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정의당 “검사장 강등 검토, 윤석열 정권 ‘입틀막’과 다르지 않아···왜 무리수 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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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18 12:4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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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정의당이 10일 정부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인사발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에 대해 인사권과 감사 및 수사를 동원해 침묵을 강요해 윤석열 정권의 통제 방식과 크게 달라보이지 않는다”며 “도대체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려 하는가”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날 성명에서 검사장 18명이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해명을 요구한 것을 두고 “검찰 업무와 관련해 법리적으로 의문을 가질 만한 사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이를 두고 경고도 아니고 검사장의 평검사로의 강등이나 검사파면법 제정을 통해 ‘입틀막’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감이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대장동 사건 1심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검찰 스스로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대한 반성을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다”며 “윤석열 구속취소에 대한 항고 포기와 김건희 주가조작 등에 대한 불기소처분 당시 권력의 눈치를 보며 침묵했던 검찰의 행태를 보면, 검사장들의 성명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선택적 항명이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다만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중단된 사정을 고려할 때 이재명 정부는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중립을 지켰어야 했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재명 정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경위에 대해 국민 앞에 진상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급선무”라며 “만일 항소 포기에 문제가 있다면 관련자의 책임을 묻고, 그런 뒤 검찰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대전 대덕구 대청호반에는 무장애 나눔길이 갖춰져 있다. 대청호와 울창한 숲을 배경으로 데크길을 걸으며 사계절 각기 다른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가볍게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대전시는 2017년부터 진행한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을 통해 모두 7개 구간에 9.85㎞의 무장애 나눔길을 조성했다고 18일 밝혔다. 무장애 나눔길은 지형적 제약으로 접근이 어려웠던 생활권 숲과 공원 등 녹지공간의 접근성을 개선해 장애인이나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등 보행약자를 포한함 모든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든 산책길이다.
현재 대전에는 대청호반을 비롯해 둔산대로, 구봉지구, 남선공원, 만인산 휴양림 등 모두 7개 구간에 걸쳐 무장애 나눔길이 조성돼 있다. 도심 곳곳의 숲과 공원, 호수, 휴양림 등에 데크길과 쉼터 등을 조성해 누구든 보다 편리하게 녹색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올해는 서구 도안근린공원 4.1㎞ 구간과 중구 산서체육공원 0.7㎞ 구간에 대한 무장애 나눔길 조성을 진행 중이다. 내년 산림복지진흥원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선정된 유성구 방동 수변여가숲 2㎞ 구간의 무장애 나눔길 조성 사업이 완료되면 모두 10개 구간 16.75㎞의 무장애 나눔길이 완성된다. 방동 수변여가숲 무장애 나눔길은 기존 방동저수지 수변 산책로를 평균 경사도 5% 미만의 완만한 산책길로 조성하고 문화·여가 프로그램이 결합된 공간으로 바꿔나갈 예정이다.
박영철 시 녹지농생명국장은 “무장애 나눔길 조성은 단순한 산책로 조성을 넘어 대전의 녹색복지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사업”이라며 “시민들이 생활권 숲 등 녹색자원을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단절된 녹지축을 복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국 1센트 동전(페니)이 232년 만에 생산 중단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A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필라델피아 조폐국은 12일(현지시간) 유통용 1센트 동전 5개를 마지막으로 생산했다. 1793년 처음 발행된 1센트 동전은 이로써 232년 만에 생산이 완전히 중단된다. 미국에서 동전 생산이 중단된 건 1857년 0.5센트(반센트) 동전 사례 이후 168년 만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 1센트 동전 주조 비용이 액면 가치보다 더 크다며 재무장관에게 1센트 동전 신규 생산 중단을 지시했다. 지난 10년간 1센트 동전 주조 비용은 1.42센트에서 3.69센트까지 증가했다. 미 재무부는 1센트 동전 생산 중단으로 연간 약 5600만달러(약 821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1센트 동전은 생산 중단에도 법정 화폐로는 여전히 사용된다. 현재 1센트 동전은 약 3000억개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으며, 앞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 1센트 동전이 부족하게 되면 소매업체 등은 가격을 5센트 단위로 맞추는 조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재무부는 내다봤다. 일부 매장에선 이미 잔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금 결제 시 금액을 반올림하기 시작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앞서 캐나다와 호주, 아일랜드, 뉴질랜드 등에서도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액면 가치가 가장 낮은 동전 생산을 중단한 사례들이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한편 이날 마지막으로 주조된 1센트 동전들은 경매에 부쳐질 예정이다. 조폐국은 이날 유통용 페니 5개 외에도 경매용 페니 232개, 재무부 등 기관 전시용 3개, 금으로 만든 페니 235개도 주조했다. 크리스티 맥널리 조폐국 부국장은 경매에 나올 첫 번째와 마지막 동전은 낙찰가가 약 10만달러(약 1억4600만원)에 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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