원 이상을 추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서울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이 다음달 종로구 청와대로 복귀하면서 청와대 관람·시설 운영을 담당해온 간접고용(용역) 노동자 200여명이 해고 위기에 놓였다. 이들은 청와대가 시민에게 개방된 3년 동안 미화·조경·보안·안내 등 필수 업무를 맡아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17일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이 실제 사용자인데도 고용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정부에 고용 보장을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이후 청와대를 개방하면서 ‘청와대재단’을 설립해 운영을 맡겼다. 청와대재단은 민간 용역업체와 1년 단위 계약을 맺는 하도급 구조를 만들었다. 실질적 사용자인 대통령실과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용 책임을 외주화한 셈이다.
지난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다시 옮기겠다고 밝히면서 청와대 관람은 지난 8월부터 전면 중단됐다. 청와대에서 일하던 노동자 200여명은 ‘강제 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청와대재단과 용역업체 간 계약이 다음달 말 종료되면 노동자들은 일괄 해고된다. 이성균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지부장은 “청와대 업무는 명백한 상시·지속 업무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정부가 직접 고용했어야 한다”며 “정규직 전환 원칙을 무시한 하도급 구조가 결국 대규모 해고 사태를 불러왔다”고 말했다.
하도급 구조가 각종 관리 부실로 이어졌다는 비판도 나왔다. 용역업체는 임금을 체납했고, 노동자가 관람객에게 폭행을 당해도 보호 조치 등이 되지 않았다. 안전 교육과 산업재해 예방 교육 역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입찰 공고를 어긴 재하도급·계약 미준수 사례도 반복됐다. 청와대 안내직 노동자 정산호씨는 “청와대 개방 이후 하루 수만명이 몰릴 때에도 제대로 된 보호 장치가 없었다”며 “문체부와 청와대재단은 관리·감독 책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혜 의혹도 불거졌다. 35억원 규모인 올해 청와대 시설관리 용역을 수주한 업체는 관련 경력이 없는 이벤트 전문업체다. 이 업체는 2022~2024년 ‘용산 어린이정원’ 관리 용역도 여러 차례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누적 130억원을 받았다.
이 업체 대표는 2014~2016년 국민대학교 리더십과 코칭 MBA 과정을 수료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국민대 겸임교수로 일한 시기와 겹친다.
2021년 고양에서 발생한 민간인 목함지뢰 사고 이후 중단된 민간인통제선(민통선) 내 갈대 사료화 사업이 재개된다.
경기도는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병대 제2사단, 김포시와 협력해 한강하구 자생 갈대 사료화 사업을 4년 만에 재개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한강하구 민통선 지역인 김포 하성면 일대 약 17㏊로, 약 425t의 수확량이 예상된다. 도는 수확한 갈대 1060롤을 김포지역 축산 농가 80여곳에 지원할 계획이다. 한강변에 자생하는 청정 갈대는 단백질과 영양소가 볏짚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기도는 2013년 10월 김포시 군부대 유휴지 야생풀 이용 관련 협약 체결 후 해병대 제2사단, 김포시, 한우협회 등과 협력해 매해 2회 야생 갈대 수거 작업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2021년 6월 고양 장항동에서 발생한 민간인 목함지뢰 사고 이후 부대 경계 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해 민간인 출입이 제한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최근엔 잦은 비로 인해 볏짚 건조와 수거가 어려워지면서 조사료(건초·볏짚 등) 수급난이 커졌다. 도에 따르면 경기 북부지역은 쌀 수확기(9~10월) 동안 27일간 지속된 비로 볏짚이 마르지 않아 수거율이 전년 대비 26% 감소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 재개로 김포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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